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4270
결재일자	2018.3.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임경자	신종철	03/06 김복재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 검토 및 지정

(아름다운은빛 요양보호사교육원)

2018.03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 검토 및 지정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을 위한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서류검토 ·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검토결과 적합하여 교육기관으로지정하고자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 10(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 요양보호사 양성지침(보건복지부)

□ 신청 개요

교육기관명	신청인	교육기관 소재지	신청일자	비고
아름다운은빛 요양보호사교육원	***	****************************	2018. 2 .8.	정원 32명

□ 검토 절차 : 서류검토(1차) →  현장방문( ’18.2.19)

<검토 서류>

○ 건물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학습교구 목록

○ 교육기관 사업계획서, 교수요원(전임, 외래)의 자격 및 경력증명서

○ 현장실습기관의 실습연계 계약서 등

□ 지정기준 검토 [붙임 2 : 현장확인점검표] 참조

① 지정기준 검토

가. 시설기준 - 적합

○ 건축물관리대장 상 해당 층이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으며

○ 평면도 상 전체면적(96.2㎡)과 구조별 면적(강의실 64.4㎡, 사무실 21.1㎡)이 최소 연면적 기준(강의실+사무실 80.0㎡ 이상) 및 신청인원 32명에 해당하는 강의실 및 사무실 면적 85.5㎡ 충족함. ※ 강사대기실(10.7㎡)이 갖추어져 있음

나. 학습교구 기준  - 적합

○ 시설 설비 및 학습교구 확인 결과, 규정에 맞게 갖추어져 있음

다. 직원배치기준   - 적합

라. 구비서류       - 적합

마. 현장 실습연계기관  - 적합

○ 실습연계계약서 상 실습연계 요양시설(에버그린)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스마일홈케어)의 설치 신고필증 확인하였으며, 실습인원 및 실습지도자(자격 및 인원) 등이 적절하게 작성됨

바. 사업계획서    - 적합

○ 사업계획서 상 연간교육계획 및 교육운영시간표, 실습계획, 교수요원(자격 및 인원),       수강료 등이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따라 작성되어 있고

사. 교육기관 명칭 - 적합

② 지역별 분포와 요양보호사의 수요 검토 - 적합

가. 요양보호사의 수요

○ 교육기관 신청지역인 강서구의 어르신 인구는 75,845명으로 서울시 전체의 1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치매추정 환자수는 6,858명, 치매등록환자는 2,748명임

○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는 13,934명이며, 이중 현업 종사자는 5,793명임.

○ 강서구의 교육기관의 수는 11개소이며 정원은 416명임

< 서울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현황(’17.12월) >

○ 권역별

자 치 구	서울시 인구		65세이상 인구		치매추정환자수	치매환자 등록자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교육원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등록자수	비율	인원	비율	교육원수	비율
합계	9,857,426	100.0%	1,359,901	100.0%	123,134	56,000	100.0%	76,750	100.0%	119	100.0%
서북권	1,684,149	17.1%	256,320	18.9%	23,260	9,837	17.6%	11,713	14.9%	19	16.0%
동북권	3,088,487	31.3%	449,859	33.1%	40,656	20,656	36.9%	27,249	34.7%	40	33.6%
서남권	2,986,805	30.3%	403,135	29.6%	36,577	17,509	31.3%	25,196	32.1%	43	36.1%
동남권	2,097,985	21.3%	250,587	18.4%	22,641	7,998	14.3%	14,412	18.3%	17	14.3%

○ 서남권 자치구별

자 치 구		65세이상 인구		치매추정환자수	치매환자 등록자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요양보호사 (현업종사자)		요양보호사 교육원
		인구수	비율		등록자수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교육원수	비율
서울시		1,359,901	100.0%	123,134	56,000	100.0%	208,949	100.0%	78,570	100.0%	119	100.0%
서남권		403,135	29.6%	36,577	17,509	31.3%	67,939	32.5%	25,196	32.1%	43	34.5%
	양천구	55,136	11.7%	4,982	2,705	4.8%	11,186	5.4%	4,311	5.5%	3	3.5%
	강서구	75,845	12.6%	6,858	2,748	4.9%	13,944	6.7%	5,793	7.4%	11	6.9%
	구로구	58,213	14.2%	5,303	2,372	4.2%	10,310	4.9%	3,656	4.7%	6	4.3%
	금천구	33,842	14.4%	3,082	2,274	4.1%	5,316	2.5%	1,862	2.4%	2	1.7%
	영등포구	53,299	14.5%	4,869	2,401	4.3%	7,165	3.4%	2,906	3.7%	10	8.7%
	동작구	57,071	14.4%	5,165	2,588	4.6%	8,089	3.9%	3,148	4.0%	6	5.1%
	관악구	69,729	13.9%	6,318	2,421	4.3%	11,929	5.7%	3,520	4.5%	5	4.3%

나. 지역별 분포

○ 신규 교육기관 신청지 주변 1.1㎞ 이내 교육기관이 1개소이며

○ 강서구 소재 요양보호사의 수는 치매추정환자수 대비 많으나 65세이상 노인인구는 서남권역 내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음에 따라 어르신의 잠재적 수요로 인한 요양보호사의 수요 증가가 예상됨

⇒ 종합의견 : 서울시 자치구 전체 평균 대비 교육기관의 수보다 높으나, 강서구의 어르신인구 수 및 치매추정환자수, 현업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수 등을 고려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추가 지정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음.

□ 검토 의견 : 교육기관 지정 적합

○ 관련 법령의 시설기준(규모 및 구조)을 충족하고, 화장실․급수시설 등 기타 설비가 학습에 적절하고, 사업계획서 상 연간교육계획 및 교육운영시간표 등이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적합하게 작성되어 있고,

○ 양성지침에 맞는 실습연계기관 및 교수요원과 학습교구재 등이 확보되어 있고, 교육 및 실습계획 등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으며,

○ 기 지정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와 요양보호사의 수요 등이 적합함.

⇒ 따라서, 정상적인 교육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신규로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하고자 함

□ 교육기관 지정

○ 교육기관명 : 아름다운은빛요양보호사교육원

○ 지 정 번 호 : 서울 2018-제0007호

○ 지 정 일 자 : 2018. 3. 8

□ 행정사항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 교부(’18. 3 . 9 )

붙임  *********************

2. 현장확인 점검표 1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