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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답변] 택시회사의 대인 보험접수 거부의 건

***님 안녕하십니까?

택시 탑승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불편을 겪으시고 고생하신 내용을 전해주셨습니다. 현재 피해구제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택시회사의 미온적인 태도에 답답한 마음에 민원을 제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택시 탑승 중 교통사고를 당하면 택시의 대인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택시회사에서 보험처리를 거부할 경우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택시공제조합에 피해자 직접청구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접수는 택시 운송사업자와 택시공제조합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서울시의 지도감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한 것은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택시의 보험업무를 수행하는 공제조합은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입니다. 경찰서에 교통사고가 접수되었다면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피해자와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공제조합의 합의 요청이 있을 것이며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겁니다.

서울시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없고, 택시이용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지도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막는 것은 행정기관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택시 운송사업자 분들에게 교통사고 발생 시 합리적으로 대처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택시가 승객뿐 아니라 차량운행 시에도 안전운전과 친절을 이행하도록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행되는 택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시 이를 반영하여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택시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가 형성될까 우려됩니다. 아직 대부분의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안전운전과 친절한 운행을 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신 ***님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피해 구제를 받으시고 쾌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태경A			택시면허팀장					조승호					택시물류과장					03/05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67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