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안전과-2661
결재일자	2018.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안전재난관리담당		도시안전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부구청장
한수진	노승채		代노승채		박형중		03/06 손정수
협 조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보건위생과장		이병곤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 제공을 위한』

‘18년 상반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계획

2018. 3.

안전건설교통국

(도 시 안 전 과)

‘18년 상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계획

우리 구 어린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실태를 일제히 점검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시 안전총괄과-2481 (2018.02.26.), 도시안전과-1008(`18.1.26.부구청장방침호)

Ⅱ		추진 체계 및 관리책임

책임기관	관리책임의 내용
행정안전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에 관한 입법 및 정책 총괄
市	- 관리감독기관인 자치구의 관리감독 이행실태 총괄관리
자치구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소유자, 관리자) 지도감독 - 중대 사고시설의 자료제출 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의 명령,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관리주체(소유자)	-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점검, 점검결과의 기록･보관 - 안전교육, 배상책임보험가입, 중대사고의 보고 등

Ⅲ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

□ 현황 : 총 372개소(`18. 03. 02. 현재)

대 상 분 류	합계	어린이집	놀이제공영업소	종교 시설	주상 복합	주택 단지	도시 공원	대규모 점포	목욕장업소	식품 접객업소
관 리 부 서	372	여성 가족과	문화체육과		주택정책과		공원녹지과	일자리 경제과	보건위생과
개소		52	6	3	1	262	41	2	2	3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의무 이행실태 (`18. 03. 02. 현재)

대상분류	시설 개소	안전관리의무 이행실태 현황 (단위:개소)
		안전검사			보험가입여부			안전교육
		검사	미검사	검사율	가입	미가입	가입율	이수	미이수	이수율
계	372	372	0	100%	311	61	83%	366	6	98%

※ 보험가입기간 도래로 보험미가입율 상승 ⇒ 보험 재가입 독려 등 안전관리 의무이행에 대한 지속적 개선 유도 및 과태료부과

Ⅳ		추진계획

□ 점검기간 : `18. 03 . 02.(금) ~ 03. 30. (4주간)

□ 점검대상 : 어린이놀이시설 전체 (372개소)

□ 점검방법 및 내용

○ 1단계 전수점검(관리주체 및 시설관리부서) :  ’18. 3. 5(월) ～ 3. 30(금)

- 관리주체 및 시설관리부서에서 자체 점검에 따른 시설개선 조치

⇒ 시설관리부서 : 관리주체로부터 자체점검 결과 통보를 수합 후

붙임 3) 엑셀서식에 작성하여 4.9(월)까지 도시안전과로 제출

○ 2단계 표본점검(시설관리부서) :  ’18. 3. 5(월) ～ 3. 30(금)

- 점검 개소 : 시설수의 5%

- 중점 점검 사항

· 안전의무 미이행 및 과거 안전사고 발생시설이나 관리 미흡시설 위주 점검

· 관리주체 안전의무 이행 여부 확인 및 현지 행정지도 실시

· 설치·정기시설검사 및 안전교육 등 법적 의무사항 안내 및 이행 독려 등

⇒ 시설관리부서 : 관리 시설 중 5% 시설을 표본으로 자체 또는 민관합동점검 후

붙임 4) 중 서식 4. 양식으로 작성하여 4.9(월)까지 도시안전과로 제출

○ 3단계 민·관 합동표본점검(시 안전총괄과) : ’18. 3. 5(월) ～ 3. 30(금)

-  검사기관 및 시·구 합동표본점검

· 안전검사기관과의 점검방법, 점검시설 확정 및 현장점검 추진

· 검사기관별 3～4개 자치구, 구별 3～5개 시설 표본점검

-  우리구 점검 기관 및 점검 일자 등

대상자치구	점검기관	점검일자 및 시설
성북구 (도시공원 및 주택단지 놀이시설)	***********	점검일자 :3.26(월) 점검시설은 차후 통보예정

⇒ 시설관리부서(주택정책과, 공원녹지과) : 시설관리주체에 안내 및 합동 점검

□ 2018년 시·행정안전부 평가 대비 계획

○ 2018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 대비 계획 (배점 10점)

평가항목 (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 (척도)	배점	대비 계획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내실화	의무이행 실적	안전검사율,보험가입율, 안전교육 이수율	4점 의무이행실적 평균에 따라 1~4점 점수 부여	안전검사, 보험가입, 안전교육이수 이행토록 지속 독려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상·하반기 결과보고	지도점검 계획수립 및 상하반기 결과보고	3점 ·지도점검계획수립 (1점) ·상하반기 결과 보고서 제출 (2점) ※제출기한 지연시 감점	본 계획서 부구청장님 결재 상하반기 결과보고서 제출 철저 (기한엄수)
	전년도 4분기 의무이행실적	안전검사율,보험가입율, 안전교육 이수율	2점 의무이행실적 평균에 따라 1~2점 점수 부여
	직무교육 참여실적	서울시 주관 직원교육 이수율	1점 ·5명이상 : 1점 ·5명미만 : 0점	서울시 주관 직원교육참석 철저 ※ 상반기 교육 :우리구 6명 참석

○ 재난관리평가(행정안전부)사업 대비 계획  (배점 6점)

평가항목 (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 (척도)	배점	대비 계획
재난경감계획(예방)	안전관리자 시스템 입력률	안전관리자 입력시설수/ 전체시설수	1점 ·입력률 99%이상 : 1점 ·입력률 99%미만 : 1점	안전관리자 100% 입력추진
	우수어린이 놀이시설 발굴선정	우수놀이 시설	2점 ·1개이상 : 2점 ·0개 : 0점	우수놀이시설 발굴 선정 추진
	안전관리 의무 추진실적	안전검사율,보험가입율, 안전교육 이수율	3점 의무이행실적에 따라 1~3점 점수 부여	안전검사, 보험가입, 안전교육이수 이행토록 지속 독려
	※ 안전사고 발생시 발생건수당 0.5점 감점

Ⅴ		점검결과 조치

□ 현장조치 : 즉시 시정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보완하도록 행정지도

□ 수리·교체 : 보수·교체 일정을 현장에서 확인받고 해당 기일내에 개선하도록 ‘시정권고’            조치 및 추후 확인점검

□ 안전진단 : 노후 · 위험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전문기관에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권고하고 추후 확인 점검

Ⅵ		소요예산

□ 소요비용

○ 민간인 전문가 합동점검 비용 (안전검사기관 활용)

- 현장점검비 1일노임 기준 (150,000원×20명=3,000,000원)

○ 예산과목 : 재해 및 재난예방과 복구능력 강화,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재난대응 수습능력 구축, 이주 및 재해보상금, 민간인재해

보상금(시설물안전점검비)

⇒ 시설관리부서 : 민관합동점검(전문가) 필요시 도시안전과와 협의

Ⅶ		행정사항

□ 점검결과를 토대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에 관리 주체, 관리감독기관 정보 및 안전의무사항 등 관련정보 현행화 실시

□ 안전관리의무 미이행시설 행정지도 및 과태로 부과 고지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철저

□ 시정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보완토록 행정지도하고 노후·위험시설물은 전문기관에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추후 확인점검

□ 서울시 및 행정안전부 평가 대비 철저

⇒ 의무이행실적 추진 철저 및 결과보고서 등 제출기한 엄수

□ 점검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점검계획서(시설관리부서 → 도시안전과) : ‘18. 3. 9(금)까지

○ 결과보고서(시설관리부서 → 도시안전과) : ‘18. 4. 9(월)까지

※ 점검결과 제출서식 :  붙임3 및 붙임4 참조

붙임  1.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및 벌칙(요약)1부.

2. 어린이놀이시설 이용금지 조치요령 1부.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결과보고(양식) 1부.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서식 1부.

[붙임 1]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및 벌칙(요약)

구 분	내 용	근 거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설치검사	설치자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 검사 실시	법 제12조 제1항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기시설 검사	설치검사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 수검	법 제12조 제2항
합격의 표시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표시	법 제12조 제4항	-
검사 불합격 시설의 이용 금지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시설의 이용 금지	법 제13조 제1항 1호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시설의 이용 금지	법 제13조 제1항 2호
	안전검사기관의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시설의 이용 금지	법 제13조 제1항 3호
안전점검	월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실시	법 제15조 제1항	500만원 이하 과태료
안전진단 신청 (필요시)	안전점검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 신청	법 제15조 제3항	400만원 이하 과태료
물이용 놀이기구 안전요원	안전요원 수상안전(체육시설법) 또는 인명구조요원 (수상레저법) 자격증 취득자, 대학에서 응급처치 학과목 이수자, 국가·지자체·대한적십자에서 8시간 이상 응급처치 교육이수자	법 제15조 제2항	400만원 이하 과태료
놀이시설의 이용 금지, 폐쇄, 철거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금지‧폐쇄‧철거시 어린이 등의 출입금지 조치 후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	법 제16조 제5항	-
점검결과의 기록‧보관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를 기록‧보관	법 제17조 제1항	200만원 이하 과태료
안전교육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 관련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조치. 안전교육은 2년에 1회 이상 이수	법 제20조	200만원 이하 과태료
보험가입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망시 8천만원 이상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	법 제21조	200만원 이하 과태료
중대사고 발생보고 (발생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	법 제22조 제1항	200만원 이하 과태료
보고, 검사, 답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자료 제출‧보고 및 답변	법 제23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붙임 2] 어린이놀이시설 이용금지 조치요령

□ 이용금지 시설

ㅇ (근거조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및 제16조 제5항

-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미이행 및 불합격 시설(제13조), 안전진단 후 재사용 불가판정을 받은 시설(제16조 제5항)

ㅇ (조치의무)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이용금지, 폐쇄, 철거시 어린이 등의 출입금지 조치를 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에 통보

□ 이용금지 조치

ㅇ (관리주체) 불합격 판정시 이용금지 조치 후 관리감독기관에 통보

ㅇ (시․군․구) 불합격 시설 현장방문(이용금지 조치상태 확인 → 조치 미비사항 시정 권고), 소관지역 내 이용금지 놀이시설 이용자제토록 지역주민에 전파

□ 이용금지 방법

ㅇ (이용금지 표시) 이용금지 알림판, 현수막 등 이용

- (표시내용) 안전검사 미이행 및 불합격에 따른 이용금지 사실 알림

- (표시장소) 놀이시설 입구, 이용 안내판, 개별 놀이기구별로 부착

- (표시방법) 이용자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일정크기(1m×1m) 이상으로 부착

ㅇ (출입 봉쇄) ‘이용금지’가 인쇄된 봉쇄 테이프 이용

- 조합놀이기구, 미끄럼틀, 그네 등 진입부가 있는 진입부 원천봉쇄

* 봉쇄부 사이 틈을 통해 진입 가능함을 유의하여 빈틈이 없도록 조치

ㅇ (이용 금지)

- 미끄럼틀, 정글짐, 구름다리 등 고정형 놀이기구는 진입부 봉쇄 및 활동 구간별 막음조치 실시

- 그네, 회전기구, 공중놀이기구, 시소 등 작동형 놀이기구는 작동 불가토록 고정부에 연결하여 결박 조치

□ 이용금지 방법 예시

ㅇ 이용금지 안내판(안) (1m×1m)

이 용 금 지

본 시설은 안전기준에 미달되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이용 금지된 시설로서, 안전검사 합격시까지

시설물 이용을 일시적으로 금지하오니, 임의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보호자와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〇〇유치원장 김안전

(문의전화 : 02-1234-1234)

ㅇ 시설별 이용금지 픽토그램(권장사항)

정글짐	회전놀이기구	건너는기구	미끄럼틀
시소	오르는기구	그네	공중놀이기구

ㅇ 봉쇄 테이프(안)

안전검사 불합격

이  용  금  지

□ 이용금지 조치사례

이용금지 안내 현수막 부착	이용금지 안내판 놀이기구 부착
조합놀이대 이용금지(진입부 봉쇄) *진입부에 빈틈이 없도록 보완	철봉 이용금지(활동공간 막음)
시소 이용금지(고정부 연결, 결박)	그네 이용금지(활동공간 막음) *그네 안장을 고정부에 결박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