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3833
결재일자	2018.3.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강대만	정종대	송호재		03/02 정유승
협 조

「신혼부부 주거탐색지원 및 교육 시범사업」계획(안)

2018. 2.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개발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배경 및 목적	1
Ⅱ.	사업개요	2
Ⅲ.	세부내용	2
Ⅳ.	추진일정	4
Ⅴ.	행정사항	5

「신혼부부 주거탐색지원 및 교육 시범사업」계획(안)

생애최초주택 또는 공공‧민간임대주택을 탐색하는 신혼부부에게 주택매매 및 임대차 정보제공을 위해 안내책자 발간 및 시범교육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배경 및 목적

□ 배경

❍「2016 신혼부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거주 신혼부부(275,845가구) 중 대다수가 거주할 집을 결혼 후 새로 마련함

- 서울시 신혼부부의 약 73.2%는 전‧월세주택, 20.5%는 자가에 거주하며, 이 중 85.5%가 거주할 집을 결혼 후 새로 마련한 것으로 조사됨

신혼부부 거주주택 점유형태	비율(%)	비고
자가	20.5%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73.2%	전세 62.5%, 월세 10.7%
기타(무상, 무응답)	6.3%

❍ 이에 따라, 신혼부부가 생애최초주택구입 또는 전‧월세주택 등 매매 및 임대차계약 관련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 증대

- 신혼부부가 이사 시, 자발적인 이유는 자녀양육환경(22.8%), 내집마련(17.5%), 적정 주택규모로 이동(16.8%) 등이며,

- 비자발적 이유는 주택가격‧임차료 상승(38.8%), 직장 변동(14.9%), 임차방법 변경(13.5%) 및 강제퇴거(12.0%) 등으로, 결혼 후 주택매매 및 임대차 관련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신혼부부가 매우 많은 것으로 조사됨

❍「서울시 저출산대책 TF」 및 시민토론회 등을 통한 발굴과제로, 저출산문제 대응을 위한 2018년 신규사업에 선정

- ‘17.04.26. : 서울시 저출산 종합대책수립 추진계획

- ‘17.10.25. : 저출산 극복 시민토론회 개최 기본계획

- ‘17.12.09. : 시민대토론회를 통하여 과제발굴 및 사업 선정

□ 목적

❍ 신혼부부의 주거탐색에 필요한 제도, 지원사업 등 주택매매 및 임대차정보 안내책자 제작

- 신혼부부가 양질의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보책자 제작

❍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제공 및 상담을 위한 현장교육 시범실시

- 현장(시범)교육, (사후)상담을 통한 주거탐색비용 저감 및 서울시 신혼부부 지원사업 홍보를 통한 정책수요‧수혜범위 확대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신혼부부 주거탐색지원 및 교육 시범사업」

❍ 사업기간 : ’18.3월 ~ 12월

❍ 사업대상 : 서울시 거주 신혼부부

❍ 주요내용

- 주택매매‧임대차 및 서울시 지원사업 관련 정보안내책자 제작

- 현장교육 및 상담

❍ 사업예산 : 100백만원(사무관리비)

Ⅲ		세부내용

□ 주택매매‧임대차 및 서울시 지원사업 관련 정보안내책자 제작

❍ 주택매매 및 임대차제도 관련 정보

- 주거탐색방법, 매매 및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정보 및 유의사항, 피해방지 기본사항 (임차인의 권리 등), 분쟁발생 및 해소사례

❍ 서울시 지원사업정보 안내

- 공적임대주택 공급 : 역세권2030 청년주택, 행복주택, 장기안심, 희망하우징, 한지붕세대공감, 사회주택, 공동체주택, 빈집살리기 등

-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및 주거안정자금 지급 : 장기안심, 주택바우처, 주거급여, 버팀목대출(국토교통부) 등

- 청년주거포털 : 사이트 내 구축정보 및 활용방법

- 상담센터 운영 :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주거복지지원센터

❍ 기타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및 표준계약서 활용방법, 등기부등본 확인방법, 월세신고 및 연말정산방법 등

□ 현장교육 및 상담

❍ 권역배분

- 시범교육사업으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5대 권역생활권별로 시행

- 주택재고 및 주거수요가 많은 생활권 순으로 시행하되, 상대적으로 재고‧수요가 적은 도심권은 시범교육사업에서 제외 가능

❍ 교육장소

- 시민청, 자치구 구민회관 등 섭외

❍ 기타

- 제작된 정보안내책자 및 팜플렛 제공, 현장 상담원 운영

Ⅳ		추진일정

❍ ’18.2월 ~ 4월 : 주택탐색정보 안내책자 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 회의

- 부동산시장 전문가, 시민단체, 부동산정보구축 및 개발업체 관계자, 자치구 전입신고 업무담당자 등

❍ ’18.4월 ~ 6월 : 안내책자 제작

- 교육 시 배포할 팜플렛 또는 안내책자 제작, 주요내용 수정‧보완

❍ ’18.5월 ~ 6월 : 교육신청자 모집 및 장소 섭외

- 시민청 태평홀, 자치구 구민회관 등

❍ ’18.7월 ~ 12월 : 현장교육 시행

- ’18년 시범교육 목표 : 총 4~5회(권역생활권별 시행)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1억

❍ 세부항목별 구분

- 프로그램 운영 및 안내책자 제작 회의 : 5백만원

- 팜플렛 또는 안내책자 제작 : 30백만원

- 교육시행(총 5회) : 65백만원

※ 항목별 소요예산은 추진과정에서 소폭 변경될 수 있음

❍ 예산과목

- (일반회계)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서민주거 안정도모, 주택정책수립(일반), 청년세대를 위한 주택매매 및 임차제도 교육, 사무관리비(201-01).  끝.