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3047
결재일자	2018.3.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오창훈	황인대	김범기		03/05 이귀홍
협 조

2018년 상반기 물품 불용처분 계획

2018. 3.

소 방 행 정 과

(장비회계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상반기 물품 불용처분 계획

우리 서 보유 물품 중 물품현황 및 상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내구연한 경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에 대하여 불용 처분하여 물품관리 및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제72조, 제73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제50조

Ⅱ		추진방향

□ 불필요한 물품 불용처분으로 재고관리 효율성 확보

□ 재활용가능 물품 관리전환, 무상양여 등 활용도 제고

□ 불용물품의 신속한 처분 및 경제적 처분 도모

□ 불용결정 및 매각 절차의 간소화

Ⅲ		세부계획

□ 추진기간 : 2018. 3. 5.(월) ~ 5. 18.(금)

□ 대    상 : 각 과,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 추진절차

불용대상 물품조사	⇒	불용대상 물품실사	⇒	불용심의회 및 불용결정
ｏ기 간 : 3.5. ~ 3.14. ｏ대 상 : 조례 제71조 ｏ방 법 : 불용대상품 상태분류		ｏ기 간 : 3.16. ~ 3.23. ｏ대 상 : 불용요청 품목 ｏ실사자 : 장비팀장외 1명		ｏ기 간 : 3.26. ~ 3.28. ｏ방 법 : 불용결정통보서 ｏ결정권자 : 물품관리관

관리전환 소요조회	⇒	불용물품의 반납	⇒	불용품 처분
ｏ기 간 : 3.29. ~ 4.6. ｏ대 상 : 서울시 및 자치구 ｏ방 법 : 물품관리시스템,전자문서		ｏ일 시 : 4.9. ~ 4.13. ｏ대 상 : 불용결정 물품 ｏ방 법 : 반납 및 인수증		ｏ기 간 : 4.16. ~ 5.18. ｏ방 법 : 관리전환, 매각, 양여, 폐기, 해체 등

□ 불용대상 물품조사

○ 조사기간 : 2018. 3. 5.(금) ~ 3. 14.(수)

○ 제출기한 : 2018. 3. 14.(금)

○ 조 사 자 : 사용부서별 물품관리 담당자

○ 방    법 : 각 부서별 물품운용관(각 부서장) 책임하에 물품 관리대장과

실물 비교 확인

※바로가기 [목록정보시스템] → 물품확인, 내용연수 붙임 확인

○ 내     용

- 각 부서 보유물품 중 내구연한 경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물품으로 사용 불가품 등

		< 불용결정 대상품 (조례 제71조)>
	･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이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기관장 또는 물품관리관이 인정하는 물품

		< 내용연수와 불용결정 >
	* 내용연수가 도래한 물품도 사용이 가능할 경우 불용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용연수가 도래하지 않은 물품도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하여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 불용결정조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불용처리를 할 수 있음 - 수리비용과 수리한계비의 비교, 사용빈도, 관리상태, 고장발생빈도 등

		< 경제적 수리한계의 일반기준 >
	1. 경제적 수리한계는 물품의 내용연수와 수리비용의 상관관계에서 정한다 - 최초 사용년도에 있어서는 수리비가 취득가격의 100분의 70이 될 때를 수리한계의 최대치로 하고, 내용연수 최종년도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을 최대치로 한다. ㉮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 * 경제적 수리한계금액=최초년도의 최대치×취득가격 [eqn: - {사용년수 OVER 2×내용년수} × 취득가격 = {70×취득가격 OVER 100}][eqn: - {사용년수×취득가격 OVER 2×내용년수}]

□ 불용대상 물품실사

○ 실사기간 : 2018. 3. 16.(금) ~ 3. 23.(금)

○ 실 사 자 : 장비회계팀장, 장비담당 및 각 물품담당

(입회자 : 각 부서 분임물품출납원)

○ 내     용

- 장부상 물품과 실제 물품 대조하여 불용대상 선정여부

- 물품의 상태(파손, 고장) 수리가능 여부 확인 후 선정여부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에 대하여 업체

소견서 또는 수리 내역서 첨부여부

- 사용가능품의 경우 사용전환 등 활용방안 강구여부

□ 물품 불용결정 심의회 및 불용결정(별도계획수립)

○ 기    간 : 2018. 3. 26.(월) ~ 3. 28.(수) / 기간 중 1일

○ 장    소: 본서 3층 소회의실

○ 심의위원 : 소방행정과장 등 6명(위원장 1, 위원4, 간사1)

○ 내    용 : 불용 예정물품의 불용여부 결정 심의

○ 불용방법 :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불용결정

○ 불용결정권자 : 시행령 제77조, 시행규칙 제50조

구분	단가기준	결정권자	비고
사용가능 물품 (요정비품 포함)	①취득단가 500만원 이상	관서장	소요조회
	②취득단가 500만원 미만	물품관리관	소요조회
사용불가능 물품(폐품)		물품관리관	처 분

□ 불용물품 소요조회

○ 기    간 : 2018. 3. 29.(목) ~ 4. 6.(금)

○ 대    상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71조

- 사용가능 물품으로 타 기관에서 활용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 방    법 : 서울시 물품관리전산시스템 또는 전자문서활용

○ 소요조회 기관

- 2,000만원 이상 : 서울시 소속행정기관, 관할 구역 안 자치구 및

중앙행정기관, 광역시·도

- 2,000만원 미만 : 서울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

		< 소요조회 생략가능 물품 >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훼손 또는 마모로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4.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5. 기타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 불용물품 반납(각 부서,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 기    간 : 2018. 4. 9.(월) ~ 4. 13.(금)

○ 대    상 : 불용대상 물품

○ 방    법 :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장비회계팀에 실물 반납

및 물품관리시스템의 물품이동요청 관리

- 물품관리시스템 메뉴 : 사용관리→이동관리→물품이동요청관리

※ 각 부서에서는 불용품 반납 시 이동부서명을 “ 영등포소방서”로 필히 지정

□ 불용품 매각 및 폐기

○ 기    간 :  2018. 4. 16.(월) ~ 5. 18.(금)

○ 불용품 매각

- 종    류 : 비품류 및 고철류

- 방    법 : 온비드 등을 통한 일반경쟁입찰 또는 전문업체 수의계약

- 매각대금 : 서울시 세입조치

※ 불용품 감정범위 :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 취득가격

2천만원 이상인 재활용 가능물품(동조례 72조 4항)

○ 불용품 폐기

- 종    류 : 산업폐기물류 등

- 방    법 : 전문업체 선정 후 폐기

- 폐기 수수료 : 기본경비/사무관리비 예산 집행

○ 불용품 매각처분 및 폐기조서 작성

- 물품관리관은 불용물품에 대한 매각처분조서를 작성

- 매각처분 할 수 없는 물품은 공무원 입회하여 불용품 폐기조서 작성

○ 물품관리시스템 메뉴 : 처분관리→자치단체 소요조회 관리

Ⅳ		행정사항

Ⅲ

○ 각 부서는 내구연한(내영연수가 경과되지 않은 물품은 전문업체의

소견서 및 사진 첨부하여 제출) 및 물품의 상태를 확인하여 불용대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 불용요청 대상물품 실사 후 ‘18. 4. 13.(금)한 반납처리(실물+물품

관리시스템), 개인보호장비(담당자가 119행정정보시스템에서 일괄

불용처리 예정) 등 붙임 서식에 의거 소방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물품(개인보호장비)현황 1부.

2. 불용예정물품(서식) 1부.

3. 개인보호장비 불용 대상(서식) 1부.

4. 물품 및 소방장비 내용연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