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1881
결재일자	2018.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본부장
이수진	김은선	이정수	03/08 서정협

2018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지원 계획

2018. 3

서 울 도 서 관

(도서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지원 계획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을 통하여 시민이 지식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사서의 전문 인력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추진근거

□ 도서관법 제29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 국정과제 회의(대통령 지시, ’04.05.27) 및 공공도서관 정책 현황과 발전 방안(대통령 보고, ’06.02.27)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 사업기간 : 2018.1. ~ 12.

□ 사업목적 : 공공도서관에 야간 운영인력(사서)에 대한 인건비 및 야간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이용자가 도서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 확대

□ 지원대상 : 22개 자치구, 64개 공공도서관(지원인력 172명)

※ 도서관별 지원인원과 지원금 상세내역은 [붙임2] 참조

□ 지원내용 : 개관시간 연장(~22시)에 따른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지원기준 : 야간운영 자료실 수 및 자료 대출권수에 따라 차등지원

□ 교부방법 : 국·시비보조금 분할 교부(2회)

□ 지원예산 : 3,500백만원(국·시비보조금)

Ⅲ		2017년 추진실적

□ 추진실적

□ 지원대상 : 22개 자치구, 62개 공공도서관(지원인력 157명)

□ 지원내용 :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지원예산 : 2,940백만원(1관당 평균 47백만원)

※ 총 사업비 3,488백만원 중 구비 제외 금액

- 인건비(2,822백만원, 96%), 프로그램 운영비(118백만원, 4%)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운영인력에 대한 지원 방향 정립 필요

- 인건비성 경비 지원에 대한 방향 재정립을 위한 현황조사 및 운영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필요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라 새로운 업무절차의 어려움

- 자치구 및 도서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교육 필요

Ⅳ		2018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운영인력에 대한 지원 방향 모색

- 자치구별 개관시간 연장 전담인력에 대한 고용현황 조사

- 보조금을 통한 예산지원뿐만 아니라 운영인력의 근무여건 개선 노력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업무절차의 이해 도모

- 사서역량강화 교육과 연계하여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교육 추진

□ 지원계획

□ 지원대상 : 22개 자치구, 64개 공공도서관(지원인력 172명)

□ 지원내용 :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지원기준

- 공공서비스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전년도 참여도서관 우선 지원

- 야간운영 규모, 대출권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 국가정책 이행여부(①사서직 관장, ②사서직원 수 3명 이상, ③직영운영 여부, ④인력 채용요건 만족)에 따른 차등지원

＊ 국가정책 4가지 항목 중 미준수 항목 1건 당 국고보조금 5%, 시비보조금  5%씩 지원 비율 하향조정

□ 지원예산 : 3,500백만원(1관당 평균 54백만원)

※ 총 사업비 4,069백만원 중 구비 제외 금액

- 인건비(3,325백만원, 95%), 프로그램 운영비(175백만원, 5%)

- 국비 1,750백만원, 시비 1,750백만원, 구비 569백만원, 국:시:구 평균 43:43:14 매칭

- 예산과목 :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도서관 육성지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Ⅴ		행정사항

□ '18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에 의거 사업비 분할 교부

- 2회(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교부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을 관리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 평가기준(국가정책이행여부 미준수 항목 당 국·시비보조금 각 5%씩 지원 비율 하향조정)에 따라 매칭부족분은 구비(자부담)로 편성하여 사업 진행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홍보

- 서울도서관 및 자치구에서는 도서관 등 기관 홈페이지에 도서관의 야간 운영시간 및 야간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문 게시

- 도서관에서는 야간 문화프로그램 운영 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행사임을 명시

Ⅵ		추진일정

□ '18. 3월	'18년 상반기 보조금 교부(1차)

□ '18. 3월~12월  '18년 분기별 사업 추진실적 제출

□ '18. 6월        '18년 하반기 보조금 교부(2차)

□ '19. 2월	'18년 보조금 정산

붙임 1. 문화체육관광부 지원기준 1부.

2. 자치구별 지원예산 1부.  끝.

□ 개관연장 인력 지원기준

- 야간(18:00~22:00) 운영하는 자료실 수, 야간 대출권수에 따라 차등지원

야간 운영 자료실수	일평균 야간 대출책수	지원인원(명)
1개	50권 이하	1
1개	50 ∼ 100권	2
2개	100 ∼ 150권	3
2개	150 ∼ 200권	4
3개	200권 이상	5

- 도서관법 및 도서관발전종합계획, 국가정책 이행 여부에 따른 차등지원

＊ 국가정책 이행 여부의 미준수 항목 1건 당 국비 지원 비율 5%씩 하향조정

- 그 외의 경우는 자료실의 규모 및 형태 등 개별 공공도서관의 상황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일부 조정

□ 채용요건

- 고용방법 : 공개채용

- 근무시간 : 13:00∼22:00 전일제 근무(주40시간)

- 자격 : 도서관 관련 전문인력(사서), 단 인력수급이 어렵다고 인정될 시에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자 채용 가능

＊ 전문인력은 도서관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채용 금지(시간선택제 및 무기계약직 제외)

＊ 모집공고문에 ‘취업취약계층, 청년층(39세이하) 우선선발’명시

＊ 기타 사항은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준수

□ 인건비 산출기준

- 인건비 : 1명 1년 22,358,898원(시비 11,179,449원)

· 임금 : 1명 1개월 1,573,770원(2018년 최저임금 기준)

＊ ‘17년 공무원 9급 3호봉 급여(1,528,200원)가 ‘18년 최저임금보다 낮아 최저임금 적용

＊ ‘18년 최저임금 1,573,770원(7,530원×209시간)(’17년 6,470원 대비 1,060원(16.3%) 증가)

· 퇴직금: 1,573,770원(계속 근로연수 1년 이상시 지급)

＊ 퇴직연금(퇴직적립금)을 가입하고 근무기간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1년 이상시 지급

＊ 퇴직금 지급사유 미발생시 지급 제한

· 4대사회보험료 : 1명 1개월 290,681원(사업자 부담 158,324원)

구분	보험료율		금액(원)
	근로자	사업주	총액	근로자	사업자
국민연금	4.5%	4.5%	141,640	70,820	70,820
고용보험	0.65%(실업금여 부담금)	0.65%(실업금여부담금)+0.85%(고용안정능력개발 부담금)	33,837	10,230	23,607
건강보험	3.06%	3.06%	96,314	48,157	48,157
장기요양	가입자 부담 50%	사업주 부담 50%	6,300	3,150	3,150
산재보험	-	0.8%	12,590		12,590
계			290,681	132,357	158,324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 수당 : 구비 혹은 자부담(100%)

□ 야간 문화프로그램 운영비 산출기준

- 기준금액 : 1회당 300,000원(문화프로그램 종류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용범위 : 18:00 이후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 진행경비 등

＊ 운영비를 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붙임 1 : 문화체육관광부 지원기준

붙임 2 : 2018년 자치구별 지원예산

연번	자치구	지원 도서관수	지원 인원	합계	국비	시비
계	22	64	172	3,500,238	1,750,119	1,750,119
1	강남구	4	10	203,986	101,993	101,993
2	강동구	2	6	127,216	63,608	63,608
3	강북구	1	5	92,314	46,157	46,157
4	강서구	7	15	319,692	159,846	159,846
5	관악구	2	6	106,430	53,215	53,215
6	광진구	2	8	167,462	83,731	83,731
7	구로구	4	4	71,544	35,772	35,772
8	금천구	4	8	159,448	79,724	79,724
9	도봉구	2	4	85,892	42,946	42,946
10	동대문구	2	7	147,340	73,670	73,670
11	동작구	2	6	105,250	52,625	52,625
12	마포구	3	11	246,842	123,421	123,421
13	서대문구	2	3	66,848	33,424	33,424
14	서초구	1	2	43,486	21,743	21,743
15	성동구	1	5	103,854	51,927	51,927
16	성북구	2	6	126,136	63,068	63,068
17	송파구	6	18	376,282	188,141	188,141
18	양천구	4	5	108,712	54,356	54,356
19	영등포구	3	9	189,204	94,602	94,602
20	은평구	6	21	394,600	197,300	197,300
21	중구	2	6	110,360	55,180	55,180
22	중랑구	2	7	147,340	73,670	73,670
23	노원구	-	-	-	-	-
24	용산구	-	-	-	-	-
25	종로구	-	-	-	-	-

(단위 : 개, 관, 명,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