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4485
결재일자	2018.3.5.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최홍규	조덕래	박경서		03/05 정유승
협 조	건축설비팀장		김훤기
	주무관		방진표

(2018년 제2회)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개최결과 보고(18-2회)

2018. 3.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제2회)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2018년 제2회 서울특별시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 개요

○ 개    요 : 2018년 제2회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 일    시 : 2018.2.26.(월) 15:00

○ 장    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관련근거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심의 안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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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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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 결과

안건별	안 건 명	심 의 결 과
18-2차-1	*****************	***** *********************************************
18-2차-2	*****************	****** **********

○ 심의 사진

□ 행정 사항

○ 요청기관(자치구) 및 관계부서(시설안전과, 예방과)에 결과통보

- 사전검토 조치의견서 및 심의 의견서 각1부.

○ 위원 수당 지급

- 위원 수당 지급액 : 2,980,000원

□ 사전검토 :   7만원 × 19인 = 1,330,000원

□ 회의참석 : 15만원 × 11인  = 1,650,000원

- 예산 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심의 의결서 1부.

2. 심의의견서 1부.

3. 사전검토 의견 조치계획서 1부.

4. 수당 지급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