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2352
결재일자	2018.3.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전략팀장	재생정책과장
홍명순		윤옥광	전결 03/02 강희은
협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전자산업기반의 新복합문화교류공간”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

2018 중심지 도시재생 전국 전문가 집담회 개최결과

2018. 2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전자산업기반의 新복합문화교류공간”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

2018 중심지 도시재생 전국 전문가 집담회 개최결과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사례를 중심으로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사업모델 확산을 위해 전국 전문가 집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개최 개요		‘

❍ 일  시 : '18. 2. 20.(화) 15:00~18:00

❍ 장  소 : 용산 드래곤시티 4층 백제관(2,3,4)

❍ 참석자 : 86명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전략팀장외 4

(전문가) 도시재생 전국 전문가 및 관계자 20명

(참  관) 공무원 23명, 외부 39명

※ 일부 미서명 상인 다수 참관

❍ 주  최 : 서울시(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2133-8628)

❍ 내  용

- 도시재생 성공적 사례와 경험 공유, 중심지 재생모델 안정적 정착

-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심지 재생방향 논의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10	(10´)	1부 발제	행사 안내 및 내빈 소개(사회 : 홍경구)
15:10~15:30	(20´)		기조강연(서울시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과 추진방향
15:30~16:30	(60´)		발제1 : 서울의 중심지 재생의 방향 발제2 : 부산 도시경제기반형 선도지역 도시재생사업 발제3 : 지속가능한 청주시 도시재생방안 발제4 : 인천의 중심지 도시재생사업	김도년 이석환 반영운 나인수
16:30~16:50	(20´)		휴식(티타임)
16:50~17:50	(60´)	2부 토론	토론(좌장 : 김도년) -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심지 재생방향	참석자전원
17:50~18:00	(10´)		마무리말씀(서울시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2				개최 결과		‘

❍ 김종익 (서울시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장)

- 중심지 재생 누구를 위한 것인지 타겟층 명확하게

- 배제가 아닌 포용적 접근 필요, 밀려나는 업종, 쇠외되는 업종이 중요하게 언급, 사회적 협의의 구조화, 정치적 합의를 위한 체계화 중요

- 대학의 역할에 대한 존중과 기회 제공

- 출자, 경영참여 등 상인 참여 구체적 방안 필요

- 민간투자/자본이 재생지역에 들어올 경우 공공성확보에 대한 고민 필요

- 청년문제 해결에 있어 주거공간 해결이 가장 중요한 요소

- 도시재생사업에서 사람을 준비하지 못하면 재생을 추진할 수 없음

❍ 백운수 (미래 E&D 대표)

- 중심시가지 재생도 일자리 유형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음

(산업재생 → 도심제조, 역사보존 → 관광 등)

- 산업과 공간의 결합/연계는 매우 쉽지 않은 일, 산업분야에서는 거시산업 중심으로만 접근하고 있으나 산업에 공간개념이 함께 결합되어야 함

- 재생 확산단계에서는 민간 주도의 기업육성이 매우 핵심 요소로 판단

- 창업 인프라 조성 시 금융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함

- 청년 창업과 함께 기술력을 확보한 중․장년층의 창업도 함께 고려

❍ 민승현 (서울연구원)

- 중심시가지 재생은 근린재생형과 경제기반형의 교집합이 아닌 합집합이 되어야 함, 매우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접근과 해법 필요

- 용산지역은 서울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시발점이 되는 공간으로 중요한 중심지 재생 모델 → 지속적인 공유와 협업 필요

❍ 김지엽 (아주대학교)

- 중심시가지 재생은 일자리, 경제적 효과와 함께 거버넌스 체계가 중요한 요소

- 한국은 지역의 자생적 운영․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익숙하지 않으며 경험부족

-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나 세입자 보호, 재생 해택의 분배를 위한 법체계 미흡

⇒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제한을 통하여 프랜차이즈를 막는 일은 실제로는 쉽지 않음

❍ 문 채 (성결대학교)

- 중심시가지 재생은 우수한 코디네이터 역할이 중요하나 현재는 여전히 공공주도 재생사업이 추진

- 재생을 바라보는 주민의 시각과 전문가, 공공의 시각이 다름

⇒ 전문가, 공공은 장기비전, 주민은 상권 활성화 등 당장 필요한 것 중심

- 공모방식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은 주민이 아닌 국토부 일정과 방식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만들고 있음

- 중심시가지 재생에서 지역대학과의 연계는 매우 핵심 요소

- 도시재생과 도시계획은 별개가 아닌 함께 추진되어야 함

- 도시재생지역 선정 시 지역의 노후도, 인구, 산업체 쇠퇴만 볼 것이 아니라 도시전체의 공간적인 측면에서 접근

⇒ 지정요건이 충족 되지 않는 지역도 도시 전체적인 전략지역인 경우 지정 검토

❍ 조승구 (동명대학교)

- 주민역량강화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평가를 중요하게 인식해야 함

⇒ 도시재생이 끝나고 주민의 역량이 강화되었는가? 고민

- 도시재생사업의 인건비 비중 낮음, 초기에는 업체의 재능기부 중심으로 진행

⇒ 저비용/고요구 방식에서 벋어나 현실적인 인건비 지급 필요

❍ 박찬돈 (경운대학교)

- 현장에서 주민들과 전문가/공공 사이에 큰 시각이 차이

⇒ 전문가와 공공은 일정기간에 성과가 나타나야 하는 사업으로 보고 있음

⇒ 실제 기반조성과 눈이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5~6년이 소요됨

- 다기능, 복합적인 사업계획보다는 하나의 중요한 아이템에 집중할 필요 있음

- 젠트리피케이션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속도가 문제

⇒ 적정한 지가상승은 주민참여를 유도

- 다양한 기능과 용도가 결합된 입체적인 공간계획이 필요

❍ 오세규 (전남대학교)

- 재생지역 선정배경, 추진경위, 세부내용에 대한 솔직하고 심도있는 논의 필요

- 지역의 선정과정 시 너무 공공의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함

❍ 김현숙 (전북대학교)

- 서울과 지방의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인식부터 출발해야 함

- 재생지역 면적이 매우 광역적으로 성과가 쉽게 나타날 수 없음

- 지방에서는 지역의 부족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음

-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요소이나 실제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일임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를 취미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 실제 사업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음

- 도시/공간 분야 뿐 아니라 문화, 예술 등 다른 업종과의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이 필요

- 중심시가지의 경우 지금보다 면적 범위를 축소 시켜야 함

⇒ 압축적인 투자 ‣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

❍ 황규홍 (LH)

- 도시재생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빈집과 빈상가 유휴공간을 청년에게 주는 것이라 생각함

- 일자리가 아니라 일거리로 접근해야 함

- 추가적인 일자리를 만들더라도 창업의 기법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

❍ 서민호 (국토연구원)

- 중심지를 너무 획일적으로 접근, NO 1 보다는 ONLY 1 이 필요

⇒ 각자의 여건에 맞는 전략과 정책 필요

- 서울시의 재생사업이 도리어 지방의 쇠퇴시킬 수 있으므로, 서울은 글로벌을 타켓으로 국제적인 도약을 준비

- 청년일자리는 대학과의 연결과 연계가 중요

- 재생에 추진에 있어 아직도 실행보다는 계획중심으로 진행되나 사업중심으로 전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분담 필요

⇒ 경제기반형은 정부가 중심이 되어 진행

❍ 김남균 (국토부 도시재생과장)

- 중심시가지 도시재생지역은 쇠퇴한 곳으로 굳이 꼭 오게 만들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 정체성을 가지는 복합목적의 개발과 건물, 혁신을 만드는 거점(어울림플라자)

* 어울림플라자 : 다기능 복합센터, 공공임대상가 추가 검토

- 도시재생지역 지원확대 방안 검토 중

⇒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지원, 국ㆍ공유지 활용의 용이성,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지역 지정 등

- 타 부처와의 협업 및 협력체계 구축 중

⇒ 문화관광부 : 문화재생, 역사자원 활용 연계

⇒ 중소벤처기업부 : 상권활성화(공간제공 : 국토부, 프로그램 제공 : 중기부)

- 재생사업이 예산확보를 위한 공모 중심으로 진행되나, 도시의 중심과 체계를 잡는 전략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 백해영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 도시재생이 행정과 전문가 위주의 마스터플랜 수립 중심으로 진행됨

⇒ 사업 / 액션플랜 / 주민 및 상인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함

- 근린재생 및 중심시가지 재생도 결국 지역의 주체는 주민과 상인이 되어야 함

- 공공의 단기간의 성과중심 추진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

❍ 이원구 (용산전자상가)

- 5년 후 공공이 재생지역을 빠져나가면 결국 상인만 남게 됨

- 사업의 지속성이 필요하나, 계획내용에 상인들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지 않음

- 시장의 트랜드가 변화하고 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도시재생은 복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나, 관련 전문가들은 공간/건축/도시 분야 위주로만 구성됨

❍ 강희은 (서울시 재생정책과장)

- 도시재생은 융복합적인 접근과 사고, 다른 지역과의 협업이 중요한 요소

- 사람, 상생, 협업 중심의 시정철학을 가지고 상인들과 더 많은 대화 추진 중

- 전국 및 세계의 중심이 되는 용산전자상가 재생을 위하여 국토부의 관심 및 지속적인 전문가 집담회 개최

❍ 김도년 (성균관대학교) *내용 종합정리

- 서울과 지방, 지방과 지방 등 서로 다른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 필요

- 재생사업 추진 시 일자리와 주거, 문화 등 단일이 아닌 복합적인 요소 고려

- 기획과 실행이 함께 추진되는 체계 구축(액션플랜 수립)

- 기존산업 고도화와 신산업이 융합되어 거점역할 수행하는 혁신 플랫폼 구축

- 사업단위를 지금보다 작게 가져가야 함

- 축척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창업과 메이커스를 이제는 하나의 사회간접자본으로 바라봐야 함

- 일자리는 청년, 노년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수요로 보고 진행

- 함께 고민하고 문제점과 해결점을 찾아가는 집단지성 중요

3				개최 사진		‘

4				참석 전문가		‘

연번	구분	성명	소속	비고
1	국토부	김남균	도시재생사업 기획단 (도심재생과장)
2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 총괄코디네이터	김도년	성균관대학교	토론좌장 발제
3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홍경구	단국대학교	사회
4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민승현	서울연구원
5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수립용역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이영성	서울대학교
6	서울	김지엽	아주대학교
7		백운수	미래이엔디
8	경기 /인천	문채	성결대학교
9		나인수	인천대학교	발제
10	부산	이석환	경성대학교	발제
11		조승구	동명대학교
12	충청	반영운	충북대학교	발 제
13	대구	박찬돈	경운대학교
14	전남	오세규	전남대학교
15	전북	김현숙	전북대학교
16	LH	황규홍	한국토지주택공사 (LH)
17	국토연구원	서민호	도시재생 연구센터장
18	서울시 도시재생센터	김종익	서울시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
19		백해영	서울역 도시재생지원센터
20	용산구	최혁균	도시관리국장

5				행정 사항		‘

❍ 참석자 교육시간 인정 : 2시간   ※ 붙임 참석자 명단 참조

❍ 소요예산 : 390만원

- 전문가 참석수당 : 11명×15만원

- 발제 및 참석수당 : 3명×25만원

- 다과 및 문구 : 150만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재생계획 수립(도시개발),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 일부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직접경비(워크샵 비용)에서 지출

붙임 1. 참석자 서명부 각 1부.

2. 발제자료 각 1부(용량관계로 별도첨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