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회신] 근생 발코니를 생활폐기물 보관소 용도로 사용할 경우 건축면적 산입관련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질의가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은 '근생 발코니를 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 등을 보관하는 생활폐기물 보관소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건축면적에서 제외가 가능한 지의 여부’를 문의하신 사항으로,

3.「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으로 라고 되어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모든 건축물의 발코니는 건축면적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해당 부분이「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4호에 따르면“발코니”라면 모두 건축면적으로 산입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3/02 代김유식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44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