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시공간개선단장
(경유)
제목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도시공간개선단-2537(2018.2.28.)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입법안을 작성하여 2018.4.11.(수)까지 법제심사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항

- 입법예고 공고는 2018.3.15.(목)자 시보게재 되도록 조치하고, 신설·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도 함께 공표

- 입법예고기간(2018.3.15.~2018.4.4.) 중 접수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입법안 보완 후 법무담당관으로 법제심사 의뢰

※ 법제심사 의뢰 시 붙임 3의 상정안건 서식에 따라 작성한 자료와,「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3조, 제5조, 제7조에 따라 부패영향 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갈등진단 결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 완료된 공문,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자체평가),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등 제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게재용 입법안 각 1부.

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1부.

4.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 서식 1부.

5.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서식 1부.

6.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실무사무관	송경수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3/06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2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3705-1276	/전송	02-3705-1487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