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11443
결재일자	2017.9.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문화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태호	방준효	김진효		09/08 김학진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 서대문구의회 청사 -

2017. 9.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열람공고 (2016.10.5. ~ 2016.10.19.)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대문구청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의안번호	제 호		심의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20. (제 17 회)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 서대문구의회 청사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7. 9.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관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공청사	서대문구 연희동 141-41 일대	-	증)4,637	4,637		서대문구의회청사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 건축물의 범위

건폐율(%)	용적률(%)	높이
30 이하	150 이하	5층이하(20m이하)

2. 상정사유

◦ 국가보훈처에서 현저동에 위치한 現서대문구의회 청사 부지에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을 추진함에 따라, 구의회청사를 연희동에 있는 구청사 인근 부지에 신축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코자 함

3. 도시계획 사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4. 주민 의견청취 사항

◦ 공람기간 : 2016. 10. 5. ~ 2016. 10. 19.(14일간)

◦ 게재신문 : 헤럴드경제, 문화일보

◦ 공람의견 : 없음

5. 지방의회 의견청취 사항

◦ 서대문구의회 의견청취(’16.10.21.) : 원안 채택

◦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청취(’17.09.06) : 원안 가결

6. 서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일    시 : 2016.12.09.

◦ 결    과 : 원안 수용

7.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구 분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시설계획과	○ 복합청사 공간(1,469㎡)의 구체적인 구성‧활용계획을 제시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계획	○ 복합청사 공간은 주민개방공간 또는 각종 지원센터로 활용할 예정이며,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계획하겠음	반영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 시설 경계 관련 맹지 해소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검토	○ 2개의 맹지 중 연희동 141-40은 매입 완료(‘17.2.) ○ 연희동 산4-35는 매입 협상중이며, 2018년 본예산을 확보하여 매입하겠음 - 맹지해소를 위해 구의회 내부 통행 연결	반영
	○ 자연경관지구 내 경관 영향 최소화 및 주변지역 일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높이계획(5층, 20m)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함	○ 청사 높이 조정(5층 20m→4층20m) ○ 서울특별시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으로 주변경관과의 조화가 형성되도록 계획하여 경관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경관 심의 시 심도있게 검토하겠음	반영

8. 환경성 검토

◦ 기존 건물 부지에 신축하는 사항으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대상지 내 기존 식재를 최대한 보전하고 안산공원 산림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녹지네트워크를 형성토록 계획할 예정임

9. 주관부서 의견

◦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추진을 위해 서대문구의회 청사를 현재  구청사 인근 부지로 이전하고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하는 것은 타당함

◦ 다만, 구청의 요청에 따라 공공청사의 건축물 범위 변경사항(5층 20m이하 → 4층 20m이하)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요청함

붙임. 보조자료(B4)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