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조성과-2252
결재일자	2018.3.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문화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채한샘	정미영	최성태		03/06 정유승
협 조
	한옥지원센터장		이선기

2018년 상반기 서울 공공한옥 실태점검 계획

2018. 3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상반기 서울 공공한옥 실태점검 계획

우리시 공공한옥 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한옥의 노후화 예방과 운영사항을 지속 관리함으로써 방문객 및 주민에게 쾌적한 한옥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조(실태조사)

○ 서울 공공한옥 관리 위·수탁협약서 제13조, 제16조 등

○ 2018년 서울 공공한옥 운영 및 관리 계획(한옥조성과-1249호, ‘18.2.2)

- 한옥 및 문화재 수리 전문 시공업체 선정을 통해 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

□ 그간 추진경위  ※ ‘13년부터 정기점검(연 2회)에 따른 유지보수 시행

○「북촌 위탁한옥 유지관리 보수 매뉴얼」구축(‘14.7)

○ 서울 공공한옥 정기 실태점검 실시(‘13~’17년도, 연 2회)

- 해빙기 이후와 우기 직후, 한옥 시설점검에 따른 유지보수 시행

○ 서울 공공한옥 운영자 분기별 모임 개최(‘14~’17년도, 연 4회)

- 공공한옥 운영자 대상 한옥관리 교육 및 유지보수 시스템 안내

○ 동절기 화재대비 공공한옥 소방점검 실시(‘16~’17년도, 연 1회)

- 공공한옥 내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재정비 및 소방교육 실시

○ 공공한옥 흰개미 실태조사 및 방제 실시(‘16~’17년도)

- 흰개미 실태조사 결과, 방제 시급한 공공한옥 4개소 흰개미 방제 우선 실시

○ 공공한옥 소규모 수선 실시(‘17.12~’18.1)

- 정기점검(3월) 이전 발생한 한옥 긴급 보수 건에 대하여 소규모 수선 실시

Ⅱ		점검 개요

□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연 2회

- 상반기(해빙기 이후) 실태점검 : 2018. 3. 12. ~ 3. 26.(15일간)

- 하반기(우기 직후) 실태점검 : 2018. 8. 16. ~ 8. 30.(15일간)

○ 점 검 자 : 총 5명

- 우리시(2): 한옥문화팀, 한옥지원센터

- 서울주택도시공사(2): 주거재생사업부, 은평센터

- 외부 전문가(1): 한옥 시공 및 설계 전문가(한옥위원회 등)

○ 점검대상 : 총 26개소(시 19, SH 7)  ※ 북촌 24동, 경복궁 서측 2동

구 분	계	전통공방	문화복지시설	주민편의시설	임대주택
계	26	12	11	1	2
서울시	19	9	8	0	2
SH공사	7	3	3	1	0

※ 관리위탁 15개소, 사용허가 3개소, 사무 민간위탁 5개소

※ 전통공방(12): 옻칠, 소반, 목공예, 바느질, 단청, 금박, 매듭, 누비, 발효, 공예원, 홍염, 직물

※ 문화복지시설(11): 북촌문화센터(2), 한옥지원센터, 마을서재, , 서촌주민사랑방, 북촌한옥청, 홍건익가옥,

배렴가옥, 전통공예체험관, 한옥협동조합, 한옥문화원  ※ 주민편의시설(1): 헌책방

※ 타부서 관리 8개소는 점검 제외 및 보수 자체수행(백인제가옥, 무형문화재전시장, 주차장 등)

□ 점검 방법

○ 시설물 실태 및 안전점검을 위하여 합동 점검반 편성하여 대상지 방문 및 위험 발생 가능성이 많은 시설부위 중점으로 육안 점검

○ 위탁한옥 운영자와 면담을 통해 집안 내‧외부 이상여부 확인 및 프로그램 운영사항 점검 등

□ 추진 절차

① 실태점검 계획 수립			② 실태점검 계획 통보			③ 합동점검 실시
(우리시 한옥조성과)			(시 ⇒ SH공사)			(시, SH공사, 외부전문가)
⑥ 보수 조치결과 보고			⑤ 점검결과 공사 시행		④ 실태점검 결과보고
(SH공사 ⇒ 시)			(시, SH공사)			(우리시 한옥조성과)

Ⅲ		점검내용 및 조치계획

□ 주요 점검내용

< 시설 측면 >

○ 해빙기 이후 시설물 손상부위 및 용도별 개선 필요사항 점검

- 문화재가옥, 개방한옥(공방 등), 주택 등 용도에 따라 창호 수선, 마당 및 조경공사 등 주요 개선사항 점검

○ 개방한옥으로서 편의성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사항(UD적용) 점검

- 어린이, 노약자 등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한 화장실 개선, 접근성 개선 등 적용 가능한 유니버설디자인 검토

○ 공공한옥 흰개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흰개미 발생 여부 재점검

- 흰개미탐지견을 통한 실태점검결과(‘16.10, 공공한옥 25개소 대상), 흰개미 흔적이 발견된 20개소 중 방제 시급한 한옥 재점검

※ 20개소 중 4개소(홍건익가옥, 마을서재 등)는 방제 완료(‘17.12.)

○ 소방시설 점검 및 재정비(‘17.10~12) 이후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점검 등

< 운영관리 측면 >

○ 공공한옥 건물관리 실태 점검

-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및 건물 유지관리 상태(파손 여부)

- 소방시설 재정비 이후, 자가점검표 작성 등 소방시설 관리 상태

- 원상변경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점검 등

○ 공공한옥 운영자 운영 실태 점검

- 운영자별 협약사항 준수 및  ‘세부운영계획서’ 이행 준수 여부

※ 개방시간 준수 및 화장실 개방 여부, 1만원 이하 체험프로그램(2개 이상) 운영 여부, 지역기여를 위한 주민 및 학생 대상 체험비 할인 시행 여부 등

- 공공한옥 중간평가(‘17.12, 협약 2년차 이상 공공한옥 4개소) 이후 시정조치 사항 이행 여부 등

○ 기타 운영자 의견수렴 및 방문객 불편사항 파악 등

□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 공공한옥 시설 관련

- 시급한 보수 건 우선 공사시행 및 흰개미 방제처리 추진

- 공공한옥 점검결과에 따른 소유기관별(우리시, SH공사) 보수공사 시행

※ 전기, 수도 등 비한옥 관련 공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내 은평센터에서 일괄 수행

- 보수사항에 대한 공사일정 등은 통합 시행하여 운영자 불편 최소화

<2018년 보수 공사 우선순위 및 범위 선정 기준>

① 운영 상 공간조성 시급한 공공한옥 공사 우선 시행 : 3건

- 신규 조성 한옥 보수 및 기존 운영자 퇴거 후 정비

: 북촌한옥청(창호공사 등), 북촌문화센터 기념품점(‘마을안내소’로 신규 조성)

- 조경공사 : 홍건익가옥, 마을서재, 북촌문화센터 교육관

- 화장실 개선공사(UD) : 북촌문화센터, 한옥지원센터

② 2018년도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유지보수 공사

③ 흰개미 방제처리 : 15건(북촌문화센터, 배렴가옥 등)

④ 정기 점검결과 외 추가 보수사항 발생에 따른 유지보수 공사

※ 단, 방문객 위험 등이 예상되는 유지보수 사항은 우선 시행

○ 공공한옥 운영 관련

- 점검결과에 따른 위반사항 시정조치 통보

- ‘18년도 기준 협약 2년 차 공공한옥의 점검결과는 중간평가 시 평가 기초 자료로 활용(‘18.6월 예정) ※‘18년도 중간평가 대상: 1개소(색실누비공방)

- 공공한옥 운영상 애로사항 청취 등 의견수렴 정리하여 개선방안 마련

Ⅳ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실태점검 실시 협조공문 발송 및 안내(우리시→공공한옥 운영자)

○ 합동점검 및 유지보수 실시 요청(우리시→서울주택도시공사)

- 합동점검 후, 유지보수 공사는 한옥 소유주별 자체 실시

- 단, SH공사 소유 한옥(7개소)은 공사목적에 따라 내용 구분하여 공사 추진

※ 한옥 유지보수: SH공사 수행 / UD적용 등 개선공사: 우리시 수행

○ 문화재 유지보수 전문 시공업체 선정(우리시 재무과)

- 시설관리 전문화를 위한 한옥(문화재) 전문 시공업체 모집 및 선정(연간단가)

□ 소요예산 : 330,000천원    ※ 시 소유 한옥 19개소 적용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 서울 공공한옥 유지보수 및 활용사업, 공공운영비(201-02)

□ 향후계획

○ ‘18년도 상반기 합동점검                      ‘18.3.12~3.26

○ 한옥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18.3월중

○ 점검결과에 따른 공사 및 운영관리             ‘18.3월말~

○ 1분기 공공한옥 운영자 정기모임               ‘18.3월말

○ ‘18년 하반기 합동점검                        ‘17.8월

붙임 : 1. 실태점검표(운영관리, 건물관리) 1부

2. 상반기 실태점검 일정표 1부

3. 공공한옥 흰개미 실태조사 및 조치현황 1부

4. 서울 공공한옥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