표창 공적심의 의결서

(2018.3월 수시1차 제2공적심의회)

2018년 3월 장관표창 추천 및 시장표창 대상자로 선정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 심사대상 및 의결내용 : 별첨 2018. 3. 서울특별시제2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행정국장	***	03/08 황인식
위 원	청년정책담당관	***	오경희
위 원	평가담당관	***	이형삼
위 원	보행정책과장	***	백운석
위 원	기술심사담당관	***	김홍길
간 사	인사과장	***	김권기
서 기	성과관리팀장	***	정지욱
담 당	주무관	***	박준성

2018.3월 수시1차 제2공적심의 대상 및 의결내용

□ 의결내용

○ 상훈법, 장관표창업무지침, 서울시 표창조례 및 공무원시장표창운영계획에 따라 실·국·본부 공적심의회 의결을 거쳐 추천된 대상자 7명 및 3개 기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감사부서 결격조회 등)

○ 대상자 7명 및 3개 기관의 공적사실이 상훈법, 장관표창업무지침, 서울시 표창 조례 및 공무원시장표창운영계획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므로 추천 및 선정 동의하기로 의결함

붙 임 :  2018년 3월 수시1차 제2공적심의회 추천대상 명단 1부

붙임 1		장관표창 및 시장표창 추천 현황

□ 장관표창 추천개요 : 4명, 3개 기관

연번	훈격	추천대상	유공분야	추천부서
1	장관표창 (행정안전부)	2명	2018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유공	정보통신보안담당관
2	장관표창 (보건복지부)	1명	제38회 장애인의 날 유공	장애인복지정책과
3	장관표창 (보건복지부)	1명 3개 기관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유공	건강증진과

□ 시장표창 개요 : 3명

연번	훈격	추천대상	유공분야	추천부서
1	시장표창 (사업유공)	3명	2017년 생활소음저감추진 유공	생활환경과

붙임 2		장관표창업무지침 및 시장표창업무지침 추천제한 기준

≪ 행정안전부 기준 ≫

1)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2)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 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아래의 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3)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 민원 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

≪ 서울시 기준 ≫

1) 최근 6개월 이내 주의, 경고, 훈계 처분을 받은 자 및 불문경고,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2) 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 및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3)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 자

4)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

5)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6)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및 감사부서·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