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기획예산과-3369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김진옥	김은영		김희주		옥종식		전결 03/05 주윤중
등록일자	2018.2.28.
결재일자	2018.3.5.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2018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추진 계획

2018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개요

□ 예산규모 : 700억원 이내

- 시정분야 : 450억원(시정참여형 350, 시정협치형 100)

- 지역분야 : 227억원(지역참여형 125, 구단위계획형 75, 동단위계획형 27)

□ 주요 개선사항

- 온라인 의견 수렴 및 참여방식 다양화로 시민참여 확대

- 심사절차 강화로 사업품질 제고 및 광역상업 발굴로 효율적 추진

- 자치구 참여예산제 내실화 및 활성화 도모

세부추진 계획

□ 시정·지역참여형 사업 신청 접수

- 신청 기간 : 2018.2.12. ~ 3.23.(동단위계획형 : ~3.8일까지)

- 신청 방법 : 강남구청 홈페이지, 우편·방문접수(전부서/동주민센터)

□ 사업 신청 홍보

- 구청 홈페이지, 직능(관련)단체 회의시, 아파트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등

□ 지역참여형 제안사업 제출 : 2018.6월 말까지

□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총회 참여 : 2018.9.1.(토)

2018.  2.   .

	강 남 구
(		기획예산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 동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시민참여예산제 개선 및 2018 운영계획(서울시 시민참여예산담당관-602) • 2018 지역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1074)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 일반주민, 관내 사업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0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0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0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우리구 추진방향, 부서별 추진사항 등 검토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25개 자치구 모두 추진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2018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추진 계획

우리구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된 사업이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에 반영‧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운영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저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Ⅱ		운영목적

□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 활성화

Ⅲ		2017년 대비 주요 개선 사항

□ 온-오프라인 의견 수렴 및 참여방식 다양화로 시민참여 확대

☞ 온라인 시민의견 수렴, 사업선정 과정에 제안자 참여 확대

☞ 현장 투표 등 참여방식의 다양화 및 기간 연장으로 참여기회 확대

□ 민관예산협의회 사업심사 강화 및 절차 보완으로 사업품질 향상

☞ 컨설팅단 운영, 제안자 및 사업부서 등이 참여하는 소그룹 숙의심사 강화

☞ 유사사업 통폐합, 시민투표전 이의․조정 절차를 마련하여 부적격 사업 배제

□ 자치구 참여예산제 내실화 및 활성화 지원

☞ 지역사회 혁신계획에 기반한 구단위계획형 추진 자치구 지원 확대

(‘17년 7개 ⇒ ’18년 15개)

☞ 참여예산제의 다양성과 자율성 보장 위한 절차 및 평가지표 개선

□ 전체예산 심사 강화, 정보공개 확대 및 참여계층 다양화

☞ 전 과정(사업 심사 ⇨ 편성 ⇨ 실행 ⇨ 결과) 홈페이지 공개로 시민관심 지속 유도

Ⅳ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운영 계획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운영 방법

운영 개요

		시 정 형 450억원	+	지 역 형 200억원	+	동 계획형 27억원
참 여 (502억)		350억원		125억원 (자치구별 4.5/5/5.5억원)		27억원 (동별 3천만원)
협 치 (175억)		100억원		75억원 이내 (참여예산사업을 區단위 지역혁신계획 통합시 5억원 추가 지원)		․ 25개 자치구 90개동

□ 운영 규모 : 700억원 이내

□ 사업구분

구 분		사 업 내 용	사업심사 주체
시정 분야	시정참여형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 향상과 광역도시 문제해결 사업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시정협치형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 선정·집행 등 전과정에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사업
지역 분야	지역참여형	지역사회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 밀착형 사업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
	구단위계획형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區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에 참여예산사업을 통합추진하고 인센티브 부여	자치구 민관협치회의
	동단위계획형	마을단위 문제해결을 위한 마을 계획단 등 발굴 사업	동별 마을계획단, 동회의 등

시정분야

① 시정참여형

□ 사업규모 : 350억원

- 일반사업 30억원 미만, 프로그램(행사성) 사업 3억원 미만

□ 대상사업 : 시정주요분야 시 사무로 시비투자 대상 사업

- 시정주요분야 : 여성, 경제·일자리, 복지, 교통, 문화관광, 환경, 도시안전, 주택, 공원

□ 추진절차 : 사업제안 신청(2.12~3.23) → 市 민관예산협의회 분야별 심사 → 市 한마당 총회에서 최종 선정(9.1)

② 시정협치형

□ 사업규모 : 100억원 이내

- 일반사업 5억원 이내, 행사성 사업 3억원 미만

□ 대상사업 : 각 분야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정사업

□ 추진절차 :사업제안 신청(2.12~3.23) → 市 민관예산협의회 및 사업부서 심사 → 市 한마당 총회의 다득표 순위로 최종 선정

□ 신청자격 : 서울시민(3인 이상 공동 제안), 단체

지역분야(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지원)

□ 사업규모 : 227억원(참여형 125, 구단위계획형 75억원이내, 동단위계획형 27)

□ 추진방법 : 지역참여형/구단위계획형은 자치구 자율로 선택하여 추진

구 분	대상 자치구	추진 방법	市 주관부서
지역참여형	10개(예정)	구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사업 심사·선정	기획조정실
구단위계획형	15개(예정)	구 협치회의에서 사업 심사·선정	서울혁신기획관
동단위계획형	25개	동회의 등에서 사업 심사·선정	서울혁신기획관

□ 추진계획

구 분	참여예산제 평가	적격심사
추진시기	‘18. 6월	‘18. 7월
평가대상	25개 자치구	지역참여형 추진 자치구
평 가 자	시 참여예산위원회 온예산분과	시 참여예산위원회 민관예산협의회
내 용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태 평가	지원요청사업 적격심사
결과활용	‘19년 참여예산사업비 차등 지원	부적격사업 제외, 적격사업으로 대체지원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및 적격심사 시행

유형	지역참여형(10개 구)			구단위계획형(15개 구)			동단위계획형
	상	중	하	상	중	하
지원규모 (억원)	5.5	5	4.5	10.5	10	9.5	동별 0.3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결과(상 7개구/중 11개구/하 7개구)에 따라 차등 지원

① 지역참여형

□ 사업규모 : 125억원

□ 대상사업

- 사업내용이 자치구간 전파하여 시너지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

- 사업 실행력과 효과성이 있으며 다수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 1건당 사업비 2억원 이내, 프로그램(행사성)사업 5천만원 이내

□ 추진절차 : 사업제안 신청(2.12~3.23) →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    선정사업 서울시 제출(6.30.한) → 구 참여예산제 평가 및 사업 적격    심사 후 최종 선정 → 市 한마당 총회에서 최종 선정(9.1.)

◈  부적격 사업 심사기준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는 사업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전년도에 시민참여예산으로 지원 받은 동일한 사업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서울시, 자치구 및 중앙정부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일반사업과 프로그램성 사업 모두 단년도 사업이 아니거나 국․시비 매칭 사업

∘특정 민간단체만의 지원 전제 또는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

▸ 사업목적 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에 한하여 인정

∘자치구 공공청사(주민센터, 자치회관, 구민회관 등) 기능보강사업

② 區단위 계획형

□ 대상 자치구 : 지역사회문제 해결과 지역의 협치기반 조성을 목표로「계   획수립-실행-평가-환류」의 모든 과정을 민관이 함께    운영하는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자치구

☞ 구단위계획형 지원 확대 : ‘17년 7개 → ’18년 15개(예정)

③ 洞단위 계획형

□ 운영규모 : 27억원(90개 동 × 30백만원)

계획형 (85개동)	- 주민자치회 추진동 : 26개동(찾동 1단계 4개 자치구) - 마을계획 추진동 : 41개동(찾동 2,3단계 16개 자치구) - 자체 마을계획 추진동 : 18개동(성북, 도봉, 서대문, 동작)
자율형 (5개동)	- 마을계획 미추진 5개 자치구 : 5개동(자치구별 1개동) ⇒ 강남구 해당

□ 참여가능 동 기준

- 자율형 : 동회의 구성기준에 맞게 주민모임을 구성하고 자치구에     참여신청을 제출한 이후 자치구에서 결정한 운영동(1개동)

□ 운영절차 : 참여신청 및 동선정(~3.8까지) → 동 회의 운영(3월~7월) →     동 사업선정(실행의제 발굴) 및 제출(7.31까지)→ 市 참여예산     위원회 승인(9월)→ 선정사업 실행

‣ 동회의(동지역회의 등 주민모임) 구성

- 인원 : 최소 30명 이상으로 구성

- 성별 : 남녀, 특정 성별이 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구성

- 참여주민 : 주민자치위원회 및 통반장 아닌 주민 50% 이상 구성

‣ 역 할 : 자원조사, 의제 발굴, 주민참여 기반의 마을총회 개최 및 실행의제결정, 진행과정         모니터링, 민관협력 등 운영 전반을 기획하고 운영 지원

□ 선정방법 : 2개이상 동 경합 시 자체 심사위원회 심의 후 선정

시민참여예산사업 한마당 총회 개최

□ 일    시 : ‘18. 9. 1.(토)

□ 장    소 : 서울광장/다목적홀(추후변경 가능)

□ 주요대상 : 2019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

□ 선정방법

구 분	총회 (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 회원	제안자	시민투표
반영비율	30%	10%	10%	50%
투표방법	총회 현장 PC 투표	모바일 또는 재택 PC
투표기간	-	2018. 8. 6. ~ 9. 1.
투 표 권	각 분야별 투표대상 사업수를 감안, 투표 사업수 결정

Ⅴ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세부 추진계획

제안사업 신청 창구 운영

□ 운영기간 : 2018. 2. 12.(월) ∼ 3. 23.(금)

□ 설치장소 : 전 부서 및 각 동주민센터

□ 운영내용

- 주민제안사업 신청 안내(신청방법, 기간, 신청서식 등) 및 접수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8. 6월중 예정

□ 장    소 : 강남구청 큰회의실(3층) 예정

□ 참석대상 :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 심사내용 : 서울시에 제출할 지원요청 사업 심사 및 선정

※ 서울시 제출 : 2018. 6월 말까지

시민참여예산사업 한마당 총회 참여

□ 일시/장소 : ‘18. 9. 1.(토)/서울광장,다목적홀

□ 참석대상

-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사업제안자 및 주민

- 제안사업 관련 부서(동) 및 기획예산과 직원

□ 주요내용

- 제안사업 설명자료(현황판) 제작 및 설치(자치구별 홍보부스 활용)

- 심사 대상사업 설명(홍보)  ☞ 제안사업 관련부서 직원

예산학교 참여 및 운영

□ 서울시 예산학교 참여 및 자체 예산학교 운영

- 서울시 찾아가는 예산학교 개최시 교육 참여

□ 참여대상

-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및 시민참여예산제에 관심있는 주민 등

주민 홍보 강화

□ 홍보기간 : 2018. 2. 12.(월) ∼ 3. 23.(금)〈사업신청 기간과 동일〉

□ 홍보문 게시 : 주민제안사업 신청 안내문 게시

※ 주민제안사업 신청 안내문 및 신청서「붙임 1,2」

□ 홍보방법

- 구청 홈페이지 배너 홍보 및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연결

- 관내 전광판 및 아파트 게시판, 엘리베이터 등 활용

- 트위터 등 SNS를 활용한 모바일 홍보 강화

- 각 동주민센터 및 부서 직능(관련)단체  회의시 사업 홍보

Ⅵ		소요예산

□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간담회 개최

- 소요예산 : 금1,400,000원

- 산출내역 : 20,000원×35명×2회=1,400,000원

- 예산과목 : 기획예산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 효율적예산  업무추진, 성과주의 예산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 소요예산 : 금2,720,000원

- 산출내역 : 40,000원×34명×2회=2,720,000원

- 예산과목 : 기획예산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 효율적예산  업무추진, 성과주의 예산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Ⅶ		행정사항

□ 전 부서 및 동주민센터

- 시민참여예산사업 홍보 및 안내 · 신청 창구 운영

․자치행정과 : 통․반장 회의시 시민참여예산사업 홍보

․전산정보과 : 구 홈페이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배너 운영

․공보실 : 전광판, 키오스크, IPTV, 아파트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등

․전부서 : 각 동주민센터 및 부서 직능(관련)단체 회의시 안내 및 홍보, 접수

- 각 동 주민센터 직능단체 및 주민 요구사업 중 참여예산사업 발굴

- 사업선정을 위한 주민 엠보팅 투표(8.6.~9.1.)시 많은 주민이 참여토록 안내

□ 동 주민센터

- 洞단위 계획형 참여 신청서 제출 : 2018.3.8.까지

※ 2018 지역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붙임 4」 참고

- 선정된 실행의제 제출 : 2018.7월 말까지

□ 기획예산과

- 洞단위계획형 동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 2018.3월중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자료 제출 : 2018.5월말까지

- 지역참여형 선정을 위한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 2018.6월중

- 자치구 선정(지원요청) 참여예산사업 제출 : 2018.6월말까지

붙임 1. 주민제안사업 신청 안내문 1부.

2.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각 1부.

3. 시민참여예산제 개선 및 2018 운영계획 1부(서울시).

4. 2018 지역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1부(서울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