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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편성 신청 및 관리 방법 안내

1. 관련 문서:

○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1840(’18.2.28.)호

○ 보육담당관-2922(’18.2.9.)호「서울시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및 반별 정원 탄력편성 기준 알림」

2.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반별 정원 탄력편성 신청 및 관리 방법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3. 각 자치구에서는 어린이집의 탄력편성 신청 시 「2018년 서울시 반별 정원 탄력편성 기준*」에 따라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신청건수가 과도하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할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자동승인 기능을 활용 가능함과,

○ 이 경우에도 사후 탄력편성 사유, 교사지원 요건 등 위반사실 확인 시 승인취소가 가능함을 안내 드림.

※ 가능한 한 신청 내용을 개별적으로 확인 후 승인할 것을 권장 드리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자동승인 기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4. 아울러 관내 어린이집에도 탄력편성 사유, 교사지원 요건 등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후 승인취소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 서울시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편성 기준

○ 원칙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기준 준수

○ 예외 : 총 정원의 범위내 다음의 경우에 편성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

- 재원아동의 상급반 편성시, 승급 영유아의 수가 승급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재원하는 장애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유예의 경우

〈예외적용 반 편성 기준〉

구 분		0세	1세	2세	3세	4세 이상
편성기준(법정 정원)		3명	5명	7명	15명	20명
서울시 탄력편성 기준	반별편성	-	1명	1명	1명	1명
	허용반수	-	1개반 이하	1개반 이하	2개반 이하	2개반 이하
	총 허용인원	-	1명 이하	1명 이하	2명 이하	2명 이하

※ 2019년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준수

- 예외적용 반 편성의 조건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서 정하는 영유아 1인당 보육실 면적기준을 준수

·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해당반의 보육업무를 우선 지원

· 해당 반 교사에게 기존 수당을 유지하면서 초과보육에 따른 별도 수당을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

* 만1세반:116,400원 이상, 만2세반: 96,300원 이상, 만3-5세반: 78,000원 이상 지급

·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심의(과반수 이상 참석, 과반수 이상 찬성) 및 해당반 영유아수 증가에 대하여 보육교사 동의

· 기준 및 조건이행을 위반한 어린이집은 반별 정원 편성의 예외적용 불가

붙임  1. (시군구)반별 정원 탄력편성 관리방법 안내 1부.

2. (어린이집)반별 정원 탄력편성 신청방법 안내 1부.

3. 2018년 서울시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및 반별 정원 탄력편성 기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이경복			보육기획팀장					김현주					보육담당관					03/05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42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094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