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3450
결재일자	2018.3.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안전시설팀장	도로관리과장
엄태용	김형섭	03/02 박문희
협 조
	주무관		오광원

『도로사면(비탈면, 옹벽) 안정화를 위한』

2018년 도로사면 유지관리 추진계획

2018. 3.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로사면(비탈면, 옹벽) 안정화를 위한』

2018년 도로사면 유지관리 추진계획

불안정한 도로사면(절개지, 옹벽, 석축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시행으로 사면 안정화 유지 및 시민불편 해소

Ⅰ		현 황

□ 추진근거

○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종시설물 사면)

○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급경사지 사면)

○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특정관리 사면)

□ 법령별 분류

구 분		소 계	시특법 (2종시설)	급경사지법	재난관리법 (특정관리)	비법정	비 고
계		1,520	52	306	78	1,084
시 도	소 계	776	37	168	42	529
	시관리	139	16	14	17	92	도로사업소 교량안전과
	구관리	637	21	154	25	437	자치구
구 도	구관리	744	15	138	36	555	자치구

□ 등급별 분류

구 분		소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고
계		1,520	126	1,023	371
시 도	소 계	776	59	526	191
	시 관 리	139	12	97	30
	구 관 리	637	47	429	161
구 도		744	67	497	180

Ⅱ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정기적인 점검(안전점검, 정밀점검) 및 보수보강으로 위험요소 사전정비

○ 취약시설물(지역) 전문가 합동점검으로 안정화 방안 마련

○ 관련 법령에 의한 유지관리로 계획적인 관리체계 마련

○ 관련시스템 정비로 체계적인 이력관리(DB)

□ 점검계획

구 분		대 상	기 간	점검부서	비 고
안전점검	해빙기점검	도로사면 1,520개소	‘18. 2.26. ~ 3.20	유지관리부서 (6개 도로사업소 25개 자치구)	국가안전대진단 병행
	우기대비점검		‘18. 5. 1. ~ 5.31
	동절기대비점검		‘18.11. 1. ~ 11.30
특별점검	수방기간 등		상황발생시
정밀점검		시특법대상 2종시설물	‘18. 3. ~ 10.

※ 점검시행 :  유지관리부서 별도 점검계획 수립 시행

□ 정비계획

○ 단순, 경미한 사항은 신속한 정비(관리부서 자체정비)

- 낙석제거, 배수로 정비, 마대쌓기 등 단순 보수사항

○ 안정화를 위한 보수보강이 필요시 응급조치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항구적인 정비계획 수립 및 우기전(6월) 보수보강 완료

□시도상 도로사면 : 관리부서(사업소, 자치구)에서 정비계획 수립시행

※ 시비 필요시 예산요청

□구도상 도로사면 : 자치구에서 자체 정비계획 수립시행

□ 2018년 사업시행

○ 사업기간 : 2018. 1. ~ 12.

○ 총사업비 : 2,7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정밀점검 용역	보수·보강 공사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용역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사업비	2,700	600	2,019	75	6

○ 사업내용

- 정밀점검 용역 : 노들로 양화대로 남단 옹벽 등 6개소(80백만원)

※ 도로사면 관리주체 조정결과에 따라 추가용역 및 보수보강공사 실시(잔여예산 520백만원)

- 보수․보강공사 : 종로구 창의문로 등 12개소(1,450백만원)

·	종로구 창의문로 외 1개소 석축 및 옹벽 보수·보강		200백만원
·	성북구 북악산로 1064~종로구 경계 석축 정비		500백만원
·	동대문구 휘경동 산6-84 옹벽 단면 보수		100백만원
·	관악구 신림로 산 57-12 낙석방지책 설치		15백만원
·	송파구 마천동 11-3번지 낙석방지책 보수 및 낙석방지망 설치		81백만원
·	동부도로사업소 헌릉로연결도로 의료단지 진입로 등 4개소 옹벽 보수		25백만원
·	서부도로사업소 삼일대로 옹벽 보수·보강		518백만원
·	북부도로사업소 강북구 방학동 520-1 옹벽 보수·보강		30백만원

※ 해빙기, 수방, 동절기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대상 추가 선정 (잔여예산 569백만원)

-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용역(75백만원)

- 사무관리비 :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등(6백만원)

□ 예산 재배정계획

○ 재배정방향

- 시특법에 의한 정밀점검 대상사면 정밀점검 시행

- 2017년 정밀점검 결과 보수·보강사업 추진

- 동절기, 해빙기, 수방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사업 시행시 보수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 결정후 시행

○ 재배정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배정계획			잔액	비고
		소계	기배정	금회배정
계		2,700,000	0	1,529,990	1,170,010
재배정 대 상	소 계	2,619,000		1,529,990	1,089,010
	보수 · 보강공사	2,019,000		1,450,000	569,000
	정밀점검 용역	600,000		79,990	520,010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용역		75,000			75,000
사무관리비		6,000			6,000

※ 이월예산 257,968천원 재배정 완료(종로구 북악산로 도로사면 보수보강 공사)

※ 예산과목 : 도로시설물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 방음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Ⅲ		향후계획

○ 도로사면 유지관리 계획수립 및 예산배정 : 2018. 2.

○ 관리자 전문교육 실시(외부전문가) : 2018. 3. 12.

○ 도로사면 안전점검 실시

- 해빙기 점검      : 2018. 2.26. ~ 3.20.

- 수방대비 점검    : 2018. 5. 1. ~  5.31.

- 동절기 대비 점검 : 2018.11. 1. ~11.30.

○ 보수·보강 공사 시행

- 공사발주 : 2018. 3.

- 공사시행 : 2018. 3. ~ 10.

○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용역

- 실태평가 보고서 등 통합기준 매뉴얼 작성 :  2018. 3.

- 도로사면 실태평가 용역 발주 : 2018. 4.

○ 정밀점검용역

- ’18년 정밀점검 대상 17개소 중 노들로 양화대교 남단 옹벽 등 8개소 점검예정

- 점검 미신청 9개소(1개소 A등급으로 2019년 점검, 8개소 관리주체 변경 검토중) 관리주체 확정후 점검 시행

※ 타당성 심사 완료 후 예산 재배정 예정임.

첨부 1. 2018년 도로사면 유지관리 사업 추진계획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