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4843
결재일자	2018.3.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정연순	오근	배형우	한영희		03/08 김인철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8. 3.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정사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정(’15.7.1) 및 사회복지사업법 개정(’17.10.24)에 따라 ‘사회복지위원회’를 ‘사회보장위원회’로 개편하여 사회복지사업 중심에서 사회보장 서비스 관련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확대‧변경하기 위해 조례개정

2		추진경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전부 개정계획 수립 : ’18.1.23

○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18.2.1~2.21

○ 법제심사 완료                                     : ’18.3.6

3		주요내용

○ 사회복지위원회 근거법령을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사회복지위원회 명칭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사회보장위원회’로 명칭 변경함(안 제1조)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정책방향 중심에서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평가, 지표개발 등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기능을 변경함(안 제2조제1호)

○ 위원회 위원수를 15명이상 20명 이하에서 15명이상 40명 이하로 변경하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하고 위원은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3조제2항)

○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 설치를 신설함(안 제10조)

4		향후 추진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8. 3. 16.

○ 제279회 임시회 조례안 의결                : ’18. 4.13(예정)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8. 5. 3(예정)

붙임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