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장)
(경유)
제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 지하안전법 제2조 동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지하시설물관리자’란 관계법령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지하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하며, 지하시설물의 범위에는 ‘건축법 제2조1항제2호의 건축물’도 포함되어 있음

- 또한, 지하안전법(약칭) 제10조 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이하“안전관리규정”)을 사용개시일 30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행영 시행 당시 사용을 개시한 지하시설물의 지하시설물관리자는 2018년3월31일까지 안전관리규정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이럴 경우 대부분의 건축물이 안전관리규정을 제출 해야하는 대상 건축물이 되므로 법적용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됨.

나. 질의 내용

≪갑설≫

- *********************************************************************************************************************************************************

≪을설≫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준		도로굴착관리팀장	김근용		도로관리과장	03/06 박문희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3685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도로관리과	/
전화	02-2133-8158	/전송	02-2133-0765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