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3267
결재일자	2018.3.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4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강문섭	지승현	손경철	한제현		03/05 김준기
협 조
	복지정책과장			배형우

2018년 제2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2018. 3.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제2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18년 제2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1		심의 개요

□ 일    시 : 2018. 2. 28.(수) 14:00~18:00

□ 장    소 : 본관 지하3층 충무기밀실

□ 참석위원 : 11명(재적위원 15명)

○ 위 원 장 : 행정2부시장

○ 부위원장 : 물순환안전국장

○ 내부위원 : 재정관리담당관, 안전총괄과장, 도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 외부위원 : 김춘수 위원(시의원), 문종철 위원(시의원)

문영일 위원(시립대), 정만근 위원(대한전문건설협회)

서애숙 위원(한국수자원공사),

□ 심의 안건 : 총 137건

○ 재난계정 : 133건(130,617백만원)

○ 구호계정 : 2건(900백만원)

○ 2017 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재난·구호계정) 결산 심의 : 2건

2		심의 결과

□ 재난계정

○ 원안가결 : 55건, 37,880백만원

○ 수정가결 : 31건, 20,896백만원

○ 부    결 : 47건, 56,836백만원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시설 및 분야		심의요구내역		위원회 심의결과								비고
			건수	금 액	소계(부결제외)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33	130,617	86	58,776	55	37,880	31	20,896	47	56,836
재난예방	소계		131	129,470	84	57,629	53	36,733	31	20,896	47	56,836
	내진보강	소계	7	4,624	7	4,624	7	4,624	-	-	-	-
		교량	5	3,904	5	3,904	5	3,904	-	-	-	-
		지하차도	2	720	2	720	2	720	-	-	-	-
	하수관거	소계	52	46,102	41	28,126	16	10,536	25	17,590	11	7,751
		하수암거	44	40,502	40	27,976	15	10,386	25	17,590	4	2,301
		수로(개거)	1	150	1	150	1	150	-	-	-	-
		하수관로	7	5,450	-	-	-	-	-	-	7	5,450
	물재생센터		24	44,422	10	7,965	9	6,360	1	1,605	14	33,227
	빗물펌프장·수문		17	5,571	8	2,286	7	2,255	1	31	9	2,650
	하천	소계	20	21,461	11	8,183	10	7,683	1	500	9	12,778
		하천내 시설	15	19,576	6	6,298	5	5,798	1	500	9	12,778
		교량·준설	3	375	3	375	3	375	-	-	-	-
		진출입·예경보시설	2	1,510	2	1,510	2	1,510	-	-	-	-
	유수지		2	1,660	1	1,010	-	-	1	1,010	1	300
	침수방지시설 (저지대주택)		1	2,900	1	2,900	1	2,900	-	-	-	-
	공공건물		1	1,841	1	1,841	1	1,841	-	-	-	-	성동구보건소
	산사태·석축·옹벽		6	505	3	310	1	150	2	160	3	130
	안전점검		1	384	1	384	1	384	-	-	-	-	운영점검반
응급복구	소계		1	147	1	147	1	147	-	-	-	-
	공공시설		1	147	1	147	1	147	-	-	-	-	뚝섬한강공원
연구용역	소계		1	1,000	1	1,000	1	1,000	-	-	-	-
	방재연구		1	1,000	1	1,000	1	1,000	-	-	-	-

○ 주요 심의내용(조건부)

- 내진보강 사업(안전총괄과 5건, 도로시설과 2건)

‣ 내진보강 사업은 대상시설을 특정하기에는 종류 및 범위가 광범위하고, 한정된 재난관리기금 등을 감안할 때 예산투입 방법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향후 내진보강 사업은 일반회계 재원 등을 활용토록 하고, 금회 사업부서에서 요청한 시급한 사업에 한하여 기금사용을 승인하는 조건부로 의결함.

- 성동구보건소 청사 보수(보건의료정책과 1건)

‣ 시 소유 성동구보건소의 안전진단결과 “D등급”시설을 보수보강하는 사업으로서, 의료취약계층 노인 등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보건소의 특성상 안전성 강화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당초 요청한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함

(1,400→1,841백만원).

- 물재생센터 노후 정비(물재생시설과 24건)

‣ 물재생센터 노후설비 교체 사업은 향후에도 대규모의 예산투입이 불가피함.

‣ 노후된 설비의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개량 및 교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한정된 재난관리기금 등을 감안할 때 금회는 주관부서 상정(안)대로 반영하되, 향후 기금심의시에는 시설물 정비 세부기준을 마련 할 것(“빗물펌프장 등 방재설비 개량·교체 계획” 사례 참조).

- 기타(공통 조건)

⇒ 본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업내용 외 목적으로 사용 불허

□ 구호계정

○ 원안가결 : 2건, 900백만원

□ 2017 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심의

○ 원안가결 : 2건

- 재난계정

(단위 : 원)

구 분 기금명	2016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2017년도말 조성액 (㉲=㉮+㉯)
		계㉯=㉰-㉱	조성액㉰	사용액㉱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306,154,275,593	85,691,852,634	108,934,582,242	23,242,729,608	391,846,128,227

- 구호계정

(단위 : 원)

구 분 기금명	2016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2017년도말 조성액 (㉲=㉮+㉯)
		계㉯=㉰-㉱	조성액㉰	사용액㉱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275,919,508,615	1,306,235,950	3,508,280,560	2,202,044,610	277,225,744,565

3		‘18년도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운용계획 변경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당초	변경	증, 감	비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통계목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수자원, 치수 및 하천관리				146,815,850	146,815,850	-
	치수사업(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146,815,850	146,815,850	-
		재난예방(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111,515,850	110,815,850	△700,000
			201 일반운영비	3,640,000	4,024,000	384,000
			01 사무관리비	3,640,000	4,024,000	384,000	마스크구입, 안전어사대
			308 자치단체 등 이전	24,920,000	24,920,000	-
			10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4,920,000	24,920,000	-	대중교통요금 무료 지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82,955,850	78,911,850	△4,044,000
			01 시설비	82,955,850	78,891,850	△4,064,000
			02 감리비	-	20,000	20,000	성동구보건소
			402 민간자본이전	-	2,960,000	2,960,000
			03 민간위탁사업비	-	2,960,000	2,960,000	서남 및 탄천물재생센터
		응급복구(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35,000,000	35,000,000	-
			401 시설비및부대비	35,000,000	35,000,000	-
			01 시설비	35,000,000	35,000,000	-
		연구용역(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300,000	1,000,000	7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00,000	1,000,000	700,000
			01 시설비	300,000	1,000,000	700,000	방재연구용역

※ 변경사유 : 편성목 조정(심의 결과에 따른 예산범위 내 조정)

4		조치 계획

□ 행정사항

○ 자치구, 사업부서 및 시주관부서에 심의결과 통보 및 기금 재배정

○ 참석위원 심의 수당 지급

- 외부위원(3인) : 문영일 위원, 정만근 위원, 서애숙 위원

- 산출근거 : 3인 × 150,000원 = 450,000원

- 예산과목 :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기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심의결과서 1부.

2. 위원서명부 1부.

3. 회의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