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4242
결재일자	2018.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김선호	이경희	이성환		03/07 전영석
협 조
	시설관리과장		代권승계
	주무관		강판오

2018년 유수장애 상수도관 정비계획

2018. 3.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유수장애 상수도관 정비계획

하수관내에 저촉된 상수도관을 이설하여 하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상수도관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깨끗한 아리수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 하수도법 제24조, 제80조 제4항 제4호

❍ 하수도법 제19조 제5항, 제75조 제2호

2		2017년 추진실적

❍ 유수장애 정비실적

(단위: 개소)

구 분	정비목표			정비실적			추진률 (%)	미정비
	계	관악구	금천구	합계	관악구	금천구
대 상	16	13	3	15	12	3	94	1

❍ 예산집행

- 예산액 : 30,000천원 – 집행액 : 29,720천원 (집행률 : 99.4%)

3		2018년 추진계획

정비 대상

❍ 유수장애 정비대상

(단위: 개소)

구 분	정 비 목 표
	계	관악구	동작구	2017년 미정비
대 상	17	11	5	1

❍ 예산 배정액 : 132,000천원

< 하수박스 횡단 상수도관(예시)>

봉천동 1612-52 (D=100mm)		봉천동 1625-28 (D=200mm)		봉천동 1665-6 (D=150mm)

정비 기간 : 연중 실시

○ 정비대상에 대하여 자치구 및 유관기관 등과 합동 조사를 실시하여 5월말(우기 도래 전)까지 정비 완료(예산 조기집행)

○ 자치구에서 하수도 탐사 등으로 추가 발견되는 정비대상은 예산 한도 내에서 당해 연도에 정비하고 예산 부족 시 2019년에 정비

4		정비내용 및 방법

○ 하수도 내부에 부설된 유수장애 상수도관 이설

○ 하수도내 불용관은 분기점에서 철거 및 폐쇄

- 하수박스내 횡단 상수도관은 절단· 철거하여 유수장애 해소

○ 이설공간이 협소한 경우에는 별도 관망형성 등 정비방안 수립하여 추진

○ 자치구에서 통보된 유수장애 상수도관은 현장조사 후 확인하여 정비

○ 귀책사유가 하수도인 경우 원인자 부담금 징수 후 상수도관 이설 및 정비

추진일정

○ 현장조사 및 공사 추진방법 모색 : 3월말 까지

○ 도로굴착 승인 및 유관기관 협의 : 3월 ~ 4월

○ 작업지시 및 공사시행 ⇒ 4월 ~ 5월

5		행정 사항

○ 추진실적 보고 : 본부 누수방지과 매월 10일

- 정비완료 후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고 대장 및 관리카드를 정리하여 제출

- 자치구에서 추가 통보되는 대상이 있을 경우 월보에 포함하여 제출

붙임 : 1. 2018년 유수장애 상수도관 정비대상 1부.

2. 추진실적 보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