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6175
결재일자	2018.3.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총무과장		행정국장
고태경	김기봉	신종우		03/05 황인식
협 조	인사과장		김권기
	인력개발과장		代송희자
	자치행정과장		유보화
	정보공개정책과장		임진희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행정국 사무전결권 정비 시행

2018. 3.

행  정  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행정국 사무전결권 정비·시행

사무의 신설·폐지 등을 반영하고, 팀장업무분장 시행 등에 따른 사무전결권의 세부항목 조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5조 제3항

- 국 소관 단위사무에 대하여 국장이 내부방침으로 전결권자 지정

○ 조직문화 혁신대책 실행과제 제9호

-  팀장 업무분장을 통한 개별업무 분담 추진

□ 부서별 정비현황(금회)

구 분	계	① 신설․폐지		② 세부 항목 조정	③ 전결권자 조정		④ 기안자 조정
		신설	폐지		상향	하향
계	31	10	4	7	4	1	5
총무과	15	7	-	6	-	-	2
인사과	1	-	-	-	-	1
인력개발과	10	3		1	3		3
자치행정과	-	-	-	-	-	-	-
정보공개정책과	5	-	4	-	1	-	-
서울기록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 주요 정비내용

① 신설·폐지

- 부서신설 : 조직개편(’18.1.4)에 따른 서울기록원 신설

- 사무신설 : 세월호 희생자 추모에 관한 사항,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② 단위 업무와 세부항목 일부 조정

- 단위업무명 변경(수습행정관→수습사무관, 관용차량→공용차량) 등

③ 사무전결권의 상·하향 조정(업무 비중 및 중요도 고려)

- 상향조정 : 4건(5급→과장 1, 과장→국장 2, 부시장→시장 1)

□5급→과장    : 노동조합 동향 등(경미한 사항)

□과장→국장   : 노동조합 관련 워크숍 개최.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계획

□부시장→시장 :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5년 단위 기본계획)

- 하향조정 : 1건

□국장→과장   : 3급이상 간부 복무관리

④ 기안자 조정

- 팀장업무분장 수행에 따라 기존업무 기안자를 6급이하 업무담당자에서 5급 총괄 책임자로 변경(5건)

□ 행정국 부서별 사무전결권 지정현황(정비 후)

부 서 명	건 수 (비율)	계	시 장	부시장	국 장	과 장 (원 장)	5급팀장 (과 장)	6급 이하
계	건 수	544	13	41	135	243	70	42
	비율(%)	100%	2%	8%	25%	45%	13%	8%
총무과	건 수	83	-	1	19	40	19	4
	비율(%)	100%	-	1%	23%	48%	23%	5%
인사과	건 수	166	9	23	38	77	2	17
	비율(%)	100%	5%	14%	23%	47%	1%	10%
인력개발과	건 수	83	2	8	24	45	3	1
	비율(%)	100%	2%	10%	29%	54%	4%	1%
자치행정과	건 수	75	1	6	25	31	12	-
	비율(%)	100%	1%	8%	34%	41%	16%	-
정보공개정책과	건 수	45	-	-	11	22	2	10
	비율(%)	100%	-	-	25%	49%	4%	22%
서울기록원	건 수	92	1	3	18	28	32	10
	비율(%)	100%	1%	3%	20%	30%	35%	11%

붙임 : 행정국 사무전결권 지정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