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4930
결재일자	2018.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윤희문	홍기관	03/06 유보화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업』

단체별 추진현황 및 정산검사 보고

2018. 3.

행 정 국

(자치행정과)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업』

단체별 추진현황 및 정산검사 보고

6월 민주항쟁의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민주주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추진한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실적 및 보조금 정산결과를 보고드림

Ⅰ		사업개요

□ 근    거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서울시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 추진방법 : 주최 - 서울시 / 주관 - 비영리민간단체(3개 단체)

○ 추진체계 : 서울시 ↔ 추진단체(추진위 구성) ↔ 자치구 협력 추진

□ 사업규모 : 10만 여명, 1,303백만원(보조금 1,222백만원, 자부담 81백만원)

□ 주요내용 : 6월민주항쟁 국민대회, 이한열․박종철 기념문화제

Ⅱ		추진현황

□ 단체별 추진현황

단 체 명	추진실적
6월민주항쟁 계승사업회	◦행사명 : 6월 민주항쟁 30년 기념사업 ◦기 간 : ‘17.2.~12. ◦장 소 :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등 ◦참 여 : 1만 여명 ◦내 용 : 30년 기념식, 국민대회, 국제(내)학술대회, 민회 민주시민대동제, 전국 민주시민합창단 축전 등
이한열 기념사업회	◦행사명 : 이한열 30주기 문화제 ◦일 시 : ‘17.1.~9. ◦장 소 : 서울광장, 연세대 등 ◦참 여 : 1만 여명 ◦내 용 : 이한열 30주기 특별전(“2017이 1987에게”) 이한열 30주기 문화제(장례행렬 재연, 문화공연)
박종철 기념사업회	◦행사명 : 박종철 30주기 문화제 ◦일 시 : ‘17.1.~12. ◦장 소 : 광화문광장, 남영동대공분실 등 ◦참 여 : 1만 여명 ◦내 용 : 박종철 30주기 추모제 및 추모전시회 박종철 문학상 공모와 시상, 남영동길잡이 양성프로그램 등

□ 예산집행 현황

○ 3개 단체 총교부액 1,222백만원 (집행잔액 –1,392천원 , 이자- 213천원)

(단위:천원)

단 체 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반납예정)	집행률 (%)	비 고 (자부담)
총 계	1,222,550	1,221,157	1,392	99.8	81,297
6월민주항쟁30년기념사업회	1,050,000	1,049,181	819	99.9	56,897
이한열기념사업회	117,750	117,226	523	99.5	14,200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54,800	54,750	50	99.9	10,200

Ⅲ		단체별 세부 추진실적

□(사)6월 민주항쟁 계승사업회

□ 사업개요

○ 사 업 명  : 6월 민주항쟁 30년 기념사업

○ 주관/주체 : 서울시/6월 민주항쟁 계승사업회

○ 기     간 : 2017. 02. 01. ~ 2017. 12. 30.

○ 장     소 : 서울광장, 연세대 등

○ 참     여 : 30,000여명

○ 내     용 :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종부 결성 30주년 기념식, 마당극 순회공연 “오작교 아리랑”, 5060세대를 위한 헌정 영상콘서트<맨발의 청춘>, 국제 및 국내 학술대회 개최 등

○ 사 업 비 : 총1,106,897천원 (보조금 : 1,050,000천원, 자부담 : 56,897천원)

□ 추진실적

○ 단위사업별 추진실적

단위 사업명	추진실적(내용)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결성 30주년 기념식	▪일 시 : ’17. 5. 19. 16:00 ▪장 소 : 명동 향린교회 ▪참 석 : 약 150 여명 ▪실적(내용) ․원로인사들 기념사, 연극 및 노래공연
감사의 밤	▪일 시 : ‘17. 5. 25. 17:00 ▪장 소 : 명동성당 꼬스트홀 ▪참 석 : 300여명 ▪실적(내용) ․문주화 관련 인사 식사대접, 문화공연, 선물전달 등
마당극 순회공연 “오작교 아리랑”	▪일 시 : ‘17. 5월 ~ 6월 ▪장 소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올림픽공원 등 ▪참 석 : 3,000여명 ▪실적(내용) ․창작 마당극 “오작교 아리랑” 순회공연(총 7회)
5060세대를 위한 헌정 콘서트<맨발의청춘>	▪일 시 : ‘17. 5. 22.~6. 9. ▪장 소 : 대학로 동양극장 ▪참 석 : 2,000여명 ▪실적(내용) ․영상과 노래로 구성한 4~50분 분량의 헌정콘서트 진행(상영횟수 : 총 210회)
6월 민주항쟁 30년 맞이 국민대회 “6월의 노래, 다시 광장에서”	▪일 시 : ‘17. 6. 10. 19:00 ~ 21:00 ▪장 소 : 서울광장 ▪참 석 : 15,000여명 ▪실적(내용) ․나레이터, 솔리스트, 시민합창단 등 200여명 출연 대형 음악극
민주시민대동제 “6.10 민주 난장”	▪일 시 : ‘17. 6. 10. 14:00 ~ 18:00 ▪장 소 : 천도교 수운회관, 탑골공원, 서대문형무소, 서울역, 명동성당, 창운동 주민센터, 서울광장 ▪참 석 : 5,000여명 ▪실적(내용) ․시민참가자 및 풍물패, 퍼포먼스팀 거리 행진과 대동합굿, 100인의 북소리 무예 공연 등
2017 민주시민합창축전	▪일 시 : ‘17. 10. 21. 16:00 ▪장 소 : 서울시청 다목적홀 ▪참 석 : 500여명 ▪실적(내용) ․전국 8개 합창단 참가 총22곡 발표
4.16 해외연대 서울포럼	▪일 시 : ‘17. 10. 26. ~ 10. 30. ▪장 소 : 안산 합동분향소, 서울YWCA대강당 등 ▪참 석 : 90여명 ▪실적(내용) ․안산 합동분향소 및 기억교실 등 방문 ․한반도 평화와 상생의 길 광화문 촛불 1주년 행사 참석 ․4.16 해외연대 서울선선 및 폐막식, 목포신항 방문 등
2017민주시민광장 축제	▪일 시 : ‘17. 11. 7. ~ 11. 11. ▪장 소 : 광화문광장 ▪참 석 : 3,000여명 ▪실적(내용) ․전쟁반대, 평화실현 촛불문화제, 레드라인 영화제 ․민주화 운동 사진전, 촛불1주년 시민사진 공모전 등
국제 학술대회	▪일 시 : ‘17. 11. 7. ~ 11. 8. ▪장 소 : 광화문 세종홀 ▪참 석 : 300여명 ▪실적(내용) ․한국민주주의 운동의 성과와 세계 보편적 의미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 진행 (발표자 : 호세 라모스 호르타-前동티모르 대통령외 12명)
국내 학술대회	▪일 시 : ‘17. 5월, 9월, 12월 ▪장 소 : 정동 프란치스꼬 홀 2층 ▪참 석 : 130여명 ▪실적(내용)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의 의미와 과제 토론 ․국민주권선언을 위한 토론회(1~3차) ․국민주권선언의 의의와 한국사회의 과제 토론
만민공동회-민회구축사업	▪일 시 : ‘17. 5월 ~ 11월 ▪장 소 : 광화문광장 등 ▪참 석 : 3,000여명 ▪실적(내용) ․자치구 정책 민회 개최, 서울시민민회 평가회의 개최 ․청년민회 ‘청년 영수증, 내 지갑을 부탁해’ 개최
민주주의 현장조사 사업	▪일 시 : ‘17. 2월 ~ 12월 ▪실적(내용) ․전국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운영위원 면담 및 관련 700여 단체 기초정보 수집 ․퇴진행동 가입단체와 운영단체 관련자 면담 및 참여단체 정보수집 ․전국 13개지역 민주화운동 기념단체에 협조요청, 자료 및 정보 수집 등

□ 사업평가

	총 평
한국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향후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면서, 민주화운동 정신이 세대간의 단절을 뛰어넘어 새로운 사회 공동체를 지향하는 운동으로 이어지는 가교역할을 함

○ 평 가

잘된 점	보완할 점
▪6월민주항쟁 30년과 촛불시민혁명이 맞물려 행사의 시민 참여도가 높아짐 ▪민주시민대동제, 국민대회 등 시민참여형 문화예술행사가 높은 공연수준과 다수 시민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진행됨 ▪형식적인 추모 및 기념행사의 틀을 벗어난 미래지향적인 사업 추진	▪민회사업이 제한된 지역에서 짧은 시간에 추진되어 운영과 조직, 성과의 계승 등의 문제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함 ▪국내학술대회를 통해 얻고자 했던 국민주권선언이 연구자와 사회운동진영의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함 ▪민주주의현장지도 조사사업의 전국적인 실태조사가 표면적으로 이루어지고 각 지역의 현장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못함

□(사)이한열기념사업회

□ 사업개요

○ 주관/주체 : 서울시/(사)이한열기념사업회

○ 기     간 : 2017. 01. 02 ~ 2017. 09. 30

○ 장     소 : 서울광장, 연세대 등

○ 참     여 : 10,000여명

○ 내     용 : 이한열 30주기 문화제, 이한열 30주기 특별전

○ 소요예산 : 총131,950천원 (보조금:117,750천원, 자부담:14,200천원)

□ 추진실적

단위 사업명	추진실적(내용)	비고
이한열 30주기 문화제	▪일 시 : ’17. 6. 9. (금) 18:00~22:00 ▪장 소 : 서울광장 ▪참 여 : 약 5,000 여명 ▪실적(내용) ․사전 행사 : 플래시 몹, 이한열 장례행렬 재연, 양태옥류 진도 북놀이, 이애주 살풀이춤 재연 ․문화 공연 : 전인권, 안치환, 4.16합창단, 꽃다지, 노래를 찾는 사람들, 안예은, 이한열합창단	예상인원보다 초과 참여 (예상 2000명→ 참여 5000명)
이한열 30주기 특별전 (“2017이 1987에게”)	▪일 시 : ’17. 6. 7.(수) ~7. 9.(일) ▪장 소 : 연세대 ▪참 여 : 5,000여명 ▪실적(내용) ․개막식 2017년 6월 7일 약 200여 명 참여 ․공중파 등 각종 언론에 전시 소개 ․외신기자의 사진 발굴 및 전시 ․ 87년 당시 유인물, 사진, 전경의 일기 등 유물 발굴 ․ 학기말 학교 탐방 중고생들 단체 관람	예상인원보다 400% 참관

□ 사업평가

○ 총 평

	총 평
6월 민주항쟁 30주년을 맞이하여 시민들과 함께 의미를 되새기고 30주기이한열 기념문화제를 통하여 1987년의 문화 경험과 오늘 날 청년문화와 소통하는 계기 마련

○ 평 가

잘된 점	보완할 점
▪추모제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젊은이들도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진행 ▪공중파 등 각종 언론에 전시 소개 ▪Nathan Benn 등 외신기자의 사진 발굴 및 전시 ▪87년 당시 유인물 등 다수 유물 발굴	▪행사 사고 대비 보험 미가입 ▪재학생들의 참여 부족 ▪타 대학과 시민들의 참여 방안 마련

□(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민주열사 박종철 30주기 기념문화제, “박종철은 살아있다!”

○ 주관/주체 : 서울시/(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 기     간 : 2017.01.05. ~ 2017.10.31.

○ 장     소 :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등

○ 참     여 : 10,000여명

○ 내     용 : 박종철30주기 추모제, 박종철 30주기 추모전시회, 박종철 문학상 공모 및 시상, 남영동 길잡이 양성프로그램, 소책자 및 스마트폰 앱 개발

○ 소요예산 : 총65,000천원 (보조금:54,800천원, 자부담:10,200천원)

□ 추진실적

단위 사업명	추진실적(내용)	비고
박종철 30주기 추모제-“박종철은 살아있다!”	▪일 시 : ’17. 1. 14.(토) 11:00~19:00 ▪장 소 : 마석모란공원, 남영동대공분실, 광화문광장 ▪참 석 : 약 10,000여명 ▪실적(내용) ․이애주 춤<박종철은 살아있다>, 우리나라, 박준, 전태일합창단 등 문화공연 ․열사묘역 및 남영동대공분실 509호 참배	촛불집회의 영향으로 본 계획보다 많은 인원 참석 (약200%)
박종철 30주기 추모전시회-“보고싶다 종철아! 살려낼게 민주주의!”	▪일 시 : ’17. 1. 14.(토) 12:00~19:00(1차) ’17. 6. 9.(금)~6.10.(토) 10:00~19:00(2차) ▪장 소 : 광화문 광장(1차), 서울광장(2차) ▪참 석 : 시민 수만여명 ▪실적(내용) ․1차 전시회 : 사잔-만화 등 전시, 영상물 상영, 대형걸게그림, 현수막 설치, 살풀이춤 등 문화공연, 시민참여 그리기 퍼포먼스, 분향소 설치 등 ․2차 전시회 : 사진-만화 등 전시, 영상물 상영, 박종철고문치사사건 수사기록 공판기록 전시, 대형걸게그림, 서예-그림 그리기 퍼포먼스, 시민참여 그리기 프로그램	-1회 전시 계획을 수정하여 2회로 변경 -촛불집회의 영향으로 본 계획보다 많은 인원 참석(약200%)
<박종철 문학상>공모와 시상	▪일 시 : ’17. 7. 11. 17:00~18:00 ▪장 소 : 옛 남영동대공분실 7층 강당 ▪참 석 : 약 100여명 ▪실적(내용) ․박종철 문학상 집행위원회 구성(2.27) ․박종철문학상 문학상 공고(3.28) 및 심사위원 구성(5.25) ․작품 접수 및 심사(6.13) ․결과 발표(6.15) 및 시상식 진행(7.11)
남영동 길잡이 양성 프로그램	▪일 시 : ’17. 10. 17. ~ 10. 28. ▪장 소 : 박종철기념사업회 사무실, 남영동대공분실, 남산안기부터, 보안사서빙고분실터 등 ▪참 석 : 약 130여명(회당 25명 전후) ▪실적(내용) ․남영동길잡이 양성 과정 운영 (총 5강, 14시간)	매회 30여명 참여자를 상정하였으나 회당 약25명 참석
남영동대공분실 안내 소책자 및 스마트폰 앱 개발	<남영동대공분실 안내 소책자 발행> ▪발 행 일 : ’17. 1. 14. ▪발행부수 : 1천부(칼라) ▪주요내용 ․사진으로 만나는 옛 남영동 대공분실, 옛 남영동대공분실에서 박종철을 기억하다! 등 ▪실적(내용) ․남영동 대공분실 안내 소책자 1천부 발행 <남영동대공분실 안내 앱 개발> ▪개 통 일 : ’17. 6. 18. ▪웹 주 소 : 870114cheol-a.org ▪주요내용 ․박종철 열사 소개, 6월 민주항쟁, 대공분실 탐방 등 ▪실적(내용) ․남영동대공분실 안내 스마트폰 앱 개발	소책자 발행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지원으로 3천부 추가 발행
서적출판- “박종철과 우리, 30년의 기억 『그대 촛불로 살아』”	▪발 행 일 : ’17. 10. 28. ▪발행부수 : 2천부(흑백) ▪주요내용 ․프롤로그- “아 우리 종철이를 떠올리며”, 1부- “너의 이름 메아리되어”, 2부-“그토록 꿈꾸던 세상으로”, 3부-“함께 하나되는 길”, 4부-“오늘, 우리의 과제” 등 ▪실적(내용) ․박종철 관련 서적 출판(2천부)	보조금 외 별도 후원금으로 1천부 추가 발행

□ 사업평가

○ 총 평

	총 평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 역할을 했던 박종철 열사의 30주기를 맞아 의로운 죽음을 기리는 사업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국민적으로 공유하고 확산함

○ 평 가

잘된 점	보완할 점
▪광화문으 중심으로 촛불집회와 효과적으로 결합 ▪‘철이 친구들’ 자원봉사 적극적 참여 ▪소책자 및 앱을 통한 남영동대공분실의 체계적인 탐방활동 기반 형성	▪30주기 사업 규모와 비교하여 실무역량이 부족하여 사업종료 시기가 늦어짐 ▪30주기 사업의 성과를 발전시키기 위한 실무체계 정비 요구

Ⅳ		보조금 정산검사

□ 정산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0조

○ 대 상 : 3개 비영리민간단체 1,222백만원

○ 중점 점검사항 : 집행의 적정성 및 투명성

- 집행의 적정성 : 약정 및 사업계획서에 의한 집행여부

- 집행의 투명성 : 증빙이 명확한 방법(보조금카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한 집행여부

□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천원)

단체명	예산과목	보 조 금				자 부 담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총 계	1,222,550	1,221,156	1,393	99.8%	81,297	79,479	1,817	97.7%
6월민주항쟁 계승사업회	소 계	1,050,000	1,049,181	819	99.9%	56,897	56,421	475	99.1%
	인 건 비	610,314	610,256	58	99.9%	3,000	3,000	0	100%
	홍 보 비	-	-	-	-	-	-	-	-
	사업진행비	429,824	429,063	761	99.8%	51,383	50,908	475	99%
	활 동 비	9,861	9,861	-	100%	2,513	2,153	0	100%
이한열기념 사 업 회	소 계	117,750	117,226	524	99.5%	14,200	14,109	91	99.3%
	인 건 비	34,190	33,798	392	98.8%	240	240	0	100%
	홍 보 비	-	-	-	-	-	-	-	-
	사업진행비	83,560	83,428	132	99.8%	11,660	11,661	0	100%
	활 동 비	0	0	0	0	2,300	2,208	92	96%
박종철기념 사 업 회	소 계	54,800	54,749	50	99.9%	10,200	8,949	1,251	87.7%
	인 건 비	15,850	15,850	0	100%	3,768	3,301	467	87.6%
	홍 보 비	20,509	20,509	0	100%	863	534	329	61.9%
	사업진행비	18,269	18,269	0	100%	4,270	3,933	337	92.1%
	활 동 비	171	121	50	70.1%	1,299	1,181	118	90.9%

□ 정산총괄

○ 반납총액 : 1,768,844원

- 집행잔액 : 3개 단체    1,392,670원

- 예금이자 : 3개 단체      213,174원

- 환수금액 : 1개 단체       163,000원

(단위 : 원)

단체명	보조금 지원액	보조금 집행액	정산내역				집행률 (%)
			반납 총액	집행 잔액	예금 이자	부당 집행
계	1,222,550,000	1,221,157,330	1,768,844	1,392,670	213,174	163,000
6월민주항쟁30년기념사업회	1,050,000,000	1,049,181,090	1,171,435	818,910	189,525	163,000	99.9%
이한열기념사업회	117,750,000	117,226,400	532,111	523,600	8,511	0	99.5%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54,800,000	54,749,840	65,298	50,160	15,138	0	99.9%

□ 정산내역

○ 단체별 총괄내역

(단위 : 원)

단체명	보조금 지원액	보조금 집행액	집행 잔액	집행률 (%)	비 고 (미집행사유)
계	1,222,550,000	1,221,157,330	1,392,670	99.8
6월민주항쟁30년기념사업회	1,050,000,000	1,049,181,090	818,910	99.9%	○ 인력운영계획 변경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 57천원, ○ 인쇄단가 계산에 따른 홍보비 집행잔액 8천원, ○ 민주주의 현장조사사업 부진에 의한 사업진행비 집행잔액 752천원
이한열기념사업회	117,750,000	117,226,400	523,600	99.5%	○ 원천징수 세금신고 과정에서 상근자 신고와 별도로 납부가 되지 않아 기념사업회 자체 회계에서 신고하여 인건비 집행잔액 523천원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54,800,000	54,749,840	50,160	99.9%	○ 사용처 미확정으로 인한 활동비 집행잔액 50천원

○ 지출방법에 따른 세부내역

(단위 : 천원)

단체명	집행액	지출 방법					보조금 카드 사용비율 (%)	세금 계산서 비율 (%)	인건비성 지급조서 비율 (%)
		보조금 카드	세금 계산서	인건비성 지급조서	간이 영수증	현금
계	1,221,156	70,021	512,424	638,710	0	0	5.7	42	52.3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1,049,181	62,885	376,039	610,257	0	0	6	35.8	58.1
이한열기념사업회	117,226	0	104,746	12,479	0	0	0	89.4	10.6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54,749	7,136	31,639	15,974	0	0	13	57.8	29.2

□ 정산검사 결과

○ 본 사업의 예산집행은 「2017년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집행지침」을 준용하였으나, 총 12억원을 집행하는 본 사업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전시작품 제작, 행사 출연료, 사무국 인건비, 문화제 프로덕션 용역 등

○ 사업별 최종실적보고서 검토결과, 당초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대부분 적정하게 보조금을 집행하였으나, 체크카드 사용률은 저조함(5.7%)

- 보조금 카드 사용률은 5.7%이며, 세금계산서 비율은 42%

- 사업성격 상 체크카드 사용 및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인건비성 경비(52.3%)가 대부분이며, 인건비 지급조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증빙

○ 3개 단체의 집행잔액 1,392,670원과 예금이자 213,174원을 반납조치 하고(총1,605,844원),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내역(총163,000원)에 대해 환수조치 예정

- 특근매식비 집행기준(18시 이후 지출) 위반 : 4건, 163,000원

【집행기준 위반 내역】

연번	지출내용	지출금액	대 상 인 원	1인당 사용액	결 제 일 시	비 고
1	특근매식비(민회팀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	64,000	8명	8,000	‘17.3.17. 11:01	18시 이전 지출
2	특근매식비(추진위원회 워크샵)	7,000	1명	7,000	‘17.4.28. 13:21	18시 이전 지출
3	특근매식비(추진위원회 워크샵)	32,000	4명	8,000	‘17.4.28. 13:21	18시 이전 지출
4	특근매식비(사무국 회의)	60,000	8명	7,500	‘17.8. 7. 17:53	18시 이전 지출
합 계		163,000	21명	7,761

	특근매식비 집행기준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임직원의 일과 후 특근 식대 등 ► 임직원의 일상적 식대 사용 금지 ► 평일 오후 6시 이후, 주말 및 공휴일에 지출하는 특근매식비에 한해 예산편성 가능

Ⅴ		향후계획

□ 정산검사 결과 통보 및 집행 잔액 등 반납

○ 반납일정 : ‘18. 3월 중

○ 반납금액 : 총 1,768,844원

- 집행잔액 : 1,392,670원 / 예금이자 :213,174원

- 환수금액 : 163,000원

○ 반납방법 : 세외수입 부과의뢰(세무과)하여 전용계좌를 통한 납부 처리

붙임 : 6월 민주항쟁 기념사업 정산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