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476
결재일자	2018.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권익개선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설재균	이재화	박경환	03/06 조인동

- 2018년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 –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사업계획 검토

2018. 3.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년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사업계획 검토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의 ’18년 사업계획을 검토․승인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취약계층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근   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

-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 ’18년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계획(노동정책담당관-694, ’18.1.18.)

▸ 전체 사업계획서 승인 전 1, 2월 필수 운영비 선교부(1차 교부)

※ 선교부 대상 : 인건비, 관리운영비, 계속사업비(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취업상담)

○ 사 업 명 :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 사업기간 : 2018. 1. ~ 12.(12개월)

○ 대    상 : 8개 자치구

- 성동․서대문․구로․노원․성북․강서․광진․관악 노동복지센터 8개소

○ 사 업 비 : 2,590,000천원(개소당 323,750천원)

- 인건비(4인) 150,000천원 내외, 사업비 173,750천원 내외, 운영비(사업비의 8% 내)

- (시비 지원방법) 자치구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분기별 지급

○ 주요 사업내용

-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법률 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노동법 교육

- 정책개발 및 조사,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

- 시-자치구 센터 간 협업 사업 발굴 및 강화 추진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	시 노동권익센터
▪ 감정노동 예방 및 보호 사업 시행		▪ 감정노동 보호 강사 파견 등 지원
▪ 노동 상담		▪ 노동상담과 연계한 권리구제
▪ 노동인권교육 시행		▪ 교안 마련 등 인프라 구축
▪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전 관련 상담		▪ 실태조사 결과 분석, 대책 수립 등

2		2017년 사업실적 평가

□ 총괄평가

○ 예산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17년 예산액	’17년 집행액		비 고
	집행액	집행률(%)
2,250	1,846	82	-

- ’17년 공모·선정된 자치구들이 당초 개소 예정일 최소 3개월(성북) ~ 최대 4개월(관악) 사업 착수 지연 및 선정 자치구(양천구) 미개소

○ 이용실적

(단위:  명)

실 적 지 표	’17년 계획	’17년 실적		비 고
		실 적	달성률(%)
노동복지센터 이용인원(연간)	60,000	71,659	119	-

○ 특이사항

-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 및 요건 강화

▸ 사업계획 변경 시 사전에 우리시에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함

▸ 사업종료 1개월 미만 시점(12월)부터는 변경승인 불가함을 명시

▸ 인건비는 타 항목으로 전용불가함을 명시하고, 인건비 부족 시 관리운영비에서만 전용 허가

- 예산지출 불가 항목 추가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 등 자본적 경비

▸ 지원 예산 비목인 자치단체경상보조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위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사업분류 변경

▸ ‘문화사업’, ‘복지사업’ 등 내용이 유사한 경우 통합 ➝ 문화․복지 프로그램

▸ ‘네트워크 구축’을 사업분류에서 삭제하고 구체적인 사업대상 및 내용 요구

○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성동	서대문	구로	노원	성북	강서	광진	관악	계
예산액 (A)	350	350	350	350	210	160	160	160	2,090
교부액 (B)	350	350	350	350	186	143	68	49	1,846
실집행액 (C)	346	324	347	347	149	118	59	42	1,732
집행률(%) (C/B×100)	99	93	99	99	80	83	87	86	-

○ 주요사업 세부실적

(단위:  명)

구분	성동	서대문	구로	노원	성북	강서	광진	관악
계	9,366	8,151	16,555	26,267	2,306	981	255	227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2,346	1,113	937	2,067	395	58	99	23
노동인권 및 법률교육	3,404	2,749	9,784	9,527	1,245	651	107	204
문화사업	1,871	2,064	2,919	1048	402	174	-	-
복지사업	1,745	2,225	1,499	13,247	225	98	49	-
취업지원 사업	-	-	1,416	378	39	-	-	-

○ 특이사항

- 노원구의 경우 노동자 쉼터(도서관, 검색용 컴퓨터 운영)의 연이용수가 12,139명으로 실적이 타 센터에 비해 많음

- 2017년 신규 자치구 센터(성북, 강서, 광진, 관악)의 경우 사전절차(위탁체 선정, 구의회 동의, 사업계획 수립 등) 진행으로 당초 개소 예정일 최소 3개월(성북) ~ 최대 4개월(관악) 사업 착수 지연되어 실적 저조

3		2018년 사업계획 검토

운영비 산정 및 추진 사업이 ’18년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계획 및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안내에 적합한지 검토

3-1		예산총괄

(단위 : 천원)

자치구	구분	신청예산	1차 교부	향후교부	총 교부결정
총 계		2,590,000	280,492	2,309,508	2,590,000
성동	소 계	323,750	38,969	284,781	323,750
	사업비	139,022	4,500	134,522	139,022
	인건비	173,668	32,299	141,369	173,668
	운영비	11,060	2,170	8,890	11,060
서대문	소 계	323,750	36,132	287,618	323,750
	사업비	154,907	5,700	149,207	154,907
	인건비	156,487	28,166	128,321	156,487
	운영비	12,356	2,266	10,090	12,356
구로	소 계	323,750	33,757	289,993	323,750
	사업비	151,708	3,200	148,508	151,708
	인건비	163,062	29,147	133,915	163,062
	운영비	8,980	1,410	7,570	8,980
노원	소 계	323,750	32,823	290,927	323,750
	사업비	153,495	2,400	151,095	153,495
	인건비	161,133	28,863	132,270	161,133
	운영비	9,122	1,560	7,562	9,122
성북	소 계	323,750	33,441	290,309	323,750
	사업비	161,790	3,900	158,368	162,268
	인건비	150,000	27,677	121,845	149,522
	운영비	11,960	1,864	10,096	11,960
강서	소 계	323,750	33,497	290,253	323,750
	사업비	158,972	4,500	154,472	158,972
	인건비	152,061	27,037	125,024	152,061
	운영비	12,717	1,960	10,757	12,717
관악	소 계	323,750	36,657	287,093	323,750
	사업비	161,990	5,858	156,132	161,990
	인건비	148,800	27,307	121,493	148,800
	운영비	12,960	3,492	9,468	12,960
광진	소 계	323,750	35,216	288,534	323,750
	사업비	165,254	8,480	156,774	165,254
	인건비	146,096	24,836	121,260	146,096
	운영비	12,400	1,900	10,500	12,400

3-2		자치구별 검토

□ 성 동

○ 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분	신청예산	1차 교부	향후교부	총 교부결정
소 계	323,750	38,969	284,781	323,750
사업비	139,022	4,500	134,522	139,022
인건비	173,668	32,299	141,369	173,668
운영비	11,060	2,170	8,890	11,060

○ 추진 사업 예산 – 13개 세부사업

분 류	세부사업명	계 획	검토결과
			신청예산	증감액	교부결정	비 고
총 계			139,022	△4,500	134,522
①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법률 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180회)	27,898	△4,500 (선교부)	23,398	· 1,2월 계속사업비 선교부
	찾아가는 노동상담	(8회)	3,400	-	3,400	· 사업내용 알기 쉽도록 사업명 변경 (찾아가는 노동복지센터→노동상담)
	노동단체 역량강화 지원	(17회)	4,700	-	4,700	-
	소 계		35,998	△4,500	31,498
② 정책개발 조사 연구	성동구 노동복지 요구도 실태조사	-	14,500	-	14,500	-
	소 계		14,500	-	14,500
③ 노동자 교육 및 취업지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59회)	18,770	-	18,770	-
	시민 노동법 교육	(46회)	8,930	-	8,930	· 사업내용 알기 쉽도록 사업명 변경 (법률학교→노동법 교육)
	소 계		27,700	-	27,700
④ 노동자 문화·복지 프로그램	문화 강좌	(40회)	10,450	-	10,450	-
	찾아가는 일터 문화제 ‘뜨락’	(7회)	9,650	-	9,650	-
	노동인권영화제	(1회)	8,180	-	8,180	-
	소 계		28,280	-	28,280
⑤ 시 노동권익센터와 협업 사업 발굴 및 강화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 (구) 개최 · (시) 강사파견	-	-	-	· 감정노동 개선사업 중 협업 내용 발굴
	교육 및 홍보 공동기획	-	-	-	-	※ 센터장간 협의회를 통해 추가 발굴 예정
	아파트 경비원 고용유지 대책반 컨설팅 사업	-	-	-	-
	소 계		-	-	-
⑥ 기타 노동복지 증진	산재예방 캠페인 및 문화제	(1회)	2,644	-	2,644	-
	감정노동 개선사업 (상담 및 캠페인)	(20회)	8,800		8,800
	홍보 및 캠페인	(6회)	15,696	-	15,696	-
	센터 전문성 강화 (직무교육, 운영자문회의)	(자문회의 3회, 직원직무교육 5회)	5,404	-	5,404	-
	소 계		32,544	-	32,544

○ 검토결과 : 시민이 알기 쉽도록 일부 사업명 구체적으로 변경 및 감정노동개선사업에서 서울노동권익센터와 협업 내용 발굴

□ 서대문

○ 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분	신청예산	1차 교부	향후교부	총 교부결정
소 계	323,750	36,132	287,618	323,750
사업비	154,907	5,700	149,207	154,907
인건비	156,487	28,166	128,321	156,487
운영비	12,356	2,266	10,090	12,356

○ 추진 사업 예산 – 17개 세부사업

분 류	세부사업명	계 획	검토결과
			신청예산	증감액	교부결정	비 고
총 계			154,907	△5,700	149,207
①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법률 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노동법률지원 종합서비스	1,224명	40,526	△5,700 (선교부)	34,826	· 1,2월 계속사업비 선교부
	소 계		40,526	△5,700	34,826
②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지역노동현안 및 정책연구	-	12,000	-	12,000	-
	센터 운영위원회	(연 2회)	1,424	-	1,424	-
	지역노동복지 현안 간담회 및 포럼 개최	(연 4회)	2,760	-	2,760	-
	소 계		16,184	-	16,184
③ 노동자 교육 및 취업지원	영세사업장 및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인권교육	170명	5,380	-	5,380	-
	찾아가는 노동자 맞춤 교육	2,249명	28,100	-	28,100	-
	영세사업장 근로조건개선 (캠페인, 교육, 간담회)	528명	2,385	-	2,385	사업명 구체적으로 변경 (직업환경 개선→현재)-
	서울형 안심알바 신고센터	75명	2,032	-	2,032	-
	소계		37,897	-	37,897
④ 노동자 문화·복지 프로그램	노동인권영화제	1,568명 (6회, 9~10월)	23,812	-	23,812	-
	마음치유 힐링캠프 (문화유산 탐방 등)	161명(6, 9월)	5,710	-	5,710	-
	문화강좌	540명(4~8월)	9,416	-	9,416	-
	안전교실	120명	2,360	-	2,360	-
	건강교실	777명(5~8월)	4,080	-	4,080	-
	복합문화공간운영 (북카페)	1,669명	4,200	-	4,200	-
	소계		49,578	-	49,578
⑤ 시 노동권익센터와 협업 사업 발굴 및 강화	현안 관련 공동캠페인 등 개최	시 센터와 협의 예정	2,000	-	2,000	※ 센터장간 협의회를 통해 추가 발굴 예정
	아파트 경비원 고용유지 대책반 컨설팅 사업	-	-	-	-
	소계		2,000	-	2,000
⑥ 기타 노동복지 증진	홍보사업	연중	6,522	-	6,522	· 개소식(4월)을 홍보사업에 포함
	센터역량강화교육	(3, 9월)	2,200	-	2,200	-
	소계		8,722	-	8,722

○ 검토결과 : 일부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변경하고, 개소식 등 목적이 유사한 홍보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

□ 구 로

○ 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분	신청예산	1차 교부	향후교부	총 교부결정
소 계	323,750	33,757	289,993	323,750
사업비	151,708	3,200	148,508	151,708
인건비	163,062	29,147	133,915	163,062
운영비	8,980	1,410	7,570	8,980

○ 추진 사업 예산 – 19개 세부사업

분 류	세부사업명	계 획	검토결과
			신청예산	증감액	교부결정	비 고
총 계			151,708	△3,200	148,508
①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법률 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720건	26,160	△3,200 (선교부)	22,960	· 1,2월 계속사업비 선교부
	권리찾기수첩 배포	3,000부	6,000	-	6,000	-
	소 계		32,160	△3,200	28,960
②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노동환경 실태조사 및 노동상담 실태 분석	(2회)	15,000	-	15,000	-
	소 계		15,000	-	15,000
③ 노동자 교육 및 취업지원	시민 대상 노동법 교육	360명(12회)	5,559	-	5,559	-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6,000명(100회)	18,000	-	18,000	-
	성희롱 예방교육	300명(20회)	3,853	-	3,853	-
	근로조건개선 (캠페인, 교육, 간담회)	300명	7,280	-	7,280	-
	직장인 직무교육	480명(24회)	4,826	-	4,826	-
	경력단절여성 취업교육	200명(10회)	3,675	-	3,675	-
	소계		43,193	-	43,193
④ 노동자 문화·복지 프로그램	문화강좌	1,200명	18,866	-	18,866	-
	인문학강좌	220명	5,393	-	5,393	-
	영화 상영회	300명(2회)	3,153	-	3,153	-
	노동자 건강지킴이 사업	300명	9,702	-	9,702	-
	작은 도서관 운영	900명	9,880	-	9,880	-
	소계		46,994	-	46,994	-
⑤ 시 노동권익센터와 협업 사업 발굴 및 강화	아파트 경비원 고용유지 대책반 컨설팅 사업	-	-	-	-	※ 센터장간 협의회를 통해 추가 발굴 예정
	소계		-	-	-
⑥ 기타 노동 복지 증진	센터 홍보	연중	11,772	-	11,772	· 유사 사업(정책 홍보) 통합
					736	· 유사 사업 통합 (자문위원회 삭제)
	센터 운영위원회	· 시민단체 간 (6회) · 유관기관 간 (2회)	736	-
	직원직무교육	(1회)	600	-	600	-
	노동복지 워크숍 참가	(6회)	720	-	720	-
	행사 보험료	연중	533	-	533	-
	소계		14,361	-	14,361

○ 검토결과 : 홍보 사업의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고, 사업내용이 운영위원회와 구분하기 어려운 자문위원회 삭제

□ 노 원

○ 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분	신청예산	1차 교부	향후교부	총 교부결정
소 계	323,750	32,823	290,927	323,750
사업비	153,495	2,400	151,095	153,495
인건비	161,133	28,863	132,270	161,133
운영비	9,122	1,560	7,562	9,122

○ 추진 사업 예산 – 18개 세부사업

분 류	세부사업명	계 획	검토결과
			신청예산	증감액	교부결정	비 고
총 계			153,495	△2,400	151,095
①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법률 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노동상담	1,500명	16,300	△2,400 (선교부)	13,900	· 1,2월 계속사업비 선교부
	노동권리수첩 제작	3,000부	3,000	-	3,000	-
	소 계		19,300	△2,400	16,900
②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업종별 노동자 실태조사	(2회)	5,000	-	5,000	-
	노동복지 정책 연구 및 생산 관련 간담회	(9회)	1,440	-	1,440	· 내용 알기 쉽도록 사업명 구체화 (네트워크 회의 → 현재) · 성격에 맞게 사업분류 변경 (➅기타 → ②정책개발)
	소 계		6,440	-	6,440
③ 노동자 교육 및 취업지원	최저임금, 생활임금 교육 및 홍보	100명	5,800	-	5,800	-
	근로조건개선 (캠페인, 교육, 간담회)	300명	7,500	-	7,500	-
	노동교육	6,275명 (205회)	62,415	-	62,415	-
	노동조합설립 법률지원	300명(3회)	960	-	960	-
	취업지원사업	300명	7,900	-	7,900	-
	소계		84,575	-	84,575
④ 노동자 문화·복지 프로그램	인문학교육	300명	4,900	-	4,900	-
	문화강좌	400명	11,900	-	11,900	-
	심리치유	200명	7,100	-	7,100	-
	산업재해예방강좌 (근골격계질병 예방교육 등)	500명	9,800	-	9,800	-
	노동자 쉼터 운영	6,000명	1,600	-	1,600	-
	소계		35,300	-	35,300
⑤ 시 노동권익센터와 협업 사업 발굴 및 강화	심리치유 연계	· (시)개인치유 연계지원	-	-	-	· 기존 사업(심리치유)에서 협업 내용 발굴
	아파트 경비원 고용유지 대책반 컨설팅 사업	-	-	-	-	※ 센터장간 협의회를 통해 추가 발굴 예정
	소계		-	-	-
⑥ 기타 노동복지 증진	노동정책 개발 워크숍 개최	(1회)	1,780	-	1,780	· 사업명 구체화 (워크숍 개최 → 현재)
	홍보사업	(연중)	5,600	-	5,600	-
	직원직무교육	(2회)	500	-	500	-
	소계		7,880	-	7,880

○ 검토결과 : 심리치유 사업에서 노동권익센터와 협업 내용 발굴하고 일부사업 사업명 구체화 및 사업분류 재편성

□ 성 북

○ 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분	신청예산	1차 교부	향후교부	총 교부결정	비고
소 계	323,750	33,441	290,309	323,750
사업비	161,790	3,900	158,368	162,268	· 불승인 인건비 추가(478)
인건비	150,000	27,677	121,845	149,522	· 보수체계 외 수당 불승인(△478)
운영비	11,960	1,864	10,096	11,960	-

○ 추진 사업 예산 – 16개 세부사업

분 류	세부사업명	계 획	검토결과
			신청예산	증감액	교부결정	비 고
총 계			161,790	△3,422	158,368
①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법률 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1,000명	32,718	△3,900 (선교부)	28,818	· 노동상담과 법률지원 사업 통합 · 1,2월 계속사업비 선교부
	노동조합 설립 법률상담 및 지원 사업	200명	2,700	-	2,700	-
	근로환경개선사업	(50개)	4,220	-	4,220	-
	소 계		39,638	△3,900	35,738
②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최저임금 관련 실태조사	(1회)	12,700	478	13,178	· 불승인 인건비분 추가(478)
	지역현안 관련 정책연구 포럼 개최	(2회)	3,440	-	3,440	· 성격에 맞게 사업분류 변경 (➅기타 → ②정책개발)
	소 계		16,140	478	16,618
③ 노동자 교육 및 취업지원	최저임금 및 사회보험 지원홍보캠페인 사업	800명	3,168	-	3,168	-
	교육사업	1,000명	41,240	-	41,240	-
	취업지원 사업	200명	3,700	-	3,700	-
	소계		48,108	-	48,108
④ 노동자 문화·복지 프로그램	인문학 교육	240명	8,520	-	8,520	-
	문화강좌	440명	10,580	-	10,580	· 유사사업 통합 (취약계층노동자 자녀 역사탐방)
	심리치유(상담)	160명	7,520	-	7,520	-
	산업재해예방강좌 (근골격계질병 예방교육 등)	150명	3,660	-	3,660	-
	소계		30,280	-	30,280
⑤ 시 노동권익센터와 협업 사업 발굴 및 강화	아파트 경비원 고용유지 대책반 컨설팅 사업	-	-	-	-	-
	소계			-
⑥ 기타 노동복지 증진	노동 관련 간담회 개최	(20회)	2,384	-	2,384	-
	홍보사업	-	22,600	-	22,600	-
	센터 전문성 강화 (직무교육, 워크숍)	워크숍 2회 직무교육 4회	2,640	-	2,640	-
	소계		27,624	-	27,624

○ 검토결과 : 인건비 중 규정외 수당(연가보상비)은 불승인 후 사업비로 편성하고 사업분류 변경 및 유사사업 통합

□ 강 서

○ 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분	신청예산	1차 교부	향후교부	총 교부결정
소 계	323,750	33,497	290,253	323,750
사업비	158,972	4,500	154,472	158,972
인건비	152,061	27,037	125,024	152,061
운영비	12,717	1,960	10,757	12,717

○ 추진 사업 예산 – 19개 세부사업

분 류	세부사업명	계 획	검토결과
			신청예산	증감액	교부결정	비 고
총 계			158,972	△4,500	154,472
①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법률 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사업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720건	35,310	△4,500 (선교부)	30,810	· 1,2월 계속사업비 선교부
	예비노동자 노동인권 향상 사업설명 및 토론회	2회	1,640	-	1,640	· 사업 구체화 (직능조직네트워크 → 현재)
	미조직비정규노동자를 위한 정책제안 포럼	4회	2,560	-	2,560	· 사업 구체화 (노동네트워크 구축 및 포럼 개최→ 현재)
	소 계		39,510	△4,500	35,010
② 정책개발 조사 연구사업	취약계층 노동실태 조사	2회	16,000	1,000	17,000	· 예술작품 공모 사업비 이전(1,000)
	정부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긴급현안 조사 등	2회	4,000	1,200	5,200	· 예술작품 공모 사업비 이전(1,200)
	소 계		20,000	2,200	22,200
③ 노동자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	시민 대상 노동법 교육	480명	6,590	-	6,590	-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 청소년 50회 · 운수노동자 2회	11,900	2,200	14,100	· 예술작품 공모 사업비 이전(2,200)
	교재개발	500부	3,000	-	3,000	-
	성평등교육	270명	2,757	1,320	4,077	· 예술작품 공모 사업비 이전(1,320)
	노동인권활동가 양성	35명	8,910	-	8,910	-
	취업지원교육	· 취업교육 370명 · 역량강화 80명	8,860	-	8,860	· 유사 사업 통합
	소계		42,017	3,520	45,537
④ 노동자 문화·복지 프로그램	인문학 강좌	2회 180명	2,640	-	2,640	-
	문화 강좌	1,100명	14,525	3,233	17,758	· 유사사업(역사탐방) 통합 · 예술작품 공모 사업비 이전(3,233)
	노동존중 예술작품 공모	1회	8,953	△8,953	-	· 주요사업인 노동교육, 정책개발 등으로 사업비 변경
	노동자 건강지킴이	7회	5,850	-	5,850	-
	심리치유지원	2회	2,955	-	2,955	-
	소계		34,923	△5,720	29,203
⑤ 시 노동권익센터와 협업 사업 발굴 및 강화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 (시)강사파견	-	-	-	· 기존 사업(심리치유)에서 협업 내용 발굴
	대상별 교재개발	· (구)자료 마련 →(시)영상 제작	-	-	-	※ 센터장간 협의회를 통해 추가 발굴 예정
	아파트 경비원 고용유지 대책반 컨설팅 사업	-	-	-	-
	소계		-	-	-	-
⑥ 홍보 추진 및 직무 능력 향상	센터홍보	-	15,500	-	15,500	· 유사 사업(정책 홍보) 통합
	센터 운영위원회	4회	4,612	-	4,612	-
	직원 직무교육	3회	1,510	-	1,510	-
	행사보험료	-	900	-	900	-
	소계		22,522	-	22,522

○ 검토결과 : 협업 내용 발굴, 사업명 구체화, 유사사업 통합 및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와 비교적 연관이 적은 사업(예술작품 공모) 불승인

□ 관 악

○ 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분	신청예산	1차 교부	향후교부	총 교부결정
소 계	323,750	36,657	287,093	323,750
사업비	161,990	5,858	156,132	161,990
인건비	148,800	27,307	121,493	148,800
운영비	12,960	3,492	9,468	12,960

○ 추진 사업 예산 –17개 세부사업

분 류	세부사업명	계 획	검토결과
			신청예산	증감액	교부결정	비 고
총 계			161,990	△5,858	156,132
①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법률 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노동상담	920명	6,540	1,672	8,212	· 1,2월 계속사업비 선교부(△1,978) · 학습지도 사업비 이전(3,650)
	노동조합 법률지원	400명	6,600	-	6,600	-
	영세사업장 세무설계 및 법률교육 지원	20개소	3,690	-	3,690	-
	소 계		16,830	1,672	18,502
②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노동 실태조사	(1)회	15,000	-	15,000	-
	소 계		15,000	-	15,000
③ 노동자 교육 및 취업지원	청소년 노동교육	학내 1,575명 학교밖 160명	18,180	4,290	22,470	· 청소년(학내, 학교밖) 노동교육 통합 · 학습지도 사업비 이전(4290)
	시민노동법률학교	600명	4,810	8,690	13,500	· 학습지도 사업비 이전(8690)
	시민노동강사단 양성	20명	4,040	-	4,040	-
	취업지원 교육 (포토샵, 중국어 등)	1,400명	24,920	-	24,920	· 포토샵 등 컴퓨터 및 중국어 교육 취업지원 교육으로 통합
	창업 지원 교육	100명	2,862	-	2,862	-
	소계		54,812	12,980	67,792
④ 노동자 문화·복지 프로그램	취약계층노동자 자녀 학습지도	1,200명	17,550	△17,550	-	· 수요가 많은 노동상담, 노동법 교육으로 사업비 변경
	취약계층노동자 주거개선	120명	3,174	-	3,174	-
	취약계층 대상 문화강좌	1,120명	16,590	920	17,510	· 풍물교실, 요가 교실, 스포츠 댄스 문화강좌로 통합 · 학습지도 사업비 이전(920)
	노동자 건강지킴이	480명	7,774	-	7,774	· 스트레칭 교실, 치매예방교육 통합
	소계		45,088	△17,550	28,458
⑤ 시 노동권익센터와 협업 사업 발굴 및 강화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구제	(월 1건)	-	-	-	※ 센터장간 협의회를 통해 추가 발굴
	아파트 경비원 고용유지 대책반 컨설팅 사업	-	-	-	-
	소계		-	-	-
⑥ 기타 노동복지 증진	홍보 강화	연중	24,640	△3,880 (선교부)	20,760	· 1,2월 계속사업비 선교부 (노동상담 홍보)
	센터 전문성 강화 (워크숍, 직무교육)	2회	5,620	-	5,620	-
	소계		30,260	△3,880	26,380

○ 검토결과 : 성격이 유사한 사업들은 통합하고, 문화·복지 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노동상담, 노동법 교육 등 센터 주요사업비 비중을 높임

□ 광 진

○ 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분	신청예산	1차 교부	향후교부	총 교부결정
소 계	323,750	35,216	288,534	323,750
사업비	165,254	8,480	156,774	165,254
인건비	146,096	24,836	121,260	146,096
운영비	12,400	1,900	10,500	12,400

○ 추진 사업 예산 – 16개 세부사업

분 류	세부사업명	계 획	검토결과
			총사업비	교부결정	교부결정	비 고
총 계			165,254	△8,480	156,774
①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법률 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220회	27,580	△4,720	22,860	· 1,2월 계속사업비 선교부
	권리찾기 수첩	500부	3,000	-	3,000	-
	노동조합 설립 법률지원	180명	3,690	-	3,690	-
	노동복지 간담회 및 포럼	2회	2,900	-	2,900	-
	소 계		37,170	△4,720	32,450
②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취약계층 노동자 현황 및 실태조사	1회	15,000	-	15,000	-
	소 계		15,000	-	15,000
③ 노동자 교육 및 취업지원	시민대상 노동법 교육	270명	4,650	-	4,650	-
	노동인권교육	2,400명	19,900	-	19,900	-
	취업지원교육	460명	6,360	-	6,360	-
	취업상담	220회	22,700	△3,760	18,940	· 1,2월 계속사업비 선교부
	소계		53,610	△3,760	49,850
④ 노동자 문화·복지 프로그램	문화강좌	880명	16,062	-	16,062	-
	노동인권 영화제	300명	4,212	-	4,212	-
	노동자 건강지킴이 사업	660명	11,100	-	11,100	-
	소계		31,374	-	31,374
⑤ 시 노동권익센터와 협업 사업 발굴 및 강화	감정노동개선사업	240명	2,480	-	2,480	※ 센터장간 협의회를 통해 추가발굴 예정
	노동권리 및 최저임금 홍보	연중	3,380	-	3,380
	아파트 경비원 고용유지 대책반 컨설팅 사업	-	-	-	-
	소계		5,860	-	5,860
⑥ 기타 노동복지 증진	센터 홍보	연중	15,760	-	15,760	-
	직무교육 및 회의	정기	6,480	-	6,480	-
	소계		22,240	-	22,240

○ 검토의견 : 특이사항 없음

4		행정사항

□ 서울시

○ 사업심사 결과 통보	: 2018.3.6.

○ 교부금 지급	: 분기별

- 1분비 교부(1~2월 선교부 제외)	: 2018.3.7.

□ 자치구

○ 기존 사업(상담, 교육, 캠페인, 센터홍보 등)외 신규 사업을 지방선거일 이전(’18.6.13.) 진행 시 ｢공직선거법｣상 제한행위에 해당하는지 선관위에 질의

○ 분기별 교부 신청 및 정산 보고	: 2018.2.~12.

○ 자치구 합동 점검 실시	: 2018.6.(예정)

□ 노동복지센터

○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상 제한행위 유의

-	지방선거일(’18.6.13.)까지는 시 및 구 지원 사실을 명기하지 않고 센터 명의로 기존 사업(교육, 상담, 캠페인, 센터 홍보 등) 실시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민간위탁 사업 관련 질의 회신(2018.1.16.)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위탁한 사업을 실시하는 위탁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무관하게 자신의 명의로 교육, 상담․권리구제, 센터 홍보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상 무방함. 단, 사업을 실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후원사실을 명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 직․성명을 밝히는 등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6조 등에 위반될 것임.

○ 보조사업은 승인된 사업계획대로 시행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할 경우 운영안내 내 사업계획 변경 절차에 따라 사전에 시 및 자치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붙임 : 2018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운영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