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서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81.「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정(안) 의견 제출

1. 재난대응과-3907(2018.2.22.)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정(안) 의견 조회”와 관련입니다.

2.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정(안)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     합니다.

개정안	검토안	검토의견(사유)
제2조(용어의 정의) 1.(생략) 2. “소방용수시설”이란 「소방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일반수도사업자가 설치하여 유지·관리하는 소화전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현행과같음) 2.--------------- ------------------------------ ---------------------------------------------------소화전 등을 ---.	소방 기본법 제10조에는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소화전만을 칭하고 있음.
제9조(유지관리) ①(생략) ②(생략) ③(생략) ④ 비상소화장치함의 잠금장치는 화재 시 쉽게 개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소화장치 구성물품의 도난 방지를 위해 문 개방 시 경보음과 불빛이 점등되는 장치를 구비할 수 있다.	제9조(유지관리) ①(생략) ②(생략) ③(생략) ④ -------은 상시 열수 있게 설치되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 - --, 비상소화장치의 물품 도난 시 상시로 점검하여 채워 넣는다.	비상소화장치는 『보이는 소화기』처럼 상시 누구나 쓸 수 있어야 한다. ※ 적재 비품 도난시 상시 채워 넣는다.

끝.

	강서소방서장
담당자	김민하		대응총괄팀장	조원보		재난관리과장	03/05 이환종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452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	/
전화	02-3663-3119	/전송	02-3662-0590	/	rescue15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