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2147
결재일자	2018.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설비공사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헌호	황영일	구자훈	박상돈		03/06 김학진
협 조
	건설총괄부장			정진일
	설비부장			권오식

「2018년도」건설현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건설기계 안전점검 추진계획

2018. 3.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시공사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건설기계 점검 전문기관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도」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한 건설기계 안전점검 추진계획

사고 없는 안전한 시공문화 정착을 위하여 본부에서 시행중인     공사장 건설기계의 기계적 결함 및 오동작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점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공사장 건설기계 안전관리 개선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75호, 2014.3.11)

사용연수 5년 이상 된 건설기계는 공사장 반입전 안전점검 실시

장비결함에 의한 사고예방으로 현장 안전관리 강화

□ 공사장 건설기계 투입 전 안전점검 실행계획(본부장 방침, 2014.7.7)

안전점검 대상 : 사고빈도가 높은 건설기계 4종 집중관리

안전점검 유효기간 : 3년(반입전 안전점검 후 경과기간)

Ⅱ		안전점검 추진 현황

□ 점검대상 현황

연 도	카고크레인	기중기	천공기	항타항발기	합계
2014	120	83	29	13	245
2015	151	66	16	4	237
2016	110	71	37	12	230
2017	123	80	65	24	292

2017년 투입장비는 카고크레인 42% > 기중기 28% > 천공기 22% > 항타항발기 8%  순으로 양중장비의 사용비중이 많은 부분(70%)을 차지

□ 점검결과 지적사항 분석

점검대수	지적대수	지적사항 유형(건)							점검대상중 지적대수 비율	1대당 지적건수 (건/대)
		연도	법령 위반	구조부 균열	와이어 마모	안전장치 불량	누유 등 기타	합 계
245	173	2014	5	29	40	70	318	462	70%	2.7
237	123	2015	4	14	56	27	220	321	51%	2.6
230	116	2016	1	18	51	35	82	187	50%	1.61
292	147	2017	1	17	72	22	117	229	50%	1.55
전년 대비 증감			변동 없음	감소 6%	증가 38%	감소 37%	증가 43%	증가 22%	변동 없음	감소 4%

점검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법령위반 사항은 퇴출,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하게 조치함으로써 위반건수가 적어 정착화 단계로 판단되며, 구조부균열, 안전장치불량은 위반건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음

조치가 필요한 건설기계 1대당 지적건수는 ‘17년 1.55건으로 ‘16년 1.61건 대비 소폭(4%) 하락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임

‘17년 점검대상 건설기계 중 지적대수의 비율은 약 50%로 ’16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

□ 점검결과 퇴출 현황

연도	현장	횟수	대수	지적대수 (지적건수)	퇴출 (교체)
2014	96	4	245	173(462)	7
2015	90	4	237	123(321)	6
2016	105	4	230	116(187)	3
2017	105	4	292	147(228)	3

※2017년 안전장치 불량 3대는 수리 불가 등으로 퇴출조치

□ 점검 결과 총평

안전점검 실시에 따라 장비결함에 의한 사고예방 성과

- 노후장비 반입전 안전점검의 수검여부 확인 및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결과 노후 및 장비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사례 없음

◈ 「노후장비 반입전 안전점검」실적

(단위: 대)

연도	계	카고크레인	기중기	천공기	항타항발기	미수검
2014	105	13	59	13	20	6
2015	201	121	13	15	4	3
2016	182	95	47	29	11	7
2017	236	102	72	48	14	0

※ 반입전 안전점검 미수검 건설기계 ⇒ 즉시 수검완료 조치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 필요

- 장비 결함 등 지적사항은 점차 줄고 있는 추세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견됨

- 건설기계의 사용에 따라 장비의 노후화가 계속 진행되고 안전장치의 고장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사고예방

- 건설기계 종사자 안전교육은 안전관리과 주관으로 지속실시(찿아가는 안전교육 등)

Ⅲ		2018년 세부 추진계획

□ 공사장 건설기계 안전점검 실시

대상 장비 : 본부 공사현장에 사용 중인 건설기계 4종

☞ 카고크레인, 기중기, 천공기, 항타항발기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27종 중 사고빈도가 높고 점검을 통한 예방효과가 큰 4종 집중관리

점검기간 : 2018년 3월 ~ 12월

점검횟수 : 연 4회 실시(분기별 1회)

구 분	점검주기	편성운영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2회(1,3분기)	외부전문가1명, 본부직원 1명× 2개조
본부 자체 안전점검	2회(2,4분기)	본부직원 2명× 2개조

점 검 자 : 본부 직원 및 외부 전문검사기관

- 본부 직원 : 도시철도설비부, 시설국 설비부 직원(기계직)

- 전문검사기관 : 대한건설안전관리원, 대한산업안전협회 등의 검사원

점검내용

- 건설기계 기계적 결함 및 법령위반사항 점검

- 안전장치 불량·구조부 균열·고정 장치·누유등 기타 확인사항 점검

- 5년 이상 노후장비 반입전 안전점검 실시여부 확인

	< 노후장비 반입전 안전점검 >
·검사기관 :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의한 건설기계 검사전문기관 ·점검대상 : 사용연수 5년 이상(검사 후 3년 이상) 장비 4종 ·점검내용 : 주요 구조부·용접부 균열여부 비파괴검사 등 ·검사절차 안전점검 요청 (시공사) 안전점검 실시 (안전점검기관) 지적사항 수리 (건설기계업자) 수리결과 확인 (안전점검기관) 반입 승인 (감리단)

- 리컨디션(recondition)장비는 신규장비에 준하여 반입전 안전점검 적용(5년)

※ 리컨디션(재생산, recondition)

- 노후 건설기계를 리컨디션 전문기관에서 완전 분해정비·수리 등을 통해

신규장비에 근접하는 성능을 유지하도록 전면보수를 실시하는 것

(건설기계기술사 등의 인증서 및 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

- 카고크레인의 크레인부분 정기검사 실시여부 확인(‘17.11.1이후)

※ 카고크레인 크레인부분 정기검사

- 당초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체부만 정기검사 대상이었으나, 개정된 산업

안전보건법에 의해 크레인부분에 대해서도 안전검사를 실시하게 됨

◯ 해당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1항(‘16.8.18 시행)

- ‘16.8.18이전 등록차량은 ’17.11.01.까지 검사 후 2년마다 안전검사

- ‘16.8.18이후 등록차량은 3년 이내 최초 검사 후 2년마다 안전검사

□ 점검결과 조치사항

법률위반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등 엄중 대처

결함이 있는 장비는 퇴출(교체) 또는 수리완료 후 사용 조치

기타 미흡 및 권고사항은 수리·개선 후 결과보고토록 조치

Ⅳ		행정 사항

□ 분기별 건설기계 안전점검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도철설비부)

집중관리 점검대상 4종(카고크레인, 기중기, 천공기, 항타·항발기)

□ 외부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및 안전수칙 팸플릿 제작

소요예산 : 10,800천원

- 점검수당 : 8,800천원(220,000원/인×20일×2회)

- 팸플릿 제작비 : 2,000천원(10,000원×200부)

예산조치 : 건설총괄부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예산 및 사무관리비 활용

□ 건설기계 안전관리 유공자 시장 표창 상신

건설기계 안전관리에 적극 노력한 유공자 발굴하여 시장 표창 추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