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제한구역 단속 ․ 관리공무원 배치 요청

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1358호(2018.3.7.)와 관련입니다.

2.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공무원의 배치가 미흡하여 구역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관리공무원 배치를 의무화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 시행(2018.2.10.)중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각 자치구는 개정 법령에 따라 관리공무원을 배치하여 구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및 부산권 : 개발제한구역 면적 5제곱킬로미터당 1명 이상 배치)

붙임 : 관련공문 및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개발제한구역 자치구
주무관	박종천		녹지관리팀장	나옥임		공원녹지정책과장	03/07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356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
전화		/전송	2133-108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