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련기관 의견 조회

1.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210(3.2)호와 관련입니다.

2.「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3) 서식에 따라 '18.3.13(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붙임 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3. 검토의견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환경과장)
주무관							남은정			오폐수관리팀장					김윤수					물재생시설과장					03/06 이인근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321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848						/전송			02-2133-1043					/	namej@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