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장(의약과장)
(경유)
제목	의료법 등 관계법령 위반사항 조치 요청(18년2월 보험평가과)

1.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3109(2018.3.5.)호와 관련입니다.

2. 2016~2017년도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의료법에 대한 위반사실이 인지된 의      료인등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추가 확인조사를 통해 적의조치(업무정지,고발 등)하여 주시고 검찰·법원의 사법처리 결      과가 나오는 즉시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와 서울시(보건의료정책과)로 회신(고발일,공소      제기일, 판결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문의: 044-202-2469)

- 참고사항 -

○ 심평원 현지조사 당시 의료기관 및 약국 소재지가 현재 다른 지역으로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 의료기관 및 약국 관리를 위해 현재 소재지 대상기관에서 고발*조치

*고발 :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 형법(진료비거짓청구: 사기) 위반

○ 의료인, 약사 및 의료기사의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에서 자격정지 처분 시행

- 자격정지의뢰는 불필요(추가조사를 통해 새로운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의뢰)

○ 의료기관 및 약국의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관할 자치구에서

업무정지 처분 시행

○ 궁금한 사항 문의 : 044-202-2469

○ 확인서 등에 첨부되어 있지 않은 이외의 자료(고발관련 추가자료)는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조사관리부(033-739-1454)에 요청하셔서 별도 송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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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선미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3/06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72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5	/전송	02-2133-0724	/	food11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