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5899
결재일자	2018.3.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윤정상	진경선	代권영포		03/06 나백주
협 조

- 설날대비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수거검정 결과 보고

2018. 3.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시민명예감시원조사참여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소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설날대비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수거검정 결과 보고

설날 명절을 맞이하여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제수용․선물용 농수산물에 대해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수거검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점검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원산지표시 등의 조사)

□ 2018년 설날 대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수거검정 계획(식품정책과-1699호)

2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8. 1. 29. ~ 2. 9.(2주간)

□ 점검방법 : 공무원 및 시민명예감시원 합동점검

○ 각 자치구 1개반 이상 자체 계획 수립 추진(공무원, 명예감시원)

○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지도, 거짓표시 위반 의심 품목 수거 검정

□ 점검대상 : 도매시장, 전통시장 및 중소형마트 등

○ 관내 도매시장 3개소(가락동, 노량진, 강서)

○ 각 자치구 소재 전통시장, 중소형마트 등

□ 점검품목 : 명절 선물 및 제수용 농수산물

○ 농산물 : 도라지, 고사리, 곶감, 대추, 밤, 호두, 땅콩, 버섯류, 과일세트 등

○ 축산물 : 쇠고기(한우산적, 등심, 갈비, 선물세트 등), 돼지고기, 닭고기 등

○ 수산물 : 조기, 명태, 문어, 가자미, 참돔, 낙지, 민어 및 생선세트

□ 수거검정 : 의심품목에 대한 원산지 진위 여부 검정

○ 원산지 검정가능 품목 : 농축산물 123종(쌀, 대추, 밤, 마늘, 쇠고기 등)

3		점검결과

□ 원산지 지도점검 세부내역 : 위반율 0.14%

(단위 : 개소, 건수)

점 검 업 소 수				위 반 내 역
계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계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합계	미표시	거짓 표시	미표시	거짓 표시	미표시	거짓 표시	미표시	거짓 표시
4,171	2,502	898	771	6	5	1	1	1	1	-	3	-

□ 원산지 수거검정 세부내역

(단위 : 건수)

수 거 건 수	검 정 결 과			검 정 기 관	비 고
	적합	부적합	진행중
116	69	0	47	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소

□  위반업소 세부내역

연번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미표시			거짓표시	비고
				위반품목	위반수량	과태료 금 액	위반품목
1	******	***	*******	***	8.5Kg	150,000원
2	****	***	*************	***	1.5Kg	50,000원
3	*****	***	************				배추김치	중국산+국산 →국내산
4	****	***	************	********	3.226Kg	50,000원
5	*****	***	************	***	1Kg	50,000원
6	***	***	************	***	12손	84,000원

4		결과분석

	총 괄 평 가
◈ 대형 마트는 원산지표시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소형마트(300㎡이하)는 자유업으로서 상대적으로 원산지표시가 취약함. ◈ 전통시장의 경우 상인회 소속 점포 중심으로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고 있으나, 일부 외국산 취급 점포 및 노점상의 형식적인 참여로 상인간의 갈등이 생기고 있어 전통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이 필요한 실정임. ◈ 향후, 영업자들의 원산지표시제 관심도 고취를 위한 지도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사항 발견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사후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고자 함.

위 반 사 례

		업소 원사지표시판 (김치:국내산 표시)	중국산 김치 보관
원산지 미표시 (수입산 돈목살, 돈등심)	원산지 미표시 (중국산 고사리)	김치 원산지 거짓표시 (중국산+국산→국내산)

5		향후계획

□ 건강(보양)식품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수거검정 실시(3월)

□ 농수산물 원산지 표지판 제작 배부(4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