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질의

1. 송파구 도시계획과-1619(2018.02.2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우리시에 개발행위(물건적치)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건설폐기물법」에 의한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중 자원순환관련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회신 내용

○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 세부용도의 분류는「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하는 것인 바, 이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것으로 [별표1]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허가권자인 귀 구에서 당해시설의 구조, 기능 및 이용형태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1]에 명시된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부지내의 건축물이 아닌 외부에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로 적치하고 있다면 「건축법」상 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되므로 건축물로서의 용도분류는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3/05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44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artbuil@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