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2696
결재일자	2018.3.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홍보팀장	농업교육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자홍	이연미	남상국		03/02 권혁현
협 조
	기술보급과장		강대경

성희롱 등 폭력예방 지침

2018. 3.

경제진흥본부

(농업기술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성희롱 등 폭력예방 지침

즐겁고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성희롱 방지 및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의 지침을 마련 운영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제31조, 및 동법시행력 제19조, 20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Ⅱ		예방교육

□ 운영 방식 : 4개 분야 통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 상· 하반기 2회 교육(4시간 이상)

❍ 직장훈련(교육) 또는 외부 전문강사 교육

□ 교육대상 :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전 직원

❍ 뉴딜, 기간제 직원 등을 포함한 전직원 실시

❍ 전입 직원에 대하여는 업무적응 교육시 자체강사 활용 교육

□ 교육방법

❍ 성평등 관점에서 총론 교육을 실시

❍ 각 폭력의 특수성을 살린 각론교육

- 기본(법령 등 필수사항), 핵심(작위․부작위 행위 요점 등), 주요내용(전반적 인식과 이해를 돕는 내용) 등

Ⅲ		성희롱 방지조치

□ 고충상담창구 운영

❍ 설치장소 : 여직원 휴게실(농업기술센터 1층)

❍ 상담 신청 방법 : 방문, 서면, 전화, 이메일 등

❍ 기능 및 업무

-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 접수자는 고충상담원, 확인자는 기관장.

-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 성희롱 사건에 대한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 상담 내용은 고충접수 처리대장을 비치 및 작성

※ 상담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익명 또는 기록 생략

※ 담당자와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을 제외하고 열람 금지

❍ 고충상담원 지정 : 2명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성희롱 고충상담원】

부서	직위	성명	성별	비고
농업교육과	기획홍보팀장	이**	여
농업교육과	인사담당	엄**	남

※ 상담신청자와 동일한 성(性)이 상담토록 조치

□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운  영

-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 상정된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 등을 위한 자문을 함

-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에는 참석불가

❍ 구  성

- 위원장 : 농업기술센터소장

- 위  원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지명하는 자 남성 또는 여성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되 위원 중 2명이상을 외부 성희롱 방지 관련 전문가로 위촉 가능

※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고충심의위원에 고충상담원은 포함할 수 없음

- 외부전문가 기준

‣ 성범죄예방 강사 자격증 소지자

‣ ‘양성평등’, ‘성범죄 예방’ 관련 전공 교수

‣ 성범죄 예방 관련 분야 종사자(경찰 등 관련 공무원, 상담원, 검사, 변호사, 법의학자 등)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구 분	직 위	성 별
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남
위 원	농업교육과장	남
〃	기술보급과장	남
〃	센터 여직원 중 선임 직원	여
〃	외부전문가 (외부전문가 중 위촉 선임.)	여2
〃	센터 여직원 중 차선임 직원

※ 본 위원회는 소집 시점에서 위원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도 위원회 소집계획

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성희롱 예방지침 수립

❍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성희롱 예방 지침【붙임】

- 서울시 성희롱 예방지침에서 정한 사항 및 위임한 사항을 명시

- 성희롱의 정의 및 기관장의 책무, 성희롱 사건 발생시 기관내 처리 절차 명시

붙임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성희롱 예방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