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326
결재일자	2018.3.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책조사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최경희	여차민	03/07 남승우

- 2018 해외 선진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위한- 파리 공무국외여행 여행자 안전조치 이행계획

2018.  03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  2018 해외 선진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위한-

파리 공무국외여행 여행자 안전조치 이행계획

해외 선진 지방의회 여행지 중 외교부 여행자제 지역인 파리 시의회 비교시찰 관련하여 여행자 현지 안전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Ⅰ		여 행 개 요

□ 추진 배경

❍ 의회사무처 직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정책보좌관제 도입 등 의정 현안 관련 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의회사무처 직원 대상 국외연수를 추진하고 있음

❍ 프랑스 파리는 서울시와 자매결연도시로 정책보좌관제 및 자치조직권 등 선진화된 지방의회 도시이며, 파리 아비타트 ․ 세르지퐁투아즈 등 우수정책 현장으로 선정함

□ 여행 목적

❍ 유럽 지방의회의 정책보좌관제 운영 및 자치조직권 실태 파악

❍ 지방재정 관련 분석을 통한 서울시 예산정책 활성화 방안 모색

❍ 선진의회 및 우수정책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직원 글로벌 역량 강화

□ 여 행 자 : 서울시 시의회사무처 직원 4명

구 분	출장시 개인별 업무
한기백 (임기6급)	○ 주요기관 방문 및 시찰, 관계자 면담 등 총괄 ○ 재정분권 및 보좌관제의 선진사례 파악과 서울시 적용방안 수립 총괄 ○ 예산심사의 선진기법 벤치마킹 후 서울시의회 활용방안 수립 총괄
임경숙 (임기6급)	○ 방문기관에 서울시 지방자치제도의 현안사항 설명 ○ 재정분권 및 보좌관제 관련 서울시 적용방안 수립 ○ 예산심사 사례조사 및 서울시 활용방안 마련
김병조 (행정6급)	○ 예산심사 선진 사례 관련 현지 자료 수집 ○ 재정분권 등 지방분권과 예산심사 선진기법 관련 결과보고서 정리 ○ 현장 방문 사진 촬영 및 관련 현지 자료 수집
최경희 (사회복지6급)	○ 재정분권 및 보좌관제 관련 자료 수집 ○ 방문기관 사전조사 및 현지 시찰계획 수립 및 일정협의 ○ 시찰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과 정산 등

Ⅱ		안전조치 강화 필요성

□  파리는 외교부 해외여행 황색경보의 여행자제 국가임

❍ 여행자는 여행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여행시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를 기울여야 하는 지역으로 IS의 테러의 위협이 있고 치안이 불안함

□  파리는 여행자제국가로 해외여행자보험가입 제약이 있음

❍ 단, 여행자제국가이지만 해외여행자 보험은 가입이 가능하여 보험가입

Ⅱ		안전조치 이행방안

① 안전을 고려 시의회 및 숙소 등 공식일정 동선내에서 활동

❍ 파리도시권 내 시의회 및 숙소(paris 소재) , 현장방문지(파리아비타트 10 Place de la Rpublique, 75011 Paris이고)내에서의 공식활동만 실시하고 이 지역을 벗어난 일체의 불필요한 개인 활동은 금지

② 외교부 ‘동행서비스’가입으로 안전사고 발생시 현지공관의 유기적인 연락 및 효율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동행서비스’홈페이지에 여행자 신상정보, 현지연락처 및 일정 등을 등록하여 안전정보를 제공받도록 조치

※ 동행서비스 가입시, 현지 공관 비상연락처 등 안전정보가 출장자 메일로 제공됨

③ 해외여행자보험 의무 가입 및 출장전 사전회의를 갖고 안전대책 강화 공유

❍ 해외여행자보험 의무 가입 및 여행자 전원 안전대책 강화 방안 전파 및 공유

붙임:  1.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동행서비스 등록내용 1부.

2.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증서 1부(따로붙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