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2과-6682		주무관	세입관리팀장		세무2과장		기획경제국장
			임현희	윤미라		최성애		03/02 옥종식
등록일자	2018.3.2.
결재일자	2018.3.2.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 공공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세무조사로 탈루세원 발굴 추진 -

2018 주민세 종업원분 부과·징수 종합계획

추진배경

❍ 주민세종업원분은 월평균 급여총액 1억3,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매월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납세자의 세목 인식부족 등으로 징수가 어려운 바,

적극적인 납세홍보와 탈루세원 발굴로 구 세입증대에 기여

징수목표 및 실적

❍ 징수목표 : 824억원(최근 3년 평균 징수액 대비 12% 목표액 증가)

❍ 2017년도 818억원 징수 ➡ 자치구 점유비 1위 : 건수➝24%,금액➝20%

❍ 2017년도 시세입종합평가 세원발굴 우수사례 발표 : “최우수상” 수상

구분	건수 (백건)	금액 (억원)	증감액 (억원)	신장율
2017년	301	818	53□	106.9 %
2016년	283	765	140□	122.4 %
2015년	182	625	3□	100.4 %

추진계획

❍ 주민세종업원분 세원발굴 T/F팀 구성 ➡ 세입관리팀 9명 : 2018. 3월

❍ 자진 신고·납부 납세홍보 안내문 발송 ➡ 10,000개 사업장 : 2018. 3월

❍ 10층이상 신축 공사현장 탈루 사업장 세무조사 및 추징  : 2018. 4월

❍ 인정상여분 신고납부 탈루 사업장 세무조사 및 추징      : 2018.10월

	강 남 구
(		세무2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세법 제74조 ~ 제84조 • 동법 시행령 제78조 ~ 제85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 제38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주민세 종업원분 징수 대책 추진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해당무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공무원 ----, 일반주민 : ----, 특정인 : ----, 기타 : ----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구 공통 추진사항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해당무

- 공공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세무조사로 탈루세원 발굴 추진 -

2018 주민세 종업원분 부과·징수 종합계획

주민세 종업원분은 최근 1년 월평균 급여총액 1억3,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매월 자진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납세자의 세목 인식부족 등으로 징수가 어려운 바, 적극적인 납세홍보와 탈루세원 발굴로 공평과세 및 구 세입증대에 기여 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주민세 종업원분은 납세자 스스로 세액을  계산하여 매월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납세자의 세목 인식부족과 납세의식 결여로 징수에 어려움

❍ 납세자의 정확한 신고납부를 위한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납세 홍보

활동강화로 징수율 제고 필요

❍ 공공기관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세원 누락의 주요 원인을 분석하고

탈루세원 발굴로 공평과세 및 구 세입증대에 기여

Ⅱ		추진개요

□ 추진목표 : 824억원(최근 3년 평균 징수액 대비 12% 목표액 증가)

□ 추진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추진방향

Ⅲ		추진실적

□ 2017년도 주민세 종업원분 징수실적

❍ 징수실적 : 30,184건 / 818억원

- 전년대비 53억원 □ 초과징수, 106.9% □ 초과달성

- 자치구 징수 점유비 1위 : 건수 ➝ 24%, 금액 ➝ 20%

❍ 추징실적 : 3,470건 / 39억원

- 전년대비 26억원 □ 초과징수, 196% □ 초과달성

- 자치구 추징 점유비 1위 : 건수 ➝ 39%, 금액 ➝ 32%

□ 시세입종합평가 세원발굴 우수사례 발표 : “최우수상” 수상

❍ 발표내용 : 주민세 종업원분 39억원 탈루세원 발굴

□ 최근 3년간 징수실적 현황

구분	건수 (백건)	금액 (억원)	증감액 (억원)	신장율
2017년	301	818	53□	106.9 %
2016년	283	765	140□	122.4 %
2015년	182	625	3□	100.4 %

※ 2016년도 과세기준 변경(종업원수 50인이상➡월평균급여 1억3,500백만원초과)으로

강남구는 타구에 비해 평균급여액이 높아 징수액이 2015년도 대비 122.4% 증가됨

Ⅳ		세부 추진계획

□ 탈루세원 발굴 T/F팀 운영 : 세입관리팀 9명 ....... 2018. 3월

□ 자진 신고납부 납세홍보 안내문 발송 .................. 2018. 3월

❍ 납세자의 정확한 신고납부를 위한 안내문 발송 : 10,000개 사업장

- 월 급여총액 1억원이상 사업장 및 관내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

❍ 100% 완전징수로 시세입종합평가 징수율 1위 목표달성 추진

- 사업장 방문 및 관허사업제한 등 다양한 압류기법으로 체납액 제로화 달성

□ 공공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기획 세무조사 실시

❍ 새올행정시스템 활용을 통한 서면·공부·현장조사......... 2018.4월

- 신축,증축,대수선 공사현장 사업소 탈루 세원발굴 추징

- 10층이상 신축건물의 건축, 토목, 전기, 인테리어공사 시공업체 세무조사

❍ 국세청 인정상여 신고분 전수조사 및 추징 .............. 2018.10월

- 인정상여 처분 대상 사업장 자료요청 ➡ 관내 세무서

❍ 건강보험관리공단 과세자료 전수조사 및 추징 .......... 2018.11월

- 건강보험관리공단 급여총액 1억이상 신고 사업장 세무조사

❍ 공공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세원발굴

□ 탈루세원 발굴 세부 추진사항

1. 신고납부 여부 확인		2. 사전 자료 확보		3. 수시분 부과
- 접수신고서 확인 - 세무종합 전산대사 - 종업원분 신고납부 여부		- 조사대상 선정, 안내문 발송 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사업장별명세서,급여대장		① 주민세 종업원분 부과 ② 주민세 균등분, 재산분, 법인지방소득세 누락병행 조사

Ⅴ		기대효과

□ 납세자의 정확한 신고납부를 위한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납세홍보로 공평과세 실현

□ 공공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새로운 기법의 탈루세원 발굴로 구 세입증대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