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 1분기 불법위험물 저장 취급행위 불시단속 계획

1. 관련근거

가. 2018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예방행정편 「2.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및  「11.위험물질 화재사고 예방」

나. 예방과-4632(2018.3.2.)호 「2018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알림」

2. 석유류 판매소 대형건축공사장 및 이동탱크 등 불법위험물 취급의심 장소에  대형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불법위험물 저장 · 취급행위 불시단속」 단속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나. 대    상: 석유류 판매소, 대형건축공사장, 이면도로변 이동탱크 등

※ 이동탱크, 위험물운반차량 가두검사와 병행 실시

다. 단 속 반: 위험물담당외 1명

라. 단속내용: 무허가, 위험물 저장 취급 위반, 허가량 위반 등

3. 위법조치

가. 위험물 의심물품 : 수거 판정 또는 제조사 위험물판정 시험성적서 제출명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에 의거 자료제출 및 보고 명령 발부

나. 위험물로 확인된 물품 : 법 위반사항 의법조치

○ 무허가 및 저장 · 취급기준 위반 : 벌금

- 무허가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6조 중 위반여부 확인

- 저장 · 취급기준 위반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1조 중요기준

○ 용기표시기준 위반 : 과태료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 위반

○ 소량위험물 저장 · 취급기준 및 시설기준 위반 : 과태료

-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3조 및 제4조

붙임  1. 대형 건축공사현장 현황 1부

2. 88. 불법 위험물시설 단속결과 보고서식 1부.  끝.

담당자	김영수		위험물안전팀장	이은종		예방과장	전결 03/07 박충건
협조자
시행	예방과-5071	(		)	접수		(		)
우	05737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마천동 29-1) 송파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song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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