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과장		결재
김광종		윤정권	03/06 김창현
협 조

	명에 의하여 출장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2018. 3. 5.
보 고 자 : 임기제 지방행정주사 성명 : 김광종

보 고 내 용
점검일시	2018. 3. 5.(월)
건 명	[출장복명] 민원관련 대부업체 현장점검
내용	□ 점검대상 : ******************************* □ 점검자 : *********************** □ 민원내용 ○ 대부계약서 미수령 및 원금전액 상환 요구 등 □ 점검결과 ○ 대부계약서상 대부업 등록번호 미기재 - 관련 규정 : 대부업법 제6조 제1항, 제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 행정처분 : 과태료(200만원) 부과 및 영업일부정지 3월 ○ 행정지도 사항 - 대부계약서 개선(공증비용 부담, 이자 양편넣기 및 약소어음 징구 등) ○ 기타 민원사항 - 확인결과 계약서 교부 등 부당행위 미발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