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2109
결재일자	2018.3.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황유진	박진용	조세연		03/05 구아미
협 조	체납징수팀장		백선호
	주무관		나주영

2018. 1월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  실적보고

2018. 3월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8. 1월 세입징수 실적 보고

2018. 1월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 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세입 징수현황

○ 총    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입목표	실 적(누계)			목표달성률
		징수결정액	징 수 액	징수율
2018	730,269	74,789	53,646	71.73	7.35
2017	717,157	86,383	55,570	64.33	7.75
증 감	13,112	-11,594	-1,924	7.40	-0.40

※ 이월금, 국고보고금 제외

○ 과 목 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입목표	실 적					전년동기
		징수 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목 표 달성률	징수액	징수율
계	730,269	74,789	53,646	4,645	71.73	7.35	55,568	64.33
상수도사용료수익	616,045	50,288	45,802	4,486	91.08	7.59	45,471	90.73
급수공사수익	27,196	1,174	1,174	0	100	4.32	1,245	100
시설분담금	34,922	935	935	0	100	2.68	1,637	100
자산매각수익	3,289	59	59	0	100	1.79	19	100
타회계전입금	23,330	0	0	0	0	0	0	0
물부담금징수수수료	2,970	361	361	0	100	12.15	329	100
기타영업외수익	4,237	633	474	159	74.88	9.53	407	89.06
이자	2,146	719	719	0	100	33.50	893	100
수수료	87	1	1	0	100	1.15	0	0
과년도(수도요금)	15,601	15,976	4,032	11,944	25.24	25.84	3,799	22.53
과년도(기타요금)	446	4,643	89	4,554	1.92	19.96	1,768	11.93

※ 상수도사용료수익은 원정수판매수익 포함

○ 전년대비 주요사항

- 전년대비 징수액 1,924백만원 감소

· 증가항목(702백만원) : 상수도사용료 331백만원, 물이용부담금    징수 수수료 32백만원, 기타영업외수익 66백만원,               토지매각수입 40백만원, 수용가미수금 233백만원

· 감소항목(2,626백만원) : 급수공사수익 71백만원, 이자수익         174백만원, 시설분담금  702백만원, 기타미수금 1,679백만원

<상수도사용료 수익> 징수액 및 징수율 각각 331백만원, 0.35% 증가

- 업종별 증감 사유

· 가정용(+58백만원 ) : 신축후 입주중(경희궁 자이, 꿈의숲 코오롱          하늘채, 보문파크뷰자이, 하왕십리 센트라스, 마곡지구 대방디엠씨티          및 엠블리 13단지, 영등포구 아크로타워스퀘어 등)

· 공공용(+5백만원) :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 이용자 증가

· 일반용(+137백만원) : 마곡지구 대방디엠씨티 등 상가 입주, kt           목동센터 신축 입주, 문정동 엠스테트 입주 등

· 원정수판매수익 +131백만원

- 업종별 조정량 현황

(단위: 천톤, %)

구 분		계	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2018. 1월		85,864	57,337	6,503	19,964	2,060
2017년 대 비	증감량	2	93	-173	149	-67
	증감률	0.32	0.16	-2.59	0.75	-3.15
2016년 대 비	증감량	364	183	-198	458	-79
	증감률	1.13	0.32	-2.95	2.35	-3.69

<급수공사수익 및 시설분담금> 징수액  각각 71백만원,  702백만원 감

- 급수공사 건수 전년 대비 63건 감소

- 시설분담금 규모가 큰 마곡지구, 문정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지역이  마무리 되면서 시설분담금이 전년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음

<자산매각수익> 징수액 40백만원 증

- 조정 및 징수건수 전년대비 1건 증가

· 아현동 87-14 연부매각 완료 19백만원

· 영등포구 도림동 232-37 40백만원

<물이용부담금 등 타회계전입금> 징수액  32백만원 증

- 전년도 물이용부담금 징수 수수료 미정산액 108백만원 징수

<과년도 수도요금> 징수액 233백만원, 징수율 2.71% 증

(단위: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2018. 1월	15,976	4,032	25.24
2017. 1월	16,863	3,799	22.53
증감	-887	233	2.71

<과년도 기타요금> 징수액 1,679백만원, 징수율 10.01% 감

- ’17년도에는 체납된 뚝도 시설현대화 공사 지체상금 중 1,500백만원을         기성금 지출시 상계처리함

<기타영업외수익> 징수액 66백만원, 징수율 14.18% 감

(단위 : 백만원, %)

구 분	목표액	징 수 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전년동기 징 수 율
합 계	4,237	633	474	74.88	89.06
임 대 료	1,099	106	14	12.78	100
불용품매각수입	955	5	1	19.32	100
변상금및위약금	834	91	45	49.28	52.18
잡 수 익	1,349	431	414	96.11	91.66

- 임대료 : 징수액 149백만원 및 징수율 87.22% 감

· 구 성북수도사업소를 임대했던 시민봉사 담당관 소속 다산콜센터가         ’17.4월에 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적용 요율 인하

· 1월 조정 및 2월 수납된 101백만원으로 인해 징수율 감소

- 불용품매각수입 : 징수액 60백만원 및 징수율 80.68% 감

· 매각건수 전년대비 4건 감소

· 물연구원 불용차량 매각대금 4백만원 1월 조정 및 2월 수납

- 변상금및위약금 : 징수액 4백만원 증, 징수율 2.90% 감

· 전년대비 징수건수 9건 증가하였으나, 1월 조정 후 2월 수납된          9백만원으로 인해 징수율 감소

· 세부 징수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과태료		손괴자		원인자		체비지		지체상금		계량기변상금등
	금액	징수율	금액	징수율	금액	징수율	금액	징수율	금액	징수율	금액	징수율	금 액	징수율
’18..1	45	49.27	3	96.47	5	48.95	31	43.68	0	0	0	0	5	91.89
’17.1	41	52.17	8	78.98	3	28.52	28	57.95	0	0	0	0	1	13.58
증감	4	-2.9	-5	17.49	2	20.43	3	-14.27	0	0	0	0	4	78.31

- 잡수익 : 징수액 271백만원, 징수율 4.45% 증

· 전년 대비 조정 및 징수 건수 45건 증가

□ 상수도 사용료수익 징수실적

○ 업종별(현년도)

(단위 : 백만원, %)

업종별	징 수 결 정 액			징 수 액			징 수 율		전년대비 증 감 률
	2018	2017	증감	2018	2017	증감	2018	2017
계	50,288	50,119	169	45,802	45,471	331	91.08	90.73	0.35
가 정 용	23,175	23,146	29	20,801	20,743	58	89.76	89.62	0.14
공 공 용	5,263	5,259	4	5,149	5,144	5	97.83	97.81	0.02
일 반 용	19,656	19,619	37	17,781	17,644	137	90.46	89.93	0.53
욕 탕 용	988	1,020	-32	865	865	0	87.55	84.80	2.75
공 업 용	5	5	0	5	5	0	100	100	0
원 정 수	1,201	1,070	131	1,201	1,070	131	100	100	0

○ 월별 추이(현년도)

(단위 : 백만원, %)

연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8	징수액	45,802
	징수율	91.08
2017	징수액	45,471	46,838	46,345	47,193	48,663	52,408	53,109	57,022	55,311	55,517	51,871	51,778
	징수율	90.73	93.60	98.10	97.35	97.91	98.38	98.85	99.43	98.09	98.64	99.61	100.79
증감	징수액	331
	징수율	0.35

○ 사업소별 상수도 사용료수익 징수실적

- 현년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 1월				2017.1월	증감율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징수율
계	50,288	45,802	4,486	91.08	90.73	0.35
중부	6,666	6,097	569	91.46	89.18	2.28
서부	5,750	5,165	585	89.83	90.61	-0.78
동부	7,169	6,536	633	91.17	90.61	0.56
북부	4,480	4,028	452	89.91	89.83	0.08
강서	6,358	5,754	604	90.50	90.38	0.12
남부	7,496	6,827	669	91.08	90.67	0.41
강남	7,237	6,713	524	92.76	92.38	0.38
강동	5,132	4,682	450	91.23	90.35	0.88

※ 강서 : 영업 부진, 경기 불황으로 업종별로 전체적인 감소

- 과년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 1월				2017.1월	전년대비 증감율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징수율
계	15,976	4,032	11,944	25.24	22.53	2.71
중부	2,030	528	1,502	26.01	21.27	4.74
서부	1,921	513	1,408	26.70	25.88	0.82
동부	2,334	615	1,719	26.35	22.06	4.29
북부	1,826	346	1,480	18.95	19.02	-0.07
강서	2,008	522	1,486	26.00	22.44	3.56
남부	2,499	686	1,813	27.45	22.66	4.79
강남	1,798	421	1,377	23.41	21.37	2.04
강동	1,560	401	1,159	25.71	26.71	-1.00

따로 붙임  1. 2018. 1월 세입징수보고서 1부.

2. 현년도 징수내역, 업종별 조정 내역 등 각 1부.

3. 2018. 1월  세입징수현황 분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