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1503
결재일자	2018.3.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급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서아람	채형석	김지수	03/05 代강신철
협 조
	장비회계팀장		서인식

2018년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추진 기본계획

2018. 3.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추진 기본계획

구조 ․ 구급 활동 중 발생 가능한 각종 전염성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통한 건강관리와 최상의 구조․구급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재난대응과-1442(2018.1.19.)호 □2018년 관서별 구급장비 예산 배정 계획 알림□

❍ 재난대응과-1927(2018.1.25.)호 □2018년 119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계획 알림□

□ 예산현황

❍**********************************

❍ 예산과목: 특수구조구급장비 보강 및 훈련/구급대 전문화 향상/사무관리비

□ 추진개요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비 (단위:원)	사업기간
2018년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건강검진 (69명)	**********	2018. 2. 1. ~ 4. 30.

❍ 대   상: 구조·구급대원, 오토바이 구급대원 포함 69명

❍ 검진항목개선: 요추MRI 검사 등 필수 14개 항목(예방접종) 포함하여 검진

□ 추진 일정

월별	기본일정	소관기관(부서)	비고
~ 2월 7일	검진기관 시장조사 및 제안서 접수	구급팀	기시행
~ 3월 2일	건강검진 계획 수립(희망기관 조사, 동의서 작성)	"	기시행
~ 3월 9일	희망기관 조사 따른 건강검진 병원별 협약	"	진행중
~ 4월 8일	건강검진 실시(4주)	"
~ 4월 13일	건강검진 결과 수령 및 대금지급의뢰	"
~ 4월 20일	건강검진 대금 지급	장비회계팀

❍ 제안서 제출 기관 : 7개소

연번	제출기관	주 소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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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기관 파악 결과: 5개소

연번	기 관 명	주 소	희망 인원 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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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건강검진에 직접적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 처리

❍ 건강진단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그 동의서를

자체보관

붙임  1. 구조․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 1부.

2. 건강진단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 1부.

3. 제안서 각 1부.

붙임 1		구급대원 정기건강검진 항목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구분	검사 항목	관련 질환	1회	2회	비고
혈액검사	SGOT	급성ㆍ만성 간염 B형간염 항원, 항체	◎	◎
	SGPT		◎	◎
	HBs Ag/Ab		◎	◎
	공복 시 혈당	당뇨병	◎	⊙	2회 선택
	AIDS	후천성면역결핍증	◎	◎
	HCV	C형간염	◎	◎
	HAV	A형간염	◎	◎
	C.B.C 11종	빈혈, 혈액질환	◎	⊙	2회 선택
	소변 10종	비뇨기계 감염 및 종양	◎	⊙	2회 선택
	V.D.R.L	매독	◎	◎
장비검사	요추 MRI 검사	추간원판 탈출증	◎
	흉부 X선검사	폐결핵, 폐암, 기관지염	◎	⊙	2회 선택
	심전도검사	심장 관련 질환	◎	◎
	초음파검사	간, 신장, 비장, 췌장, 담낭	◎	⊙	2회 선택
<비고> 1. 횟수는 검진 시기를 나타내며, 1회는 상반기, 2회는 하반기를 나타낸다. 2. 표기 중 ◎는 필수항목, ⊙는 선택항목을 말한다. 3. 검진대상자가 3개월 내에 개인적으로 위 검사 항목에 대한 검진을 받아 그 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와 위 검사 항목의 질환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붙임 2		건강진단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

건강진단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

본 동의서는「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17조(역학조사)에 따라 소방공무원 건강관리를 위하여 수집하는 건강진단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동의서입니다.

○ 정보제공 범위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소속 소방서

- 건강검진정보 : 건강검진결과 및 문진자료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공무원 연금 종료시까지

○ 정보 활용기관 : 소방청, 소방관서

※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소방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기본법’ 등에 따라 비밀준수 의무 범위 내에서만 활용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 수검자는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는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소방관서장으로부터 검진결과활용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며 국민안전처, 소방관서가 검진 사후관리를 위해 상기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수검자 성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