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3380
결재일자	2018.3.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김현종	정덕영	이방일	03/02 주용태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8. 3.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법제심사가 완료되어 개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 정 이 유

❍ 상위조례(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반영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 서윤기 의원 발의, ’17. 9.21개정

○ 개정이유 : 근거법령에 따른 내용 정비, 자치단체의 사무와 교육사무의 분장 명확화

※ 근거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 개정내용 : 조례제명 및 목적변경, 근거규정 명시, 교육지원 용어 변경 등

‣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교육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닌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보조하는 것으로 용어 정리

Ⅱ		개 정 내 용

❍ 시행규칙 제명 및 근거조례 제명 변경(안 제명 및 제1조)

-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용어 수정 : 교육지원 → 교육경비 보조(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 ’교육지원기본계획’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변경

- ‘특별교육지원금’을 ‘특별교육경비보조금’으로 변경

-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로 변경

- 수정된 용어를 별지 제1호서식에 반영(별지 제1호서식)

❍ 오탈자 등 수정(안 제1조, 제4조)

- 제1조 (목적)의 (이하 “조례”라 한다) : 삭제

- 띄어쓰기 수정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서식

Ⅲ		추 진 경 과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개정 : ’17. 9.21.

❍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수립                 : ’18. 1.11.

❍ 입법예고 심사                              : ’18. 1.15.

❍ 관계부서 사전협의 완료                     : ’18. 1.22.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원안의결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제외법령

-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 갈등없음

❍ 입법예고(20일, 제출의견 없음)             : ’18. 2. 1.~ 2.21.

❍ 법제심사 완료                               : ’18. 2.26.

Ⅳ		향 후 일 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8. 3. 2.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                  : ’18. 3.16.

❍ 개정 규칙 공포 및 시행                     : ’18. 4. 5. 예정

붙임  1.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