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4077
결재일자	2018.3.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송현우	이경희	이성환	03/05 代유정상
협 조

누수피해 배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8. 3. 5.(월)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누수피해 배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관악구 신림동 ******* 상수도관 누수에 따른 침수피해 배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개최 후 결과를 보고드림

□ 누수피해 발생 개요

○ 위 치 : 관악구 신림동 ******* 앞

○ 피해배상 요구인 : **********************

○ 누수복구 개요

- 누수발견 일시 : 2017년 11월 6일 지하1층 바닥침수로 누수신고

- 누수복구 내역 : 2017년 11월 6일 SSP D=30mm×1.5m 개량

○ 누수피해 현황

- 상수도 인입관 누수에 따른 지하1층 침수피해

․ 장판전체(방2, 거실1), 침대, 선반, 책장, 컴퓨터, 신발장 및 기타가구 등

□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 근    거 : 수도법시행령 제32조 - 급수설비의 관리자

(수돗물의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설비 : 수도사업자)

○ 심의내용 : 누수피해발생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적정여부 검토

○ 일    시 : 2018년 3월 5일(월) 10:00

○ 장    소 : 남부수도사업소 소장실

○ 심의위원 : 남부수도사업소장(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요금과장,

현장민원과장, 급수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

○ 배상금액 : 금6,450,000원(금육백사십오만원)

○ 개최결과 : 본안통과(적정함)

○ 심의사진

□ 조치 계획

○ 누수피해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우리사업소 「상수도 누수피해배상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지출 시행

- 지급 예산은 본부 누수방지과에 예산배정요청

- 지급금액 : 6,450,000원(금육백사십오만원)

- 지급방법 : 누수 피해자********** 채주 통장에 계좌이체

구분	성명	계좌번호	은행
건물주	***	*************	*********
세입자	***	***************	****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상수도관누수복구, 배상금등.

○ 추후 민원 발생 소지가 없도록 배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합의서 제출받은 후 지출 시행

붙임  상수도 누수피해 배상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