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 귀하(***************************)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님 안녕하십니까?

2.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감사의 말씀드리며, 우리시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서를 살펴보면 **********구역 이주와 관련된 사항으로 해당조합에서 청산금액 등에 대하여 시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여 보상하면서도 미이주에 따른 공사지연 손해배상의 소를 청구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4. 이와 관련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8조을 살펴보면‘사업시행자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5. 그리고, 청산금액 등에 대하여는 해당 조합에 사전협의체 운영 등을 통하여 청산자, 세입자 및 조합이 원만히 협의하여 자진 이주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6. ***님께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인철		주거사업계획팀장	임창섭		주거사업과장	03/06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249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24	/전송	02-2133-0754	/	hic007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