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2391
결재일자	2018.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영상산업팀장	문화융합경제과장	경제기획관
장주현	박경민	최판규	03/08 김태희

2018 우리마을 소극장 운영계획

2018. 0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우리마을 소극장 운영계획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한 “우리마을 소극장” 운영을 통해 가족·이웃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영상산업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1		개 요

□ 사업근거

❍『문화예술진흥법』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 민선6기 혁신공약-88 “문화가 함께하는 우리마을 소극장으로 놀러오세요”

	<시장공약사항(혁신 88)>
∘저녁식사 후 동네산책길에 들러본 고전영화나 명작 한편이 전 가족, 전 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작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주민센터, 문화체육센터, 학교 등 공공건물을 이용하여 영화 상영을 지원합니다.

□ 운영배경

❍ 바쁜 현대인의 생활 속에 가족·이웃 간 소통 및 문화 향유 기회 부족

⇒ 동네에서 가족·이웃 간에 소통하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 필요

❍ 상업영화를 주로 상영하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증가로 독립·예술영화의 소외 및 영상문화의 다양성 감소

⇒ 소재와 표현이 참신한 독립영화의 상영장소 확보 및 시민과의 접점확대 필요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18.5~12월

❍ 운영장소 : 공공시설 유휴공간 35개소 내외(시립시설 10개소, 구립시설 25개소)

❍ 운영내용 : 다양한 계층을 위한 다양한 장르의 영화 상영 공간 운영

❍ 운영방식 : 운영업체 용역계약(시립), 시비 보조금 자치구 교부(구립)

❍ 소요예산 : 718,200천원(행사운영비 230,200천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88,000천원)

2		2017년 운영실적

□ 시립시설  ※ (사)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 용역 계약

연번	상영장소	상영횟수(회)	관람인원(명)
1	강동노인종합복지관	28	584
2	고덕평생학습관	41	1,001
3	동작도서관	28	595
4	마포평생학습관	28	741
5	하자센터	14	203
6	50플러스 서부캠퍼스	28	634
7	서울노인복지센터	29	2,220
8	도심권50플러스센터	28	857
9	정독도서관	30	928
합 계		254	7,763

□ 구립시설  ※ 시비 보조금 자치구 교부

연번	자치구	상영장소	상영횟수(회)*	관람인원(명)
1	강동구	강동구민회관	35	2,874
2	강서구	강서구민회관	30	946
3	관악구	관악청소년회관	30	1,146
4	광진구	광진정보도서관	40	250
5	광진구	나루아트센터	26	630
6	구로구	구로꿈나무극장	34	3,167
7	금천구	금천청소년수련관	36	1,320
8	노원구	불암골 행복발전소	33	759
9	도봉구	도봉구민회관	31	3,396
10	동대문구	답십리 촬영소 영화전시관	33	1,598
11	동작구	사당문화회관	27	943
12	동작구	노량진1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22	168
13	동작구	상도4동 주민사랑방	34	540
14	마포구	마포청소년문화의집	41	1,756
15	서초구	서초구립반포도서관	30	1,202
16	성동구	성동구립도서관	33	1,193
17	영등포구	신길6동 주민센터	29	669
18	용산구	용산청소년수련관	24	786
19	은평구	구산동도서관마을	38	881
20	은평구	증산정보도서관	31	1,307
21	은평구	은평구립도서관	28	707
22	종로구	창신1동 주민센터	37	649
23	중구	손기정기념관	34	1,061
합 계			736	27,948

※ 자치구에서 소극장별 특성에 맞게 자체 계획을 수립·운영하여, 주1회(기준)을 초과하여 상영한 시설이 있음

□ 개선사항

❍ 우리마을 소극장 구립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소극장을 운영하는 자치구의 더욱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필요

⇒ 우리마을 소극장 시립시설과 구립시설을 연계*하여 사업 효과성 증대

* 시립시설의 감독·배우와 관객과의 대화 등의 연계 프로그램을 구립시설과 공유 등

3		2018년 운영계획

□ 운영목표

❍ 시립시설 : 10개소 운영, 260회 상영

- 260회 = 주 1회 x 26주 x 10개소

❍ 구립시설 : 25개소 운영, 650회 상영

- 650회 = 주 1회 x 26주 x 25개소

□ 운영방식

❍ 시립시설 : 운영업체 용역 계약(행사운영비)

❍ 구립시설 : 시비 보조금 자치구 교부(자치단체 경상보조)

□ 운영내용

❍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한 무료 정기 상영(주 1회 이상)

- 상영시설별 관람객의 기호를 고려하여 상영작품 선정

- 상영작품은 배급사와 협의한 후 상영료를 지급하고 상영함을 원칙으로 함

※ 단, 저작권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DVD 등)을 상영하는 것도 허용(붙임1 관련법령 참조)

- 프로젝터, 스피커 등 영화 상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자재 구비 및 상영시설 환경 정비

☞ 문화소외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영상문화 향유기회 확대

❍ 독립·고전·예술영화 등 멀티플렉스 상영관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영화를 포함한 다양한 장르의 영화 상영

- 다양한 영화의 상영을 독려하기 위해 월1회 이상 독립·고전·예술영화 상영 의무화(계약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 (사)서울영상위원회, 우리마을 소극장 시립시설 운영업체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독립·예술영화 상영리스트를 구립시설과 공유

☞ 독립·고전·예술영화와 시민과의 접점 확대를 통한 영상산업 다양성 제고

❍ 지역주민 참여형 연계 프로그램 시행

- 감독·배우와 관객과의 영화에 관한 대화(GV/Guest Visit) 연계 운영

- 영화 주제와 관련된 시나리오 작성 등 체험활동 프로그램 병행

- 기타 영화 강연, 토론회 등 시설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기획·추진

☞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소극장 운영의 만족도 제고

4		향후일정

□ 시립시설

❍ 주요일정

운영업체 공모·선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상영시설 선정	➭	소극장 운영	➭	결과보고 및 정산
‘18.3~4월		‘18.4월		‘18.5~12월		‘19.1월

❍ 운영업체 공모 및 선정

- 공모․선정일정(안)

사전공고 (문화융합경제과)	➭	입찰공고* (재무과)	➭	제안서 접수 (문화융합경제과)	➭	운영업체 선정 (제안서평가위원회)	➭	협상 및 계약
3.8~3.12		3.19~3.30		3.30		4.10		4월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6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 가능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입찰 참가자격 : 중소기업자(업종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관련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사유 : 계약이행의 전문성 확보 필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ㆍ용역(청소ㆍ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안)  ※ 제안서 평가계획 별도 수립 예정

□ 평가위원 : 7명(위원장 호선, 영화․문화․복지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

□ 평가항목 및 배점(안)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 가 (20)	- 사업수행실적 : 최근 3년 이내 유사규모 행사실적	6
		- 전문인력 보유 : 유사경력의 전담인력 보유 여부 등	6
		- 경영상태 :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	6
		- 신 인 도 :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행정처분 여부	2
	정성적 평 가 (70)	- 사업수행능력 : 사업 이해도, 조직․인력․사업추진 등의 체계성	20
		- 사업수행계획 : 사업계획의 타당성, 독창성, 충실성, 실현 가능성 등	15
		- 홍 보 계 획 : 홍보 전략의 독창성, 실현 가능성 등	15
		- 예산활용계획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효율성 등	10
		- 시민 및 기관 협력 : 시민 참여방안 및 관련 기관 협력체계 유지 등	10
가격평가(10)		- 행정자치부 예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산정	10
합 계			100

※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 배점한도(20점) 내에서 평가위원이 부여

□ 구립시설

❍ 주요일정

상영시설 공모·선정 및 보조금 교부 (시→구)	➭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준비 (자치구)	➭	소극장 운영 (자치구)	➭	결과보고 및 정산 (구→시)
‘18.3~4월		‘18.4월		‘18.5~12월		‘19.1월

5		행정사항

□ 소요예산 : 718,200천원(행사운영비 230,200천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88,000천원)

	산출내역	소요예산
시립시설 (10개소, 260회 상영)	▪ 사 업 비 : 205,400천원 ※ 상영료 100,000천원, 연계 프로그램 45,000천원, 홍보 10,400천원. 기자재 50,000천원 ▪ 운 영 비 : 4,000천원 = 500천원 × 8월 ▪ 인 건 비 : 20,800천원 = 80천원 × 260회	230,200천원
구립시설 (25개소, 650회 상영)	▪ 기존시설 : 306,000천원 = 17,000천원 × 18개소 ※ 1개소(17,000천원) 산출내역 : 상영료 10,000천원, 연계 프로그램 3,500천원, 홍보 3,000천원, 상영시설 개선 500천원 ▪ 신규시설 : 182,000천원 = 26,000천원 × 7개소 ※ 1개소(26,000천원) 산출내역 : 상영료 10,000천원, 연계 프로그램 3,500천원, 홍보 3,500천원, 기자재 구매 9,000천원	488,000천원
합 계		718,200천원

※ 상영시설별 협의과정을 거쳐 사업비 조정 가능

❍ 예산과목 : 문화산업 육성지원, 영상산업 육성지원, 우리마을 소극장 운영, 행사운영비(201-03) /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예산집행 유의사항

❍ 상영작은 배급사와 협의한 후 상영료를 지급하고 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DVD 등)을 상영하는 것도 허용(※「붙임1」관련 법령 참조)

- 단, 상영료로 배정된 예산 총액의 2/3 이상을 배급 상영료로 사용

❍ 연계 프로그램 등 강사료 지급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 우리마을 소극장 운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는 예산 집행 불가

- 집행 불가 : PC․노트북 구입, 기념품 제작 등

- 집행 자제 : 간담회, 다과 구입, 사무용품 구입 등

□ 협조사항

❍ 서울시(시립시설 관리부서)

-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사회복지관 등 공공시설 유휴공간 추천

❍ 자치구

- 자치구 사업 참여 확정 시, 담당 지정 및 자체 사업계획 수립·추진 철저

❍ 재무과

- 운영업체 계약체결 협조

❍ 시민소통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 시 보유 영상매체, 간행물, SNS 등 활용 홍보 협조

【붙  임】 1. 관련 법령 1부.

2. 입찰공고문(안) 1부.

3. 제안요청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