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건과-5443
결재일자	2018.3.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시민건강국장
정상임	박봉규	김선찬		03/07 나백주
협 조

공중위생수준 향상 유공시민 표창대상자 검토보고

2018.  3.  7.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공중위생수준 향상 유공시민 표창대상자 검토보고

공중위생관리 분야 위생수준 향상으로 시민건강증진과 주민보건 증진에 기여한 영업자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자긍심을 부여하고 격려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3호, 제16조

□ ’18년 공중위생 관련 유공시민 표창계획 : 생활보건과-892(‘18.1.13)

Ⅱ. 표창개요

구 분	내 용
추천단체	(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훈 격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장
대 상	(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회원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회원
표창인원	5명	4명
표창시기	2018. 03. 21.	2018. 04. 09.
수여방법	’18년 협회 총회 시 주관 단체장 전수	’18년 대한민국뷰티산업박람회 시 주관 단체장 전수

Ⅲ.  대상자 선정기준

□ 대상자

○ 공중위생관리 위생서비스 수준향상 및 지역사회 봉사에 기여한 자

□ 추천 제한 기준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한 자

○ 서울시장 이상 표창을 받은지 2년이 경과한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아니한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지 아니한 자

Ⅳ.  표창대상자 현황 및 주요공적내용

성 명 (생년월일)	추천 단체명 (직 위)	주요 공적개요
*** ***********	(사)한국건물 위생관리협회 회원	21년간 보건위생 향상을 위한 실내 공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 공중위생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 시민의 건강 및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한 공이 큼
*** ***********	(사)한국건물 위생관리협회 부회장	서울시 지역 건물위생관리업 선진화에 기여, 대한민국 건물위생의 국제적 입지 향상과 기술향상 및 회원간 유대 증진에 기여한 공헌이 있음
*** ***********	(사)한국건물 위생관리협회 부회장	시울시 구민보건 위생향상과 개선, 선진기술 보급과 친환경 청소방법 배급,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 국내 기술을 선진국형으로 변화, 보급하는게 기여한 공이 지대함
*** **********	(사)한국건물 위생관리협회 회원	공중위생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선진국형 청소방법 도입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는 청소기법 도입으로 수질, 대기오염을 줄이는데 크게 공헌함
*** *********.)	(사)한국건물 위생관리협회 과장	협회에서 10년을 재직하면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 타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으로 회원사의 권익증진과 위생교육 분야 기여한 바가 있음
*** **********)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 회원	피부미용업 활성화와 올바른 공중위생분야 준수사항을 알려 공중위생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큼
*** **********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 회원	피부미용업을 올바르게 정착시키고자 계도 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공중위생분야에 기여한 공이 있음
*** ***********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 회원	국제행사 개최 및 국내 피부미용행사에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봉사활동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산업발전에도 기여한 공이 지대함
*** **********)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 회원	피부미용업주들이 차질없이 위생교육을 수료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피부미용 전문인력 양성의 틀을 마련한 공이 지대함

Ⅴ.  검토내용

□ 주요 공적 및 결격사유 등 검토결과 표창 수상 대상에 부합됨

○ 개인 공적내용 등 : 공적조서 및 관련추천 서류 확인

□ 시장표창에 따른 개인별 공적, 시 홈페이지 등록 여부

○ 개인별 등록 여부 동의 :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및 홈페이지 등록동의 확인

□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 공중위생영업자 단체 회원에 대한 시장표창은 수년전부터 별도의 상금 등 부상없이 표창만 수여하고 있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2호에 의거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의례적 행위”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제한 규정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Ⅵ.  검토결과

□ 추천 대상자 전원을 서울시장상으로 표창 상신 타당

Ⅶ.  향후계획

□ 표창추천 대상자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의결 : 2018. 3월

□ 자치행정과 표창대상자 공적심의 의뢰 : 2018. 3월

□ 표창 결정 통보 : 2018. 3월 중순

붙임  1. 공적조서 각1부.

2.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확인서 각1부.

3. 표창추천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조서 각1부.

4.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각1부.

5. 2018년도 공중위생관련 유공시민 표창계획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