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4021
결재일자	2018.3.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조창길		조현석	03/05 김홍길
협 조	기술관리팀장			이상석
	기술지원팀장			류용열
	토목심사팀장			조임남
	건축심사팀장			도태환
	설비심사팀장			국중연
	조경심사팀장			임상빈
	주무관			장현철

2018년 기술심사 업무개선 보고

2018. 3.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2018년 기술심사 업무개선 보고

‘17년 건설사업에 대한 심사 및 지도점검, 업무개선을 통해 거둔 예산절감 등 성과를 바탕으로, 2018년 기술심사 기능 강화와 업무혁신으로 예산절감은 물론 시민이 안전한 도시시설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 ‘18. 2. 23. 행정2부시장 대면보고 -

1		2017년 성과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 설계의 경제성(VE) 확보 및 건설안전을 고려한 위원회 운영

계	설계심의	입찰방법 심 의	입찰안내서심 의	정밀안전 진단심의	용역발주 심 의	설계심의 사후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183건	58건	1건	-	58건	57건	8건	1건

※ 연도별 운영 실적 : 2016(221건), 2015년(209건), 2014년(164건), 2013년(130건)

□ 예산절감 실적

◦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기술용역과 건설공사에 대하여 기술심사 및 순회점검을 통해 341억원의 예산절감 성과 달성

연번	구 분	건 수	절감액(억원)
1	용역비 적정성 사전심사	1,744	188
2	기술직 공무원 직접설계 수행	804	113
3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480	24
4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시 계약조정금액 검증	508	16
계		3,536	341

□ 업무개선 실적

◦ 도시계획·재생분야 설계용역 유찰방지 개선 : 용역금액 하한기준 정립 등

◦ 내진설계 관리강화 및 실효성 제고 : 교량·터널 등 체크리스트 마련

◦ 건설공사 기본계획 추진절차 개선,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사례집 발간 등

2		2018년 개선(안)

□ 예방형 건설안전 관리 체계 강화

□ 안전을 고려한 건설기술심의·심사 기능 강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계 안전성 검토’ 제도 확행 유도

▪건설기술심의･평가 기능을 강화하여 예방형 건설안전 관리 체계 구축

◦ (발주부서) 건설기계‧폭발물‧가설구조물 사용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공사장은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계 안전성 검토’ 확행 (체크리스트 마련)

◦ (발주부서) 설계시 시공전문가 조기 참여, 설계․시공업무 연계성 강화

- 실시설계 단계에서 시공 전문가 등 참여 등

◦ (기술심사담당관) 단계별 조건부여 및 이행여부 확인(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

과업지시서 검토 및 조건부여		체크리스트 작성 여부 확인 및 조건부여		‘설계 안전성 검토’ 이행 확인		이행 적정여부 평가 실시
①용역발주심의		②설계심의		③설계심의사후평가		④시공(용역)평가

□ 건설공사 취약공종 안전관리 강화

▪건설공사 중 재해율이 높은 취약공종(가설구조물, 흙막기 가시설, 양중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안전관리 방안 실행

◦ 전문가(전문기관)가 작성한 각 공종별 가설구조물 계산서, 흙막이 계측관리 보고서, 양중시설 점검보고서 등 감리과정에 참관·확인 절차 마련

◦ 건설공사 중 재해율이 높은 취약공종에 대한 검측 체크리스트 마련

◦ 건설기술심의(설계심의)시 설계단계의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적정성 확인, 기동점검 및 사후평가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안전관리 이행여부 점검

□ 손해배상보험·공제 업무 개선

▪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용역 발주시 불필요하게 가입하고 있는 손해배상보험‧공제 업무 개선으로 예산낭비 방지

◦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대가 산정시 손해배상보험‧공제료 제외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 설계시에도 손해배상보험·공제를 가입해야 하므로 보험·공제료의 이중 납부 및 예산낭비 우려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발주시 손해배상보험료 제외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시 적정여부 확인

◦ 철저한 점검·진단업무 수행 유도 및 정밀안전진단 심의 강화

- 정밀안전진단 심의시 안전관리분야 전문가 1인 이상 포함

□ 소규모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마련

▪ 1·2종 이외 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우수 용역업체 선정 및 설계품질 제고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 없는 시설물(1․2종 이외 시설물)은 기 심의를 득한 1․2종시설물(건축분야, 수리시설, 도로, 도시철도)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적용

- 발주예정용역은 기 심의를 득한 1·2종 시설물과 유사분야 적용

○ 재건축, 리모델링 등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수립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서울시 건설기술심의를 개최하여 평가기준 마련

- 1·2종 이외의 시설물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수립 대상이 아님

□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방법 개선

▪ 순회점검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점검기관 확대 및 점검주기를 단축하고, 검증시스템 개선으로 자체점검 강화 및 상시점검 기능 확대

◦ 연간 점검기관수 확대로 점검주기 단축 및 자체검토 기능 강화

- 점검 기관수 확대(연간 3~9개소⇒7~14개소), 점검주기단축(4.5~9년⇒5~6년)

- 계약금액조정 검증시스템 개선으로 자체검토 강화 및 상시점검 기능 확대

◦ 유형별․권역별 점검으로 비교․분석을 통한 점검 효율 증대

◦ 순회점검 정례화를 통한 점검 신뢰도 향상 및 피로도 저감

- 점검주기 5~6년으로 감사중복 방지 및 점검자와 피점검자 감사피로도 저감

□ 빗물펌프장 정밀안전진단 가이드라인 마련

▪ 시특법 개정(‘16년 7월 시행)이후 실시된 빗물펌프장 최초 진단에서 나타난 문제점(시험대상 상이 및 누락 등) 개선을 위해 정밀안전진단 가이드라인 마련

◦ 구조물의 대표성 및 취약부위 등을 고려 흡수조, 토출수조 등 점검 대상

시설물과 시험 횟수를 명확히 하여 재료시험 누락방지

- 증설되거나 일체가 아닌 시설에 대해서도 재료시험 실시

◦ 펌프장 가동시험을 실기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준비 시행

- 용역 착수신고서(사업수행계획서)에 펌프가동시험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

- 강수량 부족으로 전체 펌프에 대한 가동시험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 가동시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가동시험 실시

◦ 안전성평가(구조해석, 내진성능 평가 등)에 대한 상세 적용기준 및 제반조건 정립

□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평가위원회 운영 확대

▪ 자치구 시행 건설사업에 대한 평가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건설기술용역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로 평가 내실화

◦ 자치구 시행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및 용역평가위원회 운영 지원

- 자치구 발주 건설공사 중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시공평가 대상 등은 건수가 매우 적고 발주부서의 평가제도 이해 부족으로 인해 준공시 평가 시행에 애로

→ 시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기술심사담당관에서 평가위원회 개최 및 운영 지원

◦ 설계용역 등 건설기술용역 평가대상 관리 강화

- 설계용역의 경우 관련규정상 공사시행단계 등 다음 사업추진단계에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담당부서 변경에 따라 대부분 평가가 누락되는 실정

→ 각종 심의 및 심사결과에서 대상사업을 추출하여 목록화하고 사업시행부서에 통보 및 추적관리 함으로써 평가 시행 누락 예방

붙임 : 보조자료(2017년 성과 및 2018년 개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