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안전과-2516
결재일자	2018.3.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민방위담당	도시안전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금선	代이금선	代노승채		전결 03/02 박형중
협 조 자

2018년 민방위대 정기 검열 계획

성   북   구

(도시안전과)

2018년 민방위대 정기 검열계획

민방위대 정기검열을 통해 전반적 운영실태를 점검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우수사례 발굴로 민방위대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함

Ⅰ		검 열 개 요

▢ 근    거

○ 민방위기본법 제22조 (검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검열)

○ 민방위대 검열규정 (행정안전부 훈령)

▢ 검열기간 : 2018. 3. 7. ~ 4. 28. (53일간)

※ 검열 기준시점 : ’17. 1. 1 ~ ’17. 12. 31

▢ 대    상 : 지역 (동)·직장대 (전체 민방위대의 20% 이상)

구 분	계	지역(동)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
대 수	88	20	67	1
검열대상	18	4	13	1

▢ 주    관 : 서울특별시장·성북구청장

▢ 방    법 : 현장검열 (서면평가 병행)

▢ 주요 검열내용

○ 편성 : 편성누락·제외자관리 실태, 신분 변동자 이동자원정리

○ 동원 : 비상연락망 정비, 동원 대비태세 및 활동 적정성 점검

○ 교육 : 교육 충실성, 비상소집 응소현황 등 운영 전반

○ 훈련 : 민방공 대피계획, 훈련참여 참여 실태, 대피유도요원 활용

○ 시설․장비 : 비상급수 및 대피시설관리, 방독면, 화생방 분대장비

Ⅱ		세부 추진계획

▢ 대상 선정기준 (우선순위)

○ 신설 기업체 등 신규편성 민방위대

○ 민방위 장비 (방독면 포함) 보유율 저조 민방위대

○ 재난 및 안보 취약지역 민방위대

○ 정기검열 실시 주기에 따른 순차 검열

< 지역(동)·직장민방위대 >

- 지역민방위대 검열시 동민방위대 단위로 검열 실시

- 직장민방위대 검열시 민방위 장비 (방독면 포함) 보유율 저조 민방위대 및

최근 3년 이내 검열 미실시 민방위대  우선 검열 대상으로 선정

▢ 2018년 검열대상(총 18개 민방위대)

○ 기술지원대 1개대

○ 지역대(전체 20개동 중)4개동: 성북동,삼선동,돈암1동,돈암2동

○ 직장대(전체 67개대 중)13개 직장대

- 현장/서면 검열 13개대 [현장] 대원수 15인 이상, [서면] 대원수 15인 이하

[현장검열] 성북구청,한국과학기술연구원,성북세무서,성신여대

[서면검열] 성북문화재단,성북세무서,성신여자고등학교,한성여자             고등학교,숭곡중학교,장위중학교,삼선초등학교,성북             초등학교,숭곡초등학교

▢ 검열단 편성

○ 구 성:  [검열단장] 도시안전과장, [검열관] 區 업무담당자

○ 검열단 사전 교육

검열단장 책임 하 검열관 수칙, 검열방법, 검열항목 등 교육

▢ 실시요령

구  분

지역(동)·직장 민방위대

구청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

검열주관

성북구청장

서울특별시장

검열요령

	검열목적 및 검열방법 설명, 현황 청취		검열관
	⇩
	자료조사 및 현장 확인		사진촬영 등 객관성 확보 ※ 필요시 자체 감사부서 협조 (운용)
	⇩
	평정요소별 점검		점검표, 평가기준 ※붙임1 참조
	⇩
	의견 청취 및 건의사항 수렴		제도 개선사항 등
	⇩
	강 평		우수, 미흡 사항 등

검열결과

▹ 검열결과 보고서 작성

▹ 검열 중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현지 시정 지시

▹ 위법 부당한 처리한 사항은 해당기관에게 개선 또는 시정 지시

Ⅲ		검 열 평 가

▢ 검열결과 평정 (검열규정 제10조의2항)

○ 최우수 (4점) : 해당 법령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고 다른

민방위대에 보급할 수 있는 자체적인 착안사항 또는 우수

사례가 있을 경우

○ 우  수 (3점) : 해당 법령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  보  통 (2점)  : 해당 법령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는 미흡하나 현지 교정으로

시정이 가능한 상태에 있을 경우

○ 미  흡 (1점) : 민방위대 운영사항이 현저히 불량할 경우

▢ 검열결과 처리 (검열규정 제13조)

○ 우 수 (총 평점 80점이상)      ○ 보 통 (총 평점 60～79점)

○ 경 고 (총 평점 40～59점)     ○ 불 량 (총 평점 40점미만)

- 검열결과 40점 이상 60점 미만인 민방위대는 경고조치

- 40점 미만 민방위대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에 재검열 실시

- 재 검열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개편명령 혹은 경고조치

- 검열결과 판정 (처리)에 대하여 특별검열시 점검

▢ 검열결과 통보 : 市·성북구청장 → 민방위대장

【우 수】우수 민방위대·대원, 유공 공무원 표창 ※ 시장 및 구청장 표창 (자체계획 수립 시행)

【경 고】현지시정 후 서면에 의한 경고

【재검열】3개월 이내의 준비기간 부여 후 재검열

- 재검열시 정기검열과 동일한 검열기관 검열실시 (필요시 서울시와 합동 재검열 실시)

※ 재검열 결과 60점미만의 경우

· 지역민방위대 : 동장 경고조치

· 직장민방위대 : 시정조치, 개편명령, 민방위 시범훈련대상 지정 등

Ⅳ		추 진 일 정

▢ 市 검열 : 4.16.(월) 구청 직장대, 기술지원대

▢ 區 현장검열 일정: 2018. 4. 18.(수) ~ 4. 20.(금)

검열일자 민방위대명	4.18.		4.19.		4.20.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성북동	○
삼선동		○
돈암1동			○
돈암2동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성북세무서,성신여대						○

※ 오전: 10:00~12:00, 오후: 14:00~17:00

Ⅴ		행 정 사 항

▢ 검열계획 통보                      2018.3.6.(화)까지

▢ 직장대[서면] 검열 결과보고서 제출 2018. 4. 28. (금) 限

○ 민방위대 정기검열 결과보고서 양식 : 붙임 1

▢ 현장 검열대상(지역·직장대) 사전 검열준비

▢ 우수 민방위대는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18. 9월) 표창 반영 예정

붙임: 2018 민방위대 정기검열 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