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업 청문실시에 따른 검토 결과 및 과징금 부과 계획***********

1. 관련 근거

가. 하동소방서 소방행정과-351(2018.1.8.)호“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대상 통보***********

나. 예방과-1111(2018.1.22.)호“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다. 예방과-1124(2018.1.23.)호“소방시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따른 청문 계획***********

라. 예방과-3275(2018.2.28.)호“소방시설업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개최 결과보고***********

2. ㈜농협네트웍스의「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최종 검토결과 및 과징금 부과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청문개최 결과

1) 일  시 : 2018. 2. 8.(목) 11:00

2) 주재자 : 행정팀장 조경현

3) 주재자 의견 : 영업정지와 과징금 적용기준 및 감경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 바람

나. 최종 검토결과

1) 검토사항 : 청문주재자 의견, 대리인의 구술의견, 의견제출서,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영업정지 3개월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2) 과징금 부과액 산정 : 48,000원 × 90일 = 4,320,000원

다. 행정처분 계획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 등록일자]
******* **************************	***	********** ******************************

위반사항	위반법규	과징금	적용법규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하지 아니함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제1항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9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1】 2.개별기준 자목

라. 향후 조치 : 소방행정과에 과징금 부과 의뢰

붙임  1. 사실관계 등 확인 검토 결과 1부.

2. 과징금 산정내역 1부.

3. 검토사항 관련자료 1부.  끝.

담당자	김태수		위험물안전팀장	김금종		예방과장	이철호		소방서장	03/06 윤득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3538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예방과(무학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3298-5027	/전송	02)2238-1803	/	pioo80@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