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교육 및 희망자 제출 안내(시특법, 3종시설물 담당자)

1. 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1138(2018.2.21.)호와 관련입니다.

2. 시특법(`18.1.18) 개정·시행으로 기존의 특정관리대상(재난관리법)을 제3종시설물(시특법)로 이관하여 안전 및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시특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등을 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 또는 책임기술자 감독하에 안전점검등을 할수 있는 사람은 자격이 필요함.

3. 이와 관련 시특법에 따른 시설물의 정기안점검등을 하는 직원의 교육자격 충족을 위하여 우리시 인재개발원(인재양성과)에서 정기안전점검 과정을 신설하여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사오니, 2018.3.23.일까지 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설 정기안전점검 교육 개요

○ 과정명 : 제1기 정기안전점검

○ 기  간 : 5.14~5.18 (5일, 35시간)

○ 대  상 : 시·자치구 4급이하, 시특법 제3종시설 안전점검 업무담당 30명(토목직)

○ 선발기준 : 신청인원 초과시(건설기술자(토목분야) 등록 여부, 연장자 순서)

○ 하반기 교육 일정 : 11.16.~11.30. / 30명(건축직)

□ 시특법 제3종시설물의 안전점검등 실시할 수 있는 자격 (시행령 별표5)

○ 정기안전점검 (기술자격, 교육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기술자격 요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안전관리(건설안전) 초급기술자 이상  또는 건축사

- 교육 요건 : 토목,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신규교육 및 5년마다 실시하는 보수교육 이수)

○ 정밀 및 긴급안전점검 (기술자격, 교육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기술자격 요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안전관리(건설안전) 고급기술자 이상 또는 건축사(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설계 또는 감리 실적 있는자)

- 교육 요건 : 토목, 건축분야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신규교육 및 5년마다 보수교육)

○ 건설기술자 :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원등록, 건진법 제21조)

붙임 : 1. 서울시 인재개발원 관련공문 1 부

2. 교육과정 시간표

3. 교육희망자 제출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상수1-39,서구1-25,(자치구 안전재난 총괄부서, 토목과, 치수과),서관과01-154,서사01-41
★주무관	김태우		안전점검팀장	박철규		시설안전과장	03/08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3508	(		)	접수		(		)
우			/
전화	2133-8216	/전송		/	w300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