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2146
결재일자	2018.3.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외총괄팀장	대외협력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정선	심혁보	김규룡	이영기		03/05 김용복
협 조
	재정관리담당관			윤재삼

2018년 제4차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8.  2.

기 획 조 정 실

(대외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제4차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서울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의 존속기한 만료(’18.12.31.)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안) 심의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심의개요

○ 심의일자 : 2018. 3. 2.(금)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9명

- 위촉직(5) : 임경수, 오형은, 최현선, 김진철, 최호정 위원

- 당연직(4) : 경제진흥본부장, 문화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정책기획관

□ 심의안건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존속기한 연장(안)

○ 기한연장 : 2018. 12. 31. ⇒ 2023. 12. 31.

	관련 법령 및 조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소요예산 : 총 210천원

○ 회의수당 지급: 3명 × 70천원(심사수당) ※ 시의원 및 시 소속 공무원 지급대상 제외

○ 예산과목: 대외협력기금(국내),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18.3월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재정관리담당관)

○ ’18.6월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개정   (제280회 시의회 안건 상정)

붙임 : 안건자료 및 심의의결서 각 1부.  끝.

붙임1

2018년 제4차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2018년 제4차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

운용심의위원회 안건자료

< 안    건 >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존속기한 연장(안)

서 울 특 별 시

(대외협력담당관)

대외협력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서울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의 존속기한 연장(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하고자 함

※ (당초) 2018년 12월 31일까지 → (변경) 2023년 12월 31일까지

1		대외협력기금 개요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개요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설치목적 : 지방과의 우호교류 증진을 위한 교류협력사업 추진 및

재해재난 발생 시 인도적 차원의 구호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 설치연도 : ’07.10월 조례 개정(국내협력계정 신설)

○ 재    원 : 일반회계 출연금, 기타 수입금

※ 일반회계 출연금 : ’08~’09년 총129억원, ’15~17년 총85억원을            일반예산으로부터 출연, ’18년 27억 출연 예정

○ 기금 조성현황

(연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연도	조 성 액			사 용 액			증감 (A-B)	연도말 조성액	비고
	계(A)	출연금	이자수입 등	계(B)	사업비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14	14,726	12,850	1,876	11,960	11,951	9	2,766	2,766
’15	3,074	3,000	74	1,921	1,920	1	1,153	3,919
’16	3,089	3,000	89	2,199	2,198	1	890	4,809
’17	2,619	2,500	119	1,791	1,788	3	828	5,637
’18	2,827	2,760	67	5,260	5,257	3	△2433	3,304	’18년말 추계
계	26,335	24,110	2,225	23,131	23,114	17

2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제2항 :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3항 :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연장(안)

○ (당초) 2018년 12월 31일까지 → (변경) 2023년 12월 31일까지

3		기금 존속기한 연장 필요성 검토결과

□ 기금 설치목적의 유효성

○ 기금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와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	- 문화·관광·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울과 지역의 상호 특장점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교류협력사업 - 국내 타지방자치단체내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복구 및 구호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타 시도와의 긴밀한 우호 협력관계 형성· 강화에 기여하였음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은 국내 타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지자체간 우호협력관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금의 설치 목적은 유효함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본 계정의 운용을 통해 청소년 역사문화교류, 서울-타시도간 버스자유여행상품 개발운영 사업과 같이 지역의 수요가 크고, 시민체감도가 높아 서울-타 지자체 시민 상호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를 활성화하였고,

-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발생시 긴급구호가 필요한 곳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하여 인도적 차원의 협력과 교류관계 강화에 기여함.

○ 기금 설치목적과 관련된 내·외부기관의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의 존치 필요성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사업은 사업의 급박성․불확실성으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수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므로 운용의 탄력성․신축성이 높은 기금을 통한 사업 추진이 적절함

-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협력사업의 경우 해당 시·도 간의 예산편성 및 사업운용과정에서 상호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신축적인 집행이 필요하며,

-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사업의 경우 예측불가능한 재해·재난 발생에 따른 신속하고 신축적인 집행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 간 우호협력관계의 내실화를 기하고 실질적인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의 존치가 필요함

□ 타회계/타기금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기금과의 유사·중복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시의회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기금과의 중복·유사성 지적사항은 없었음

□ 재원조성의 적정성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수입금(이자수입 등)을 통해서 재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 중 일반회계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음

- ’08~’09년, ’15~’17년에 걸쳐 총 214억원을 일반예산으로부터 출연하였으며, ’18년 27억 출연 예정으로 일반회계 출연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기금운용하고 있음

○ 기금의 경우 일반회계 전입금을 최소화함이 타당하나,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사업은 타 지자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증진이라는 장기적․거시적인 기금 목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시도 교류협력사업의 안정적·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이용한 재원조성은 불가피함

○ 다만 일반회계 전입금 외에 특별한 수입이 없는 대외협력기금의 특성상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는 재정투융자기금 활용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 마련이 필요함

4		향 후 계 획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재정관리담당관) : ’18. 3월중 (예정)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 : ’18. 6월중 (예정)

-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개정  (※ 제280회 시의회 안건 상정 및 처리)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2023년 12월 31일-------------------- -----------------------------------------------------------------------------------------------------------.

- 2018년 제4차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 건    명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존속기한 연장(안)

□ 결정내역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존속기한 연장(안)

상기와 같이 심의·의결함

2018. 3. 2.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위 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