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4977
결재일자	2018.3.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구청장 방침 제82호

주무관		복지기획팀장		복지정책과장	주민생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이지연		이상수		김인영	김형곤		이비오		03/02 정원오
협조	기획예산과장		김상집
	재무과장		임창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박사채
	여성가족과장		김철순
	아동청년과장		정은숙
	질병예방과장		민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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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계획

2018. 2.

성  동  구

(복지정책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갈등 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계획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주민의 사회보장 욕구와 자원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향후 4년간의 사회보장사업의 전략적·실천적 계획 수립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22조

서울시 복지정책과-1566호(2018. 1. 23.)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철저’

2		추 진 경 과

제1~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현황

구분	용역수행기관
제1기 (2007~2010)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제3섹터연구소 책임연구원: 주성수 교수
제2기 (2011~2014)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제3섹터연구소 책임연구원: 주성수 교수
제3기 (2015~2018)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책임연구원: 박경수 교수(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

3		수 립 개 요

적용기간: 2019. 1. ~ 2022. 12.(4년)

수립책임: 구청장

작성주체: 성동구(해당 사업부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외부 학술기관

수립내용: 3기 실행결과 평가, 4기 중점추진사업, 행·재정계획, 운영점검·평가

소요예산: 총 50,000천 원

추진방법: 관학협력 대학교와 수의계약(용역기간: 2018. 3. ~ 9.)

추진절차

지역사회 보장조사		계획수립		주민의견 수렴 및 최종보고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심의 및 구 의회 보고		서울시 제출
2018. 3.		2018. 4.~8.		2018. 8.		2018. 9.		2018. 9.

4		수 립 준 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기획지원분과 회의

○ 일시 및 장소: 2018. 1. 29.(월), 11:00  / 구청 6층 자원봉사센터 교육장

○ 대상: 총 10명(기획지원분과위원, 협의체 간사, 지역사회보장계획 담당자)

○ 내용: 제4기 계획 수립 TF팀 구성 및 TF 팀회의 일정 정례화 등 논의

제4기 계획 수립 TF팀 구성

○ TF 구성 현황: 총 14명(팀장 복지정책과장 외 각 분야별 주요 실무자 등)

○ 민간 참여자: 기획지원분과위원이자 관내 각 복지관 부장 5명 및 협의체 간사

- 지역사회 복지분야 장기간 현장 전문가 우선 추천

-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TF 활동 유경험자 포함

- 실무분과별 의견수렴 가능한 지역사회 내 민간전문가 경력 고려

○ 공공 참여자: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담당 부서 및 해당 사업 관련부서 팀장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작성 부서 등

○ TF 역할: 계획수립 주도, 의견수렴 및 조율, 계획에 대한 지지획득 등

제1차 TF팀 회의

○ 일시 및 장소: 2018. 2. 6.(화), 16:00  / 구청 9층 소회의실

○ 대상: 총 14명(제4기 계획 수립 TF팀)

○ 내용: 제4기 계획 수립 TF팀 운영, 용역업체 선정, 4기 계획 등 논의

- 제4기 계획 수립 TF팀 운영

㉠ 지역복지기관 실무자 의견 수렴: TF 민간위원들이 맡은 추진전략별로 각               분과회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결정

㉡ 제4기 계획 수립 주체별 역할 제시: TF, 연구진, 연구진 참여위원, 사업팀 등

㉢ 월 1회 정례회의 및 필요 시 추가 개최, 연구진 회의와 연계 등

- 용역업체 선정: 지역사회를 잘 아는 관내 학교법인 한양대학교로 의견수렴

계획수립 관련 실무자 교육

○ 일시 및 장소: 2018. 3. 9.(금), 15:00 ~ 17:00  / 구청 9층 소회의실

○ 대상: 총 40여 명(제4기 계획 수립 TF팀, 관련부서 사업팀, 협의체 분과장 등)

○ 내용: 제4기 계획 수립 관련 지역사회보장지표 활용 방안 등

○ 강사: 김보영 교수(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위원)

5		연 구 용 역

기 간: 2018. 3. ~ 9.(7개월)

범 위

○ 공간: 성동구 전역

○ 시간: 2019. 1. ~ 2022. 12.(4년)

○ 내용: 제3기 결과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지역사회보장조사, 4기 계획 수립

방 법: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라목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          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 및 제2항

-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 받아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하치 않고 수의계약

대 상: 한양대학교

○ 선정사유: 관학협력 체결(2011. 7. 4.) 학교

- 성동구 지역사회, 사회보장체계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갖춘 관내 학교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제1~2기), 한양사이버대학교(제3기) 등 성동구 지역          사회보장계획에 대한 평가와 개선과제 도출에 용이

- 예산 범위 내 체계적인 과업 수행과 연구용역에 대한 충실한 내용 기대 가능

-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획지원분과 및 과거 연구진 참여자들의 적합한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 평가 및 추천

주요 수립 내용

○ 제3기 계획 실행결과 평가 및 지역사회보장조사, 지역사회 수급진단 분석 등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목표, 추진전략, 중점추진사업) 지원

수행방법

○ 2018. 3. 착수보고(체결 후 10일 이내)

○ 2018. 6. 중간보고(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 2018. 8. 주민설명회(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

○ 2018. 8. 최종보고서 제출

소요예산: 50,000천 원

○ 예산과목

- 복지정책과, 주민생활지원, 주민생활지원기반 구축,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207-01)

- 기획예산과, 기획·창의행정 역량 강화 및 건전한 재정운영, 구정발전기획, 구정          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207-01)

- 기타 타 연구사업비 공모 등

6		행 정 사 항

용역 계약원가 심사------------------------------------------------------------ 감사담당관

용역 계약 체결 ---------------------------------------------------------------------- 재무과

주민 대상 지역사회보장조사 실시 홍보·안내---------------------------------- 각 동

붙임  1. 과업내용서(안), 원가계산 산출내역서(안), 지역사회보장조사표(안) 각 1부.

2. 제4기 계획 수립 TF 명단 및 추진일정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