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북권사업과-1853
결재일자	2018.3.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관리팀장	서북권사업과장
박경숙		박해일	03/07 한휘진
협조
	주무관		안대호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공사관련』

우회도로 개설 비용 지급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지역발전본부

서북권사업과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공사관련』

우회도로 개설 비용 지급 검토 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로부터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공사 중 대한성공회 주차장부지 일부를 우회도로로 사용함에 따른 보상비 지급 요청이 있어 검토하여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1092(2018.1.24.) 및 –2887(2018.2.28.)호에 의한 ‘우회도로 관련 대한성공회  주차장 보상비용 지급 요청’ 건

□ 사용료 지급 요청 내용

○ 우회도로 개요

- 목    적 : 서학당길 CIP공사로 인한 도로 폐쇄로 대체도로 개설

- 위    치 : 대한성공회 내부 주차장 부지(주차6면 점유)

- 사용기간 : 2017.11. 2 ~ 2017.12.15.(44일간)

※ 최종 사용 일자는 2017.12.18.일 이나 합의서 외의 추가 기간은 시공사에서 부담하기로 함

○ 지급금액 : 7,920천원(44일×6면×30,000원)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2조제1항 별표1에 따른 1급지 1일주차권 적용

○ 지급방법 : 시공업체 계좌로 이체

□ 검토의견

○ 서학당길 하부가 공사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나 우회도로 개설비용은 공사비에 미반영된 상태로서, 인근토지를 이용하여 우회도로를 개설하였으므로 보상비 지급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지급금액은 실제 주차면 손실에 대한 비용을 인근 공영주차장의 1일 주차요금을 적용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처리의견

○ 우회도로 개설로 발생된 인근 토지 이용에 따른 보상비를 시공업체에 지급하고자 함

- 지급금액 : 7,920천원

- 예산항목 : 도시개발 및 지역발전 수립,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시설부대비

붙임 1. 우회도로 개설 도면

2.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2조제1항 별표1(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

3. 도시기반시설본부 관련문서 1식

붙임 1] 우회도로 개설 도면

붙임 2] 중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2조제1항 별표 1(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

구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 주차권 (운 영 시간내)	월 정기권		1회 주차시 5분당	월 정기권
			주간	야간		주간	야간
1급지	500	30,000	250,000	-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24,000	180,000	-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16,000	100,000	-	150	100,000	40,000
4급지	100	10,000	50,000	-	100	환승목적 주 차 시 40,000 기 타 50,000	20,000
5급지	50	5,000	30,000	20,000	50	30,000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