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4162
결재일자	2018.3.5.
공개여부	부분공개(3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용재결팀장	토지관리과장
이봉주		최승호	03/05 최영창
협조	주무관		김준성
	주무관		천석

2018년 제4차 수용재결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계획

2018. 3. 5.

토지관리과

(수용재결팀)

2018년 제4차 수용재결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계획

2018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대상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결정을 위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Ⅰ		감정평가 개요

□ 감정평가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8조(심리조사상의 권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보상액의 산정)

□ 감정평가 개요

❍ 평가목적 : 토지 등의 수용(사용)을 위한 보상액의 산정 등

❍ 가격시점 : *****************************************

❍ 제출기한 : 2018. 4. 2.

Ⅱ		감정평가 실시계획

□ 감정평가 실시계획

❍ 평가 시 유의사항

- 재결평가임을 감안하여 감정평가 3년 이상 경력자 수행 권고

	< 평가 시 고려사항 >
□ 감정평가서 제출 시 물건별 감정평가의견을 구체적으로 작성 제시 □ 감정평가조건 및 유의사항을 정독하여 준수 및 제출마감기한 준수 □ 평가대상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보상금 산정기준(일괄ㆍ개별)과 동일하게 평가 □ 누락 물건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협의 후 추가하되,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부기하고, 관련 규정 준수 및 불필요한 민원발생 유의

❍ 평가대상 : 6개 사업

연번	감정평가 대상 사업 명칭	사업시행자 감정평가	위원회 감정평가	비고
1	동네뒷산공원조성사업(봉천동 256-1일대)	*********	********	자치구(이봉주)
2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로확장공사(6차)	**********	*******	자치구(김준성)
3	용마도시자연공원조성사업(용마폭포공원뒤)	**********	******	자치구(천석)
4	석관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1차)	**************	******	조합(이봉주)
5	흑석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1차)	*******	******	조합(이봉주)
6	장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5차)	**************	******	조합(이봉주)

Ⅲ		향후 추진일정

❍ 감정평가서 제출(감정평가법인⇒지방토지수용위원회) : 2018. 4. 2. (월)

❍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개최 : ***************

붙임  토지물건조서, 감정평가조건 및 유의사항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